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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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 최신판례 |
법원 “롯데하이마트 ‘저성과자’ 낙인 전보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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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71 |
1492 | 최신판례 |
대법원 “가구 수리기사도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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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80 |
1491 | 최신판례 |
'막말 제보' 내부고발자 해고는 부당…法 "공익제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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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30 |
1490 | 최신판례 |
노조 만든 택시기사 해고 대표에 법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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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15 |
1489 | 최신판례 |
목숨 끊은 ‘바다 위의 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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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26 |
1488 | 최신판례 |
훈련 숙소서 쓰러져 숨진 도청 역도팀 선수...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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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04 |
1487 | 최신판례 |
[노동자 88% 동의했는데] 대법원이 태광산업 취업규칙 변경 무효로 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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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81 |
1486 | 최신판례 |
성희롱 항의하자 수습PD 해고한 방송사··대법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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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61 |
1485 | 최신판례 |
헌재 “택시기사 초과수입, 최저임금서 제외”…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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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43 |
1484 | 최신판례 |
휴게시간까지 일한 ‘소각장 노동자’ 법원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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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72 |
1483 | 최신판례 |
임금협상 전 사측서 '무파업' 조건 수천만원 받은 버스노조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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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77 |
1482 | 최신판례 |
법·제도가 외면한 골프장 캐디의 죽음…2년만에 ‘갑질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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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34 |
1481 | 최신판례 |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 첫 판결, 정부 노조 때리기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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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46 |
1480 | 최신판례 |
“묵시적 의사표시도 해고 해당” 대법원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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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267 |
1479 | 최신판례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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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76 |
1478 | 최신판례 |
“쌍용C&E 하청 중장비 운전노동자는 ‘원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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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39 |
1477 | 최신판례 |
‘고용안정 협약’ 깬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에 제동 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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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01 | 150 |
1476 | 최신판례 |
법원 “4인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규정있으면 임의해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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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228 |
1475 | 최신판례 |
한국지엠, 생산ㆍ품질ㆍ포장공정도 '불법파견'...카젬 전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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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143 |
1474 | 최신판례 |
한국지엠, 생산공정 아닌 부품물류업무도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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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2.01 |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