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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5일 서울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 직접고용·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제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 13년부터 직접고용,정규직화(준공무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 13년 추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민간위탁분야 실태조사 13년 실시, 근본적 대책 마련의 내용이다.
서울시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 6,231명 중 종사자가 가장 많고 임금`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노동자 4,172명부터 13년부터 준공무직 형태로 직접고용함으로써 고용안정을 꾀하고, 15년에는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하에 청소노동자에 대해 직무급을 도입하고, 현재 평균임금 월 131만원을 16%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서 박원순시장은 “비정규직문제는 단순히 노동의문제만이 아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수과제로, “그동안 사람중심이 아닌 효율만 앞세우다보니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양산됐고 우리사회 커다란 갈등요인으로 우리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의 이같은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조치가 이전까지의 공공기관들에서의 행태를 봤을 때, 이례적인 전향적 조치라 보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민주노총서울본부를 비롯한 노동계와 국민대다수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차별의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양극화의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번 서울시 발표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차별문제와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서울시 박원순시장이 이번 발표에서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고 ‘모범사용자로 나서겠다’고 밝힌 것처럼 이러한 전향적조치들이 현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해를 담아 실질 이행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1만 3천여명의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는 민간위탁분야는 2013년 실태조사를 통한 3차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아쉬움 지점이다. 이것이 현장노동자들의 실태와 요구가 반영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정규직화가 아닌, 5년내 단계적 정규직화 방안에 따라 청소업무를 제외한 시설, 경비, 기타업무의 노동자들은 1년~2년간 기존의 용역업체와의 계약관계속에서 지내야 한다.

서울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은 고용주체와 사용주체가 달라 고용이 불안하며 민간용역회사의 중간이윤으로 인한 낮은 임금등 일한만큼 대우받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 “당장 전체 인원에 대한 정규직화가 필요하나 총액인건비제와 정년초과자 과다발생으로 인해 단계적 전환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고 했다.
작금 대선후보들은 너나없이 비정규직대책이라며 공약을 내고, 정부 또한 비정규직문제는 중요과제라고 말하지만,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구체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각 지자체에서, 공공기관들에서 진정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제’와 ‘정년제한’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공공기관이 모범사용자로서, 갈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 12. 06
 
민주노총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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