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선관위 제3차 회의 자료 및 회의 결과

2004.11.15 23:23

선관위 조회 수:89 추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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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 일시 및 참석자

- 11/5 8시 / 선관위원 김형수, 오보환, 나준수, 어경만, 선관위 간사 박성우 참석 (선관위원 김갑수 불참)

■ 진행 내용

1) 선관위 제2차 회의(10/22) 보고

- 제2차 회의 보고서대로 통과

2) 서울지역 조합원수 확인 및 연맹별 가확정 대의원수 검토

○ 경과보고

- 10/28 총연맹 및 각 연맹에 공문발송, 11/5까지 공문 및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확인. 의무금 납부내역 및 총 조합원수와 금속연맹(토요일 오전까지 수정통보)을 제외한 17개 연맹 서울지역 조합원수 확인.
- 서울지역 조합원수의 정확한 실사파악이 불가능하며, 총 조합원수가 지난 1년동안 크게 변한 조직의 경우 다소간 불합리한 산정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나 일단 규정상의 기준과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가확정 대의원수를 인정함. 대신 각 연맹에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함.

○ 논의

- IT연맹 문제 : 공공연맹 가맹조직 시 의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KT노조가 조합원의 대부분인 IT연맹이 지난 9월 신규연맹 인준을 받아 단지 2개월분(9, 10월) 의무금납부 현황만을 근거로 다수 대의원수를 배정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에 반해 규정에 따라 산출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있었음. → 다소간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나 규정상 하자는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리는 대신, 신속히 민주노총 법률원에 해석을 의뢰하여 선관위의 잠정결론과 다를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함.

3) 선거운동방식 논의 및 세부일정 확정 (선거관리규칙 검토 포함)

  선거관리규칙 검토

- 15조 '운동원'의 범위
운동원의 자격 및 수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논의를 진행한 결과 규정의 미흡함을 공히 인정하였으나 규칙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안발생시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절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

- 11조 입후보자 등록신청 양식
등록신청서와 별개로 존재하는 구식의 이력서양식을 폐지하고 등록신청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규칙상 이력서 1통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되 차후 양식개정을 서울본부 운영위에 권고키로 함.

- 14조 선거운동기간
규칙에 따라 입후보등록신청을 마친날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 개최공고상의 개최예정시간 2시간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결정. 또한, 입후보등록신청 즉시 입후보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통보키로 함.

- 선거관리규칙 개정 권고
규칙이 상당히 미흡하여 개정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이미 선관위가 구성된 상태에서 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내림. 대신, 차후(본 선거가 종료된 이후) 선거관리규칙 전체를 적정하게 개정해야함을 선관위 권고사항으로 서울본부 운영위에 제출키로 함.

  기타 선거운동방식 논의

- 후보자 정책자료
관행상 입후보자 등록신청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정책자료의 1)제출시기와 2)선관위 심사여부(심사형식), 3)발행 회수, 등에 대해 논의 → 정책자료는 입후보자 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정책자료인쇄물 원본 제출), 등록마감일에 선관위에서 형식적이나마 심사를 거쳐 배포를 허용하며, 동록마감일 익일부터 배포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함. 발행회수는 관행대로 1회에 한하며 정책자료 이외의 선전물은 허용하지 않음.

- 후보자 유세
관행대로 대의원대회 당일에 실시하며 팀당 15분의 시간을 주고 추첨에 의해 유세순서 결정.

- 입후보자 플랜카드
관행대로 팀당 1종에 한하며 색상은 4도, 규격은 110㎝×6m 이내로 하고 대의원대회 장소에 게시하되 플랜카드 게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대의원대회 개최시간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향후 세부일정 확정

- 11/8(월) 각 연맹에 가확정된 대의원수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대의원명단 제출 요청
- 11/12(금) 7시 선관위 제4차 회의 : 대의원명단(선거인명부) 확정
- 11/15(월) 대의원대회 및 선거 공고
- 11/16(화) ~ 22(월) : 후보자 등록기간 (평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12시까지 접수하며 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
-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대회 개최 2시간전까지
- 12/2(목)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의원대회 및 임원선거

4) 차기 회의일정 결정

- 11/12(금) 오후 7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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