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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470	최신판례	법원 "방송국 프리랜서도 근로자"…YTN 2심도 패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2.01	174
1469	최신판례	[속보]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맞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1.12	214
1468	최신판례	大法,임금체불 대표 퇴임요구 외국인 "협박죄 아냐"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1.12	202
1467	최신판례	대법원 “임금체불 원청 처벌불원 의사, 하청·재하청 포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1.12	326
1466	최신판례	산재로 식물인간 상태, 간암 걸린 뒤 숨져도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1.12	224
1465	최신판례	주말에 골프·노래방 음주 등 거래처 접대하다 사망…업무상재해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1.06	177
1464	최신판례	고용 불안에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법원 "스트레스도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1.06	179
1463	법률 제·개정	｢직업안정법 시행령｣ 등 최근 개정 노동관계법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1.01	250
1462	최신판례	파업 이후 사업부가 통째 사라졌다? 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1.01	198
1461	최신판례	법원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1.01	185
1460	최신판례	법원 “공무직-공무원 차별 가능해”…‘사회적 신분’ 전합 주목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195
1459	최신판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공무직, 차별 인정됐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714
1458	최신판례	계약서 없이 배관공 ‘쓰다 버린’ 건설사, 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189
1457	최신판례	“정규직·파견직 임금차별 손해배상도 소멸시효 10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179
1456	최신판례	‘직고용 요구’ 수납원에 1억원 청구한 도로공사 ‘패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169
1455	최신판례	‘편집국장 특채’ 반발하자 노조탄압, 언론사 유죄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142
1454	최신판례	‘방송사 업무’ 도맡았던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139
1453	최신판례	대법원 “불법파견도 체불임금 최우선 변제”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160
1452	최신판례	'월급에 퇴직금 포함됐다'는 치과기공소 사장에 퇴직금 지급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156
1451	최신판례	MBC 노조 '2012년 170일 파업' 10년 만에 무죄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30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