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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공무원노동자들의 원직복직 쟁취투쟁을 지지한다.

지금 국회 앞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7개월 가까이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 투쟁을 하고 있는 해직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 문화 타파와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2002년 결성된 공무원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으며 현재 그 수가 140명에 이른다.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점에서 그들에게도 당연히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해직되어 여전히 복직되지 못한 해직공무원이 120명에 이르고 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는 20명의 공무원노동자가 정권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되었으며, 해직된 140명의 공무원들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지 7년에서 9년이 지났다.

장기간의 해고 생활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뿐 아니라, 일개인의 경제와 사회적 관계의 파괴를 넘어 해직자의 육체와 정신을 파탄내고 그 가족의 해체까지 나아가는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140명의 공무원 해고노동자들의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취 정도를 재는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정치권에서는 공직사회의 갈등을 풀고, 양심적 행정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21일 국회의원 50명에 의해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발의 1년 반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 투쟁을 하고 있는 해직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함을 밝힌다. 이들의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은 정리해고와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민간사업장과 다른 공공사업장의 투쟁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해직공무원들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해직공무원들은 수천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재벌, 업자로부터 성상납과 뇌물을 수수하는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아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민중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양심적인 공무원노동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투명한 공직사회의 건설과 해직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나아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해직공무원들이 복직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1년 6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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