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기소 의견 의결,

공수처 공소심의위의 비겁한 결정 규탄한다!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 기소 의견을 의결하여 수사팀에 권고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공수처 주요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구이며,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사건이 공수처 제1호 사건인 만큼,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

 

공소심의위의 기소 의견 의결은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교육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대한 공격을 묵인하고 이에 가담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애당초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사건의 공수처 1호 사건 지정은 고위공무직 부패·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무관했다. 그동안 교원 특별채용은 교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복귀시키는 정당한 조치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공수처가 특별채용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하며 교사들의 교육공공성 투쟁은 가려지고, 부패와 비리라는 허구적인 프레임만 남았다. 이번 공소심의위의 의결로, 공수처가 정치적 부담이 적은 사건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 의미의 면피용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명확해졌다.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공공성을 희생양 삼아 정략적 이득을 얻으려는 공수처의 의도는 공소심의위의 기소 결정 절차가 편파적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공수처 지침에 따르면 수사검사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피의자 쪽이 공소심의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게다가 이번에 공소심의위는 이례적으로 검사에 출석과 발언권을 허가했다. 공소심의위와 역할이 비슷한 검찰수사심의원회에서 검사와 피의자 쪽 변호사 모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검사 측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렴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기소 의견은 전혀 공평하지 않으며, 공수처의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교육공공성을 희생양 삼는 공수처와 공소심의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교육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하며, 이를 위협하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2021년 9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