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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회의록

 

일시 : 2017.2.8. 17~18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재정복지위원회 사무실

참석 : 선거관리위원 김성한(민주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장), 구자현(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의장), 윤영록(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의장), 위유정(전교조 초등위원회 위원장), 차병준(공공운수노조 한국물가협회지부 지부장) + 선거관리업무 지원 박성우(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장) - 전원 참석

 

[안건 처리]

 

1. 선거인명부 확정 계획 논의

 

- 2.10.로 예정되어 있는 대의원명부 확정 일정이 촉박한 점, 일부 산별연맹의 경우 자체 회의일정 상 2.10.까지 서울본부 파견 대의원 선출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등의 상황이 확인된 바, 최대한 대의원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본부에 요청하기로 함.

 

- 대의원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도 없지 않음. 따라서 각 산별연맹에서 서울본부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는 각 산별연맹 자체 규정과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으나 어떤 절차와 근거로 선출하였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본부가 확인하고 선관위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하며, 본부 규칙상 각 할당제 충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부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상이 없도록 해줄 것을 본부에 요청하기로 함.

 

- 예정된 2.10.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선거 공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가확정된 명부에 대해 당사자들이 열람하고 이의제기를 받는 최소한의 절차를 두는 것이 타당한바, 2.10. 18시까지 본부가 대의원명부를 작성하면 이를 전달받아 곧바로 가확정 선거인명부로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심의와 이의신청을 받아 2.12.에 확정된 선거인명부와 함께 선거공고를 하기로 함.(선거관리규칙에 따라 대의원명부는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나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공고 이후 수정이 불가함 확인)

 

- 결정된 사항을 일정 중심으로 정리하면, 2.10. 18시까지 본부에서 각 산별연맹으로부터 받은 대의원명부 작성, 19시까지 전달받아 선관위가 가확정 선거인명부 공고(이의신청 접수), 2.12. 선거인명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시 오전에 선관위 회의 개최, 2.12. 24시까지 선거인명부 확정하여 선거인명부 공고와 함께 선거 공고, 2.17. 18시까지 입후보등록, 2.17. 18시에 필요 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선관위위원장이 입후보자 자격심사 후 선본에 주의사항 전달 및 입후보등록 공고), 2.17. 24시까지 입후보등록 공고, 2.18.부터 2.28. 대대 개최시각 전까지 선거운동, 2.28. 대대에서 선거 실시, 선거결과 공고,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3.5. 선관위 자동해산

 

<수정된 선거관리 일정표>

 

 

2/1

2/2

2/3

2/4

2/5

 

 

선관위 1차회의

 

 

 

 

 

2/6

2/7

2/8

2/9

2/10

2/11

2/12

 

 

선관위

2차회의

 

 

가확정 선거인명부 공고

 

선거 공고

(선거인명부 공고)

2/13

2/14

2/15

2/16

2/17

2/18

2/19

 

 

 

입후보자 공고

입후보 마감

(입후보자 공고)

선거운동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3/1

3/2

3/3

3/4

3/5

선거운동

정기 대대

 

 

 

 

 

이의신청마감

선관위 해산

 

2. 선거공고 관련 사항 검토

 

- 2014년 서울본부 임원선거 시에 행해졌던 선거 공고문, 후보등록 안내문, 본부 선거관리규칙 상의 후보등록 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번 사무처장 보궐선거에 맞게 문구만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함.(회의자료에 후보자 등록 공고문이 빠져있어서 추후 검토. 이번 선거에 맞게 공고문 등의 서식을 수정하여 선관위원 텔방에서 공유 및 검토)

 

3. 선거운동방식 및 선거관리계획 검토

 

- 홍보물 종류와 비용 부담 등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규칙 해석 진행. 2014년 서울본부 임원선거 시 사용했던 선거 절차 및 방식 내용 검토. 이번 사무처장 보궐선거 내용에 맞게 문구 수정하여 입후보등록 마감 시 선거운동방식을 입후보한 선본에 공지하기로 함.

 

- 선거운동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SNS 홍보 등 최대한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되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하에서만 행하도록 함. 선거관리규칙에 근거하여 선거공보물 1종만 선관위에서 제작하고 나머지는 선본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흑색선전 등 부정한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발생한 경우 선관위에서 해석과 조치를 결정한다.

 

4. 다음 회의 일정 확정

 

- 선거인명부에 대해 회의방식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2.12. 오전. 필요하지 않은 경우 2.12. 오전 회의는 하지 않고 2.17. 18시에 회의 개최. 당일 회의 역시 후보자격심의 등 특별히 회의방식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개최, 그렇지 않은 경우 선관위 내 공유 후 선관위 위원장이 후보자격심의, 선거운동방식 선본에 전달, 입후보등록 공고를 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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