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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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 최신판례 |
대법원 “기본급서 제외된 택시 주휴수당, 추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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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253 |
1545 | 최신판례 |
한전-도서 발전노동자 ‘30년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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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24 |
1544 | 최신판례 |
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옥쇄파업’ 손배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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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04 |
1543 | 최신판례 |
대법,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노동자 배상책임 개별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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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78 |
1542 | 최신판례 |
퇴근길 상사와 통화 끝낸 뒤 과속으로 사망했어도…법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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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34 |
1541 | 최신판례 |
‘여수산단 최초’ 남해화학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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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50 |
1540 | 최신판례 |
택시기사 "사납금 초과수입도 평균임금" 주장…대법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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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96 |
1539 | 최신판례 |
'갑문 추락 직원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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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10 |
1538 | 최신판례 |
‘삼성 회사 노조’가 한 단체교섭, 2심 “금속노조와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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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42 |
1537 | 최신판례 |
'임원이 업적급 비율 조정' SK하이닉스 셀프디자인...2심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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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06 |
1536 | 최신판례 |
임금협상 전 '무파업' 조건 8000만원 받은 노조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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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02 |
1535 | 최신판례 |
대구 모 농협 ‘임피제’, 불이익 변경…법원 “임금 차액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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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92 |
1534 | 최신판례 |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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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24 |
1533 | 최신판례 |
법원 “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와 지위 달라…임금 차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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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112 |
1532 | 최신판례 |
무늬만 ‘경비원’ 예비군 일 시킨 가스공사, 법원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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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6.22 | 86 |
1531 | 최신판례 |
촉탁직 버스기사 잇단 ‘갱신기대권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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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31 | 164 |
1530 | 최신판례 |
‘노인일자리 사각지대’ 법원 “컨설턴트는 노동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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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31 | 114 |
1529 | 최신판례 |
'집단퇴사 선언 뒤 결근'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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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31 | 140 |
1528 | 최신판례 |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법원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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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31 | 122 |
1527 | 최신판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첫 판결, “임금 삭감” 스모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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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25 |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