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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87개 (23page/105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647 최신판례
‘프리랜서’ KBS 아나운서,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23 600
1646 최신판례
못 채운 사납금, 퇴직금에서 뺀 회사…대법 “노사합의라도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10
1645 최신판례
‘중대재해 첫 대법원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12
1644 최신판례
‘플랫폼 노동자성’ 법원서 첫 인정 “타다 운전기사는 노동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580
1643 법률 제·개정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外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14
1642 최신판례
하루 21.5시간 일해도 된다? ‘주 단위 연장근로 계산’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64
1641 최신판례
대법원 “노동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채권자가 못 건든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06
1640 최신판례
노조 간판 달았다고 재물손괴? 을지대병원 노조에 2천만원 청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42
1639 최신판례
기간제 차별 ‘비교대상’ 넓힌 대법원 “노동위 직권으로 비교대상 선정 가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738
1638 최신판례
달성 어려운 목표 주고 실적 부진하자 면직…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10
1637 최신판례
“부당노동행위 대양판지,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06
1636 최신판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은? 대법원 “휴가소멸 확정 다음날부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702
1635 최신판례
法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조 대표와 서면합의 없으면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718
1634 최신판례
“노조 상급단체 가입시 과반 찬성 충분”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632
1633 최신판례
‘워킹맘 눈물’ 닦아준 대법원 “본채용 거부는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632
1632 최신판례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614
1631 최신판례
법원,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현대위아 전 대표 징역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592
1630 최신판례
'조리원보조 67명 승소'…법원 "조리사와 동일업무 27억 지급"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692
1629 최신판례
재직 의무기간 만료 전 퇴사땐 교육비 반환?…법원 "임금에 포함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650
1628 최신판례
파업 뒤 조합원 징계, 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11.28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