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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끝에 정치 학살, 피 묻힌 손으로 교육을 말하는 자 누구인가?

마녀사냥, 정치 학살, 이명박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끝이 없다
이명박정권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은 전교조에게는 마녀사냥에 이어 백여명 교사들 파면․해임이라는 정치 학살로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현직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나 거리의 교사로 살아야 하는 날이 이처럼 다시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어린쥐’ 운운하며 시작한 이명박정권의 교육은 2년만에 공교육을 파탄으로 내몰고, MB미친교육에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 희생양이 되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나마 전교조 교사들은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학부모 자기 결정권 부여로, 귀족학교에 대하여 삭발과 농성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시국선언과 단식으로 최소한 버텨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명박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대량 정치 학살로 돌아오고 있다. 군사정권의 탄압과 죽음, 추방과 거리의 교사로 살아온 전교조의 20년 전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직권남용, 약속파기, 대량해고 앞장서는 서울시교육청은 그 ‘간판’을 내려라

여기에 MB 미친교육의 선두주자, 사교육 폭등, 부패교육의 주범인 서울시교육청은, 현직교사들에 대한 대량 중징계에 또다시 앞장서며, 이명박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8년 여름은 ‘MB교육을 심판할 촛불교육감’의 탄생을 염원하는 서울시민의 열기로 뜨거웠고, 미친교육의 실상을 현장에서 목도해온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들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시민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현행 선거법을 인정하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가며 철저히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촛불교육감의 탄생을 염원했던 전교조 교사 21명은 공안검찰의 싹쓸이 수사와 기소로 2년 넘게 법정 공방에 시달려왔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보복성 중징계를 시도하다 법원 판단 이후 징계 의결을 약속한바 있다. 그런 서울시교육청은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국면에 편승하여, 스스로의  약속도, 교사들의 학교현장에서의 아이들과의 교육적 관계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있다. 혐의사실에 대한 법원 판단 이전에 판결을 내릴 수 없다던 징계위가 결국 오늘 징계를 속개, 6.2 교육감 선거 이전에 의결을 완료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작성된 징계의결요구서를 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징계한다는 것인가? 1심 판결을 근거로 한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3심제를 부정하는 짓이요, 범죄사실이 입증된 비리 교육관료 징계 일정은 검토조차 않으면서 유독 전교조 교사만을, 그것도 학기 중에 대량 중징계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6월 2일 교육감 선거를 고려한 특별한 정치적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청 관계자들 스스로 밝히고 있듯 ‘윗선’의 의지대로 진행되는 이번 징계는, 민주진보교육감 탄생을 막아보기 위해 전교조를 어떻게든 활용해보자는 비열한 정치 공작일뿐이며, 학기 중 대량 중징계는 반교육적 행위의 극치이다. 갑자기 담임교사가 또다시 거리의 교사가 되고 순식간에 가르치는 사람이 뒤바뀌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받을 상처, 교육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교육적 판단보다 정치적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에게 어찌 교육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인가?


또다시 투쟁으로, MB특권과 경쟁교육, 부패 서울교육에 맞선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그동안 전교조가 이명박정권의 경쟁만능, 차별과 특권 조장의 교육정책에 앞장서 싸워온 것에 대한 보복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정권의 탄압이 거세다는 것은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이며 MB미친교육을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이 탄압을 근원적으로 분쇄하는 것임을.
우리는 직시한다. MB특권과 경쟁교육, 부패 서울교육에 대한 투쟁에서 우리가 주춤거릴 때 그만큼 시대와 역사가 뒷걸음치는 것이며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하여 우리는 또다시 투쟁을 결의한다. 부당징계 저지는 물론 이 미친시대의 미친교육을 끝장내기 위한 물러섬 없는 투쟁을. 교육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모두를 위한 보편적 권리로서 행사되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투쟁을 다시금 결의한다.

2010. 5. 24.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서울공동대책위원회 / 민주노총 서울본부 / 전교조 서울지부 / 참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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