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민주노총 서울본부 선거관리규칙

2004.11.15 23:18

선관위 조회 수:124 추천:9

민주노총 서울본부 선거관리규칙

(1998년 6월 20일 운영위원회 제정)
(2000년 11월 7일 운영위원회 개정)
(2002년 9월 17일 운영위원회 개정)


규정 제39조 의거함.


제 1 장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함) 규약 제39조에 의거하여 임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선거권은 각 연대단위에서 공정히 선출된 파견대의원에게 있다.

<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은 민주노총에 가맹하고 있고 서울본부 규약이 정한 의무를 이행한 노동조합의 전조합원에게 있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구성> 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입후보자의 등록 추천장 수리 및 자격심사
선거인명부 작성
참관인 신청등록
투·개표 관리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보고
선거록 작성 및 보고
등록업무 및 투·개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표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회 관리 운영에 관한 협조> 서울본부의 모든 기관은 이 위원회에서 선거사무에 대한 협조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관한 제비용은 서울본부 재정으로 부담한다.

<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 등록절차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업무는 대의원대회 공고 익일로부터 개시한다.


제 4 장  입후보, 등록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이 2인 이하일 경우는 공석으로 하고 3인 이상일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원을 보충한다.

<입후보 및 추천>
본부장과 사무처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 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력서 1통
조합원 입증 서류 1통
추천서 1통

본부장과 사무처장 입후보자는 3개 이상의 연대단위에서 서울본부 대의원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당해 추천을 무효로 한다. 이를 추천서에 명기한다.

부본부장, 회계감사는 대회 당일 본부장당선자 또는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이 규정 투표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입후보등록 마감 후 이 규칙에 의거 그 자격을 심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투개표 선포전 자격심사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입후보자의 공고 및 기호>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마다 등록 즉시 자격심사를 거쳐 입후보자를 당해 대의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기호는 입후보자 등록 순으로 부여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대회 개최 2시간전까지로 한다.

<선거운동 제한>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폭력, 공갈, 납치
중상모략, 인신공격
금품수수, 향응제공
선거관리 방해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 6 장  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 등록요건>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서울본부 대의원으로서 규약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선거인 명부 공고 및 공람>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확정·작성하여 입후보자 등록 최종 마감시부터 전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입후보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명부 전체를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여 선거인 명부를 공람할 수 있다.


제 7 장 투표와 개표

<투표소>투표소는 대의원대회 회의장 내에 설치한다.

<투표용지>투표용지를 교부할 때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선거권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할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참관인>선거관리위원장은 각후보자가 지명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케 하며, 참관인은 각 후보자마다 2명 이내로 제한한다.

<투표함 확인>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표>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후에 시작한다.

<무효표>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한다.
기표을 벗어났거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이중 기표
지정 기표도구 외의 도구에 의한 기표
백지 투표용지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
불필요한 문자 도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용지

<당선 요건 및 확정>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정 공고로 당선 확정 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당선 요건으로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8 장  이의신청 및 규정위반 처리

<이의제기>선거업무나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위반처리>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본부 규약 또는 본 규정을 위배한 부정선거 근거를 인지했을 경우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다음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기타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조치


부 칙

제 1 조<유권해석>본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 2 조<우선순위>서울본부 규약은 이 규정에 우선한다.
제 3 조<통상관례>이 규정에 미비되어 있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4 조<시행>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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