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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알기나 하는가?
-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1.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월 정액급여 중위수 대비 51.5%"라며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된다면 결국 ‘영세․한계기업은 그나마 남아있는 성장동력의 근간마저 훼손당해 국내사업기반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국사회 빈곤이 갈수록 확대, 심화되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기준 120%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 인구가 716만에 달한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분기 소득격차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차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경총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면 어찌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가?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빈곤을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최저임금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벌어진 소득격차와 빈곤율은 무시한 재 ‘중위수 대비 51.5%’라는 통계자료 하나를 가지고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또한 우리는 경총이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것만이 근로자를 위하는 길은 아니다’라며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제넘은 충고까지 하고 있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노동계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주장할 때마다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해 왔던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겨버린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 사유제한’, ‘파견법 폐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 사용자성 인정’을 기를 쓰고 반대하여 결국 ‘비정규악법’을 통과시키는데 일조한 장본인들이 경제단체가 아니었던가?
OECD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5일제를 도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던 노동계의 주장에도 역시 기업의 부담이 많다며 누더기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던 장본인이 과연 누구였던가? 재계는 노동계에 주제넘은 훈수를 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반 노동자적 정책에 대해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4.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심각화 소득격차와 부의 편중을 막음으로써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자본의 이윤만을 위하여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4.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한 시급 4,480원(한달 936,320)은 2006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정액급여(1,873,756원)의 절반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노동자 1인 생계비 1,224,310원의 59.4%에 불과한 것으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이다. 연일 언론에서는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이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최저임금 93만원 주장은 과도한 노동계의 주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요구이다.

5. 우리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총이 조속히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이와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내일(5일) 경총 앞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07년 6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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