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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열망 왜곡하는 교원평가제 즉각 중단하라!

한미 FTA 체결로 민중 생존권,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학교교육마저 완전히 시장판으로 내몰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고 나섰다.

노동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빚더미만 늘어나는 농민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모습이며 우리 아이들의 내일의 모습이다. 이 상황에서 치솟는 사교육비와 등록금,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미 대한민국의 교육은 민중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영역이 되어 버렸다.

이러하기에 공공성에 기초한 교육정책의 온전한 실현,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한 사회적 과제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으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져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다. 입시제도의 근원적 개혁, 사교육비 해결, 대학평준화와 학벌 사회 타파 등이야말로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진정한 교육개혁의 모습이며, 교육으로 인한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 노무현 정부는 산적한 교육문제는 도외시한 채, 오히려 교육주체들이 제기해온 무수한 우려와 문제점을 묵살하고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개혁의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짓밟아온 노무현 정부가 새삼 교원평가만이라도 입법화하여 교육개혁의 시늉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결코 교육 개혁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은 교원평가에 대하여, 교육노동의 다양성 ․창의성 ․진보성을 부정하고 교원을 통제하는 일이며, 입시광풍 체제에서 교사들을 점수올리기 기술자로 전락시키는 등 학교교육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학교교육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공교육 파탄의 책임을 교사 개개인에게 전가하고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제도라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관료들에 의해 졸속적으로 추진, 시행된 정책들로 오히려 학교교육이 왜곡되고 황폐화되어 왔음은 잘 알기에 교원평가 법제화 역시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교육정책은 그 어떤 영역보다도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시범실시 결과 드러난 부작용, 보완장치, 향후 확대실시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나 치밀한 계획도 없이, 불과 7개월 남짓한 시범결과만으로 교원평가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이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불만을 교원의 책임으로 넘겨 교원들의 입지를 좁히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채 단지 경쟁과 입시 교육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기 위해 강행되는 교사평가제에 반대하며, 이를 졸속적으로 입법화하려는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교원평가 법제화를 당장 중단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교원평가의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안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교육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끝내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7. 4. 23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서부지구협의회, 남부지구협의회, 북부지구협의회, 남동지구협의회, 중부지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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