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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SEOUL REGIONAL COUNCIL
서울 중구 예관동 미디센터 빌딩 3층 / 전화 (02)2269-6161 / 전송 (02)2269-6166 /http://seoul.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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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생존권 말살하는 노점탄압 즉각 중단하라!
-故 이근재 동지께 애도를 표합니다.


지난 10월 12일. 또 한명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우리는 접해야 했다.
10년간 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던 40대 가장 故 이근재(48)동지가 지자체의 폭력단속을 견디다 못해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11일 고양시청은 용역깡패 등 300여명의 단속반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대대적인 노점단속에 나서며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휘둘렀다. 용역깡패들은 시청, 구청직원들의 비호속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장사를 하고 있던 부녀자 노점상들에게 달려들어 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했는가 하면 남자노점상들을 골목으로 끌고가 잔인하게 폭행하였다. 과정에서 부녀 노점상을 포함하여 총 8명의 동지들이 심하게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호송되기도 하였다.

故 이근재(48) 동지 역시 그 날 생명과도 같았던 노점을 빼앗긴 후 막노동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집을 나섰다. 청년실업 100만, 비정규직 890만 먹구름이 드리운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은 분명 그에게 또 하나의 나락이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결코 탈출이라 할 수 없는 탈출, 자살을 선택하고야 말았다.

이에 앞서 고양시장은 합리적인 노점대안 마련을 촉구하던 노점상들을 요구에 대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하여는 생존권을 보장해주겠다" 라고 언론을 통해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고양시장은 입술에 침도마르기전에 2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노점상 단속비용으로 편성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아냈고, 시의회 승인 즉시 용역깡패 등 단속반 수백명씩을 동원하여 노점탄압을 자행했던 것이다.

점입가경으로 일말의 양심도 없는 강현섭 고양시장은 "이근재 씨의 자살은 노점 단속 때문이 아니라 삶을 비관해 자살한 것"이라며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사과할 수 없다는 후안무치한 입장으로 노점상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거듭 확인하지만 이 죽음은 신자유주의 정부정책과 시장만능의 사회, 불법을 이유로 극악한 탄압을 일삼는 지자체와 경찰 등이 공모한 사회적 타살인 바, 강시장의 말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노점상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노점상 탄압과 故 이근재 씨의 죽음과 같은 불행이 여기서 그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7일 ‘노점특별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기만적인 노점양성화 대책으로 거추장거리는 노점상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려는 명분을 얻기 위한 의도와 다름없다.

노점정책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주변 영세상인과의 갈등, 형평성을 잃은 교통권 문제, 노점위생과 이권다툼에 대한 오해 등 여타 국민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지점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막다른 길에 내몰린 100만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장을 최우선하는 노점대책을 내와야 할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점상 양산을 근본에서 차단하는 총체적 정책변혁이 필수적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금번 사태를 맞아 다시 한 번 노무현 정권 아래 노동자 민중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뼈아프게 각인하고 있으며, 비단 어느 한 계층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전 계급적 생존권의 문제로서 함께 투쟁해야 함을 재차 가슴깊이 새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고 이근재 동지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서울지역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맞서 동지적 애정을 가지고 연대 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10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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