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1월 7일 시장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서울지역 기자회견

by 서울본부 posted Nov 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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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SEOUL REGIONAL COUNCIL
서울 중구 예관동 미디센터 빌딩 3층 / 전화 (02)2269-6161 / 전송 (02)2269-6166 /http://seoul.nodong.org
━━━━━━━━━━━━━━━━━━━━━━━━━━━━━━━━━━━━━■ 문의 : 김진억 민주노총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010-7753-5894

시장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서울지역 기자회견
-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사회공공성과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 -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20대 80 사회양극화로 인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권 약화와 사회안전망의 해체, 공공서비스의 약화, 재생산의 위기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이윤을! 개인의 삶과 사회 운영이 경쟁과 이윤에 갇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창의시정’을 통해 세계 초인류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명분으로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균형발전이란 명분하에 영세중소상인과 노점상에 대한 생존권 박탈, 신교육시스템정책을 통해 교육불평등 확대, 서울시 상수도 민영화 추진을 통해 시울시민의 생명과 관계된 공공재인 물사유화기도, 사회서비스 기업화 추진과 공공성 약화, 공무원 퇴출과 민간위탁 확대 등 구조조정을 통한 비정규직 양산과 공공서비스 축소 등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성 약화와 비정규직 확대에 선봉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사회공공성 정책과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명확히 밝히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11.7(수) 오후 1시〜2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진행
- 발언 1.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교육정책 비판 및 요구 : 전교조 서울지부 송원재 지부장
- 발언 2. 서울시의 사회서비스공공성정책에 대한 비판과 요구 : 공공서비스노조 서울본부 현정희 부본부장
- 발언 3. 서울시 상수도 민영화 추진 반대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이달수 본부장
- 발언 4. 서울시 비정규직 양산 사례 및 비판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영 본부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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