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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135개 (25page/107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655 최신판례
법원 “인천교통공사 ‘정년유지형 임피제’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01 662
1654 최신판례
법원 “학생수 감소 이유로 전임교수 해고 부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2.01 598
1653 최신판례
원청 CJ대한통운이 ‘진짜 사장’…2심도 노란봉투법 취지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25 636
1652 최신판례
축제위원장 겸직해 해고된 환경미화원…법원 “해고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23 588
1651 최신판례
사무실 없는 소수노조 ‘설움’ 법원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23 696
1650 최신판례
‘승무원 파업 안 돼’ 코레일 소송에 법원 “필수유지업무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23 606
1649 최신판례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후속 소송 후폭풍 어디까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23 638
1648 최신판례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23 608
1647 최신판례
‘프리랜서’ KBS 아나운서,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23 600
1646 최신판례
못 채운 사납금, 퇴직금에서 뺀 회사…대법 “노사합의라도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10
1645 최신판례
‘중대재해 첫 대법원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12
1644 최신판례
‘플랫폼 노동자성’ 법원서 첫 인정 “타다 운전기사는 노동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580
1643 법률 제·개정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外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16
1642 최신판례
하루 21.5시간 일해도 된다? ‘주 단위 연장근로 계산’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64
1641 최신판례
대법원 “노동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채권자가 못 건든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06
1640 최신판례
노조 간판 달았다고 재물손괴? 을지대병원 노조에 2천만원 청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42
1639 최신판례
기간제 차별 ‘비교대상’ 넓힌 대법원 “노동위 직권으로 비교대상 선정 가능”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738
1638 최신판례
달성 어려운 목표 주고 실적 부진하자 면직…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10
1637 최신판례
“부당노동행위 대양판지,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610
1636 최신판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은? 대법원 “휴가소멸 확정 다음날부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4.01.01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