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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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최신판례 |
[최저임금 미달인데도] ‘합의’ 금액이 평균임금? 대법원 “지급 의무 금액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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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25 |
1512 | 최신판례 |
[어른 소희] ‘고객 폭언에 뇌출혈’ 50대 상담원의 지워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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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26 |
1511 | 최신판례 |
대법원 “변호사 노조 쟁의 가능, 징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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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98 |
1510 | 최신판례 |
법원 "대표이사의 욕설·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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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12 |
1509 | 최신판례 |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도 불법파견” 대법, 직접고용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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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94 |
1508 | 최신판례 |
노조 자녀 ‘대학 등록금 지급’ 소송전, 법원 “기간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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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34 |
1507 | 최신판례 |
영풍제련소 하청노동자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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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00 |
1506 | 최신판례 |
중대재해법 1호 선고…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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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94 |
1505 | 최신판례 |
‘따릉이’ 계약직 차별 ‘설움’ 법원이 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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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86 |
1504 | 법률 제·개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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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105 |
1503 | 최신판례 |
법원 “저성과자 사회봉사 시킨 국민은행, ‘위자료’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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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5.02 | 216 |
1502 | 최신판례 |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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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477 |
1501 | 최신판례 |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 시키면 경비업 허가 취소… 경비업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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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395 |
1500 | 최신판례 |
경향신문 윤전국 직원 ‘돌연사’ 산재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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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220 |
1499 | 최신판례 |
'경비원'으로 탄광 근무 산재 대상 아니다?…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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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88 |
1498 | 최신판례 |
잦은 출장에 시간강사 병행, 법원 ‘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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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31 |
1497 | 최신판례 |
통상임금 합의에 왜 퇴직자 배제?…“현대차 노조, 8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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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23 |
1496 | 최신판례 |
여성 ‘조기 폐경’ 장해등급 부재, 법원 첫 장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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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38 |
1495 | 최신판례 |
대법 “헬스 트레이너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해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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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68 |
1494 | 최신판례 |
‘코디’ 교섭 거부한 코웨이, 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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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3.30 |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