회원가입
회원가입
|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 1550 | 최신판례 |
“구제명령 반한 업무지시 거부, 징계 위법” 대법원 첫 판결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351 |
| 1549 | 법률 제·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등 노동관계법률 시행령 개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90 |
| 1548 | 최신판례 |
괴롭힘에 ‘억지 사직서’ 낸 비서, 법원 “부당해고”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73 |
| 1547 | 최신판례 |
등벽보 붙였다고 조합원 격리, 2심도 이케아 ‘부당노동행위’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287 |
| 1546 | 최신판례 |
대법원 “기본급서 제외된 택시 주휴수당, 추가 지급해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291 |
| 1545 | 최신판례 |
한전-도서 발전노동자 ‘30년 불법파견’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40 |
| 1544 | 최신판례 |
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옥쇄파업’ 손배 대폭 감액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16 |
| 1543 | 최신판례 |
대법,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노동자 배상책임 개별 판단해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90 |
| 1542 | 최신판례 |
퇴근길 상사와 통화 끝낸 뒤 과속으로 사망했어도…법원 "산재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48 |
| 1541 | 최신판례 |
‘여수산단 최초’ 남해화학 불법파견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64 |
| 1540 | 최신판례 |
택시기사 "사납금 초과수입도 평균임금" 주장…대법 "포함 안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12 |
| 1539 | 최신판례 |
'갑문 추락 직원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법정구속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24 |
| 1538 | 최신판례 |
‘삼성 회사 노조’가 한 단체교섭, 2심 “금속노조와 다시 하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52 |
| 1537 | 최신판례 |
'임원이 업적급 비율 조정' SK하이닉스 셀프디자인...2심도 “적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18 |
| 1536 | 최신판례 |
임금협상 전 '무파업' 조건 8000만원 받은 노조 간부 실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14 |
| 1535 | 최신판례 |
대구 모 농협 ‘임피제’, 불이익 변경…법원 “임금 차액 지급하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04 |
| 1534 | 최신판례 |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대법원 첫 판결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38 |
| 1533 | 최신판례 |
법원 “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와 지위 달라…임금 차별 정당”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24 |
| 1532 | 최신판례 |
무늬만 ‘경비원’ 예비군 일 시킨 가스공사, 법원 “불법파견”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02 |
| 1531 | 최신판례 |
촉탁직 버스기사 잇단 ‘갱신기대권 인정’ 판결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31 |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