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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무원 퇴출제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최근 ‘서울시 3% 퇴출제’로 대표되는 공직사회구조조정이 여론의 관심을 받으며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무능 공무원 퇴출’이라는 명분하에 대구시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제’는 전국의 광역․기초단체가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사회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주요한 원인은 관료주의와 무사안일,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결코 공무원 몇몇의 책임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문제를 희석시키는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3% 퇴출제’로 대변되는 ‘공무원퇴출제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소수 간부들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퇴출자가 결정될 수 있고, 이는 악용의 소지가 다분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을 가져 오기는 커녕 하위직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와 줄서기를 조장하여 그들의 창의성을 억압하고 상부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복종하게 할 것이며, 공무원 사회의 관료주의와 보신주의는 오히려 확대․재생산 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 퇴출제는’ 전사회적으로 일관되게 시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구조조정의 희생자로 내몰면서 극심한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에 가속도를 붙였던 정부가 또다시 공직사회에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퇴출제’라는 미명아래, 공직사회 개혁을 모토로 출발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노조 특별법’과 ‘노조사무실 폐쇄’에서 볼 수 있듯 그들이 공직사회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퇴출’이라는 방식으로 강압적․일방적으로 시행되는 현재의 ‘공무원 퇴출제’는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현재 만연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서울지역 산하 조직과 민중들과 더불어 적극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년 3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운영위원

본부장 이재영, 수석부본부장 강용준, 사무처장 박승희, 부본부장 현인덕, 부본부장 박명석, 부본부장 이남경, 부본부장 최종진, 부본부장 서강봉(동부지구협의장), 부본부장 유지현(보건 서울), 정치위원장 장현일, 회계감사 조현호(대학노조), 회계감사 안병순(공무원서울), 서부지구협의장 최봉식, 남부지구협의장 최정우, 북부지구협의장 배상조, 남동지구협의장 백재웅, 중부지구협의장 조정기, 김정호(화학섬유연맹 수도권), 강규혁(서비스연맹), 김태호(IT 연맹), 전병배(철도노조), 김철관(서울지하철), 구권서(공공서비스 서울), 정지구(공공운수 민택), 송원재(전교조 서울), 이덕순(여성연맹), 임재경(서울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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