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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개선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실태와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제안배경

신현대아파트 비정규직 경비노동자 이만수 열사가 입주민의 반노동자적, 인격모독에 항거해 분신한지 3년이 되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과 그들이 입주민 사이에서 감정노동으로 받는 상처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리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비노동자 감원에 반대해 자발적으로 펼쳐지는 입주민 운동을 볼 수 있고, 올 여름엔 경비노동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아파트들도 자발적으로 생겨나기도 했다.

 

이런 긍정적 분위기가 축적되어가는 이면에는 여전히 경비노동자를 신분사회 종으로 표현해 문제가 되거나,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으로 한 단지의 경비 노동자 전체를 집단 해고하는 등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침해되고 해결해야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이 평년 보다 대폭 인상(7,530)되면서 관리비 인상 압박으로 경비 노동자에 대한 대량 감원이 연말에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원 지역 9월 실태조사 결과 9개의 아파트 단지가 감원을 결정하였고, 9개 단지에서 총 170명중 31명 감원될 것으로 18% 정도 감원이 추정되고 있는데, 전국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18만명(2013, 곽상신),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35,000명에 단순 대입하면 전국 32,000, 서울지역 6,480명 감원이 예상되는 수치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2600여명의 정리해고는 현재까지 노동자는 물론 우리 사회에 심각한 상흔을 남기고 있다. 숫자상으로 단순 비교하면 경비노동자의 이러한 대량 감원은 대기업 몇 군데서 정리해고가 현실화 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심각한 수치이다.

 

이에 경비노동자 이만수 열사 3주기를 맞아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방향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현황과 대책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토론회 진행계획

 

1) 일시 및 장소 : 2017. 11. 15. 1030~1230. - 국회 구)간담회실

(10시 정론관 기자회견 후)


진행순서

격려사, 토론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대책, 노원지역 상황과 제언,

고용안정 지원정책, 법제도 개선 제언,

경비노동자 현장 발언, 질의 및 토론.

 

공동주최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처우개선 추진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서노동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관악노동복지센터, 광진노동복지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성북노동권익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서울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_강서구아파트분회, 경비노동자 이만수열사 추모사업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문의 박문순 010-9424-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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