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1433 | 최신판례 |
대법원 “원청 대표가 산재예방 책임” 중대재해법 영향은?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22 |
1432 | 최신판례 |
법원 “계약직에 수당·격려금 안 준 연세대, 배상금 줘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35 |
1431 | 최신판례 |
대법원 “노조활동 중 ‘회사 방송실 점거’는 무죄”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33 |
1430 | 최신판례 |
법원 “7차례 계약갱신 기간제 연구원 해고는 위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22 |
1429 | 최신판례 |
대법원 “징계 부쳐져 직위해제된 공무원, 징계 의결되면 직위해제 해소”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26 |
1428 | 최신판례 |
의식 잃어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 산재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21 |
1427 | 최신판례 |
‘보복성 정리해고’ 두원정공, 법원 “부당해고”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48 |
1426 | 법률 제·개정 |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28 | 146 |
1425 | 최신판례 |
‘같은 회사 내 다른 공장 직원이 집회’ 이유로 징계 “부당노동행위”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01 | 147 |
1424 | 최신판례 |
대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1.01 | 149 |
1423 | 최신판례 |
6개월 80시간 초과근무…그래도 법원이 ‘순직’ 인정한 이유는?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153 |
1422 | 최신판례 |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적용시점은 시행일 기준”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202 |
1421 | 최신판례 |
법원 “체크오프 기준으로 차량 차등지원은 차별”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148 |
1420 | 최신판례 |
“태광산업, 정기휴가 폐지 위법”...법원, 근로자집단 동의 ‘구체화’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168 |
1419 | 최신판례 |
법원 “실형 확정 전엔 직원 징계 못 해”...기아 징계권 '제동'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195 |
1418 | 최신판례 |
채용비리 해고 대구은행 직원, 법원은 '해고무효'...왜?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152 |
1417 | 최신판례 |
법원 “자택 대기시간도, 이동시간도 근로시간”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251 |
1416 | 최신판례 |
정규직 전환 정책 따라 자회사 정직원 됐다면 본사에 직고용 요구할 수 없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26 | 209 |
1415 | 최신판례 |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연령 규정으로 퇴직 이후 해당 규정 개정돼 정년 연장됐다면 다시 공무원 지위 인정해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47 |
1414 | 최신판례 |
"특별퇴직 후 재채용 불이행… 하나은행, 손해배상 등 책임져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10.01 |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