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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다수 "비정규직법 개정"
"이랜드 사태 정부·사업주 1차 책임"
[긴급 설문] 홍준표·단병호 의원 "올해 안에 법 개정해야"
텍스트만보기   김종철·이민정(jcstar21) 기자   

최근 이랜드 사태로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절반 정도(11명 중 6명)가 현행 비정규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포함해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홍준표(한나라당, 환노위위원장) 의원,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은 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올해 말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듯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거나 구체적인 답변 자체를 꺼렸다.

개정 시기에는 미적미적... "총선 이후에"

또 최근 공권력 투입으로 노사정간 갈등양상이 커지고 있는 이랜드 사태에 대해선 정부 혹은 사업주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대부분 의원들이 지적했다.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무리한 해고와 외주용역화'와 '비정규직법 시행과정에서의 예고된 수순'이라고 바라본 의원들이 대부분 이었다. 이밖에 공권력 투입으로 향후 노사관계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았다.

이같은 내용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20일부터 4일동안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의원 16명을 상대로 벌인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것이다. 이들 가운데 11명의 여야의원들이 답변을 보내왔다.

홍준표 의원(환노위원장)을 비롯해 안홍준·박근혜·배일도·이경재·정진섭·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신기남·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심대평 국민중심당 의원, 무소속인 우원식·제종길 의원 등이 설문에 응했다.

나머지 고희선·정진섭·한선교(한나라당)·조성래·김진표(열린우리당) 의원 등 5명은 "다른 일정 때문에 설문에 응할 시간이 없다"거나 "사안이 민감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사태 책임] "정부"가 반, "이랜드"가 반


우선 이랜드 사태에 대해서 물었다.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다.

11명중 10명 의원이 사업주(5명)와 정부(5명)에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에선 홍준표 의원이 유일하게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선 '사업주의 무리한 해고와 외주용역화'라고 답한 의원이 5명(신기남·우원식·제종길·한명숙·홍준표)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정규직 법 시행과정에서의 예고된 수순'이라고 답한 의원이 4명(단병호·배일도·심대평·안홍준)으로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은 "법 자체의 한계와 노사간 불신, 사용자의 무책임과 민주노총 등 노조의 불법행동 등 복합적 원인 때문"이라고 답했다.

[공권력 투입] 대체로 부정적 "향후 노사관계에 악영향"

농성 매장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향후 노사관계를 위해서 공권력 투입을 자제했거나,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답변이 8명이었다.

또 공권력 투입에 따른 향후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의원이 6명이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인 배일도 의원(한나라당)만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은 "노사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단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불법행동을 바로 잡아 매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인 한명숙 의원은 "최대한 자제했어야 한다"고 박 의원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 지난 20일 경찰력이 투입되기 직전 열린 농성장 집회에서 홈에버 비정규직 여성들이 동료들의 편지를 들으며 흐느끼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에는 동의, 시기는 의견 엇갈려


이랜드 사태를 계기로 비정규직 법 개정 논란에 대해서도 물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쪽에선 회사쪽에서 현행법 규정을 악용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올 정기국회 등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노총 등에선 일부 법 보완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재개정에 대해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회 환노위 위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 현행 비정규직 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11명 가운데 6명 의원들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박근혜 의원은 단병호 의원과 함께 "법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요구하는 '올해 안 재개정'에 대해선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았다. 9월 정기국회때 비정규직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답한 의원은 홍준표 의원과 단병호 의원 뿐이었다.

나머지 의원들은 내년 총선이후로 미루거나, 법 시행을 좀더 지켜본 후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의원은 "실태조사 실시와 노사정간 의견 수렴이후에 해야 한다"고 밝혔고, 한명숙 의원은 "시행과정을 지켜본 후, 보완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종길 의원 역시 "시행 한달 만에 법 보완을 논하기는 이르다"면서 "이랜드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금융권처럼 긍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자"고 밝혔다.

[개정 대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vs '파견허용업종 확대'

비정규직 법을 개정할 경우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물었다.

그동안 노동계에선 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허용 업종 축소 등을 요구해 왔다. 반대로 재계 쪽에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구체화 ▲파견허용 업종 확대' 등을 주장해왔다.

국회 환노위 위원들도 대체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경우 노동계쪽 입장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주로 재계 쪽 입장에 기울었다.

시급하게 보완돼야할 내용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가 꼽혔다. 박근혜·이경재(한나라당) 의원과 단병호(민주노동당), 심대평(국민중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이 답했다.

다음으로는 재계 쪽 주장인 '기간제 근로시간 연장과 파견허용 업종 확대'가 많았다. 박근혜·배일도·이경재(한나라당) 의원 등 3명이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환노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 "대량해고 제한과 사업주에 대한 감세 등의 혜택(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 지난 2005년 6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비정규직법을 심의하려 했으나,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회의장에서 축조 심의 반대를 강하게 요구해 열리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회의실을 점거하다시피해, 이목희 소위 위원장이 속기사 자리에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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