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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KBS노동조합은 KBS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지 말라.


경영합리화를 이루겠다는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 이후 KBS의 공공성과 공정도는 하락했으며 길게는 십여년을 일해 온 KBS계약직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직면했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420여명의 연봉계약직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자회사 전적을 강요당하고, 계약해지 되었고, 일부는 도급업체로 전환되었다. 인건비삭감으로 흑자경영을 이루겠다는 이병순사장식 구조조정이 비정규직 노동자 우선해고로 시작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병순 사장이 KBS사장으로 연임된다면 KBS라는 공영방송은 사회적 비판과 감시역할이 사라진 친정부적이고 편파적인 관영방송으로 완성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 우선해고로 시작된 구조조정의 칼날은 정규직노동자들도 비켜설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계약직지부는 이병순사장의 연임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지난 12일부터 KBS 공정성과 공익성을 사수하기 위한 KBS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가 담긴 민주광장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KBS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KBS노동조합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KBS계약직지부의 투쟁 초기부터 소극적 지지입장을 견지해왔다. KBS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정규직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언론악법저지 및 수신료인상문제와 사장선임을 둘러싼 투쟁에 집중했을 뿐, KBS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감아왔다.

특히나 12일부터 시작된 농성투쟁이 KBS노동조합의 천막앞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하루에도 2~3번씩 민주광장으로 집결하려는 KBS계약직노동자들이 청원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KBS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없애고 친정부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는 이병순사장의 연임을 저지하려는 KBS계약직지부의 처절한 몸부림은 KBS 사측과 KBS 노동조합 양쪽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도 아니고, 조합원들만의 이해관계만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다. 이 시대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노동조합은 설사 조합원들만의 이익을 대변한다 하더라도, 또 이해관계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정치적 권력적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사장을 요구하는 KBS 노동조합이 정치적 권력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KBS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를 희망한다. KBS 비정규직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KBS 정규직 노동자, 바로 자신의 문제라고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KBS가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이 시대 공영방송으로서의 입지를 다질수 있는 계기를 KBS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로 실천되기를 희망한다.

2009.11. 17
민주노총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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