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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서울본부의 연대질서와 운동의 상식을 훼손하면서 결국에는 선을 넘어서고야 만 일방적이고 자기주장 중심의  패권적 행동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엄혹한 시기에. 우리들의 연대투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에도 그러 하듯이 정권과 자본의 혹독한 탄압에 저항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동지적 연대를 해왔으며, 이러한 연대는 상호신뢰를 전제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힘 있는 사업집행의 핵심적 가치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그러한 연대 정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며,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지역에서 민주노조의 연대와 조직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민주노총의 산하기구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노총서울본부 운영위는 산하기구인 서부지구협의회 에서 발생한 사업 중단 결의 및 왜곡된 문건 배포와 관련하여 징계권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든 이런 엄혹한 탄압을 돌파해야 하는 국면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의아해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려 동지들의 이해를 구하고자합니다.
    
1. 서부지구협은 당사자인 본부사무처 성원들이 동의한 기준에 따라 단행한 인사발령을 3개월간 거부하였습니다.

민주노총서울본부 서부지구협의회는 서울본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부규정 8조에 의하여 서울본부가 설치한 서대문, 마포, 은평, 영등포, 강서, 양천지역 6개 구에 소재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연대기구입니다.  

지구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주노총에서는 본부의 사무처성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였고, 이에 대한 인사 권한을 본부장에게 부여하였습니다.

2012년 초반 임원의장단회의를 통하여 하반기 사무처 인사이동 사항과 관련한 규칙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하반기에 들어 사무처 인사기준 마련을 위한 본부 임원과 사무처 일부성원으로 구성한 기획단에서는 5개 항의 인사규정을 마련하고, 사무처 전체 성원들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기획단에서 제출한 것에 1개항을 추가하여 6개 항의 인사규정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부에서는 서부지구협의회 담당자의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지구협의회 의장 및 처장과 여려 차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협 담당자 순환 보직 기준 및 인사를 하지 말아야 할 특이 사항이 없으니 인사 발령을 양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동시에 당사자의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내근보다는 외근으로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 당시 담당자가 총연맹으로 가면서 공석으로 남아 있던 남부지구협의회 담당자로 순환보직 발령을 냈습니다.  

하지만, 발령이 난 서부지구 신규 담당자에 대해 서부지구협은 인사배치를 거부하였고, 서부지구협의회 운영위원들은 22개 사업장의 연서명으로 왜곡된 문건을 내어 인사발령을 취소하라는 입장을 서울본부에 보내며 적법한 인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본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인사를 거부하는 서부지구협의회와 본부간의 입장 차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지구협 의장단은 서울본부 임원, 6개지구협의회 의장, 서부지구협 집행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인사발령 철회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을 서로가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인사 과정에 있어 본부가 서부지구협의회와 보다 많은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본부장이 서부지구 운영위에 참석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기준안을 더 보완하고 본부 운영위를 통하여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지구협의장단이 중재한 본부, 6개지구협 의장, 서부지구협 집행단위간의 간담회는 위의 결정에 서로가 동의한 가운데 정리되었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본부장은 서부지구협의회 운영위에 참석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언급하였지만, 당시 간담회에 참석하여 함께 결정을 하였던 일부 집행위원들이 결정 사항을 뒤집으면서 인사발령의 원위치를 다시 주장하였고 일부 운영위원들까지 함께 언성을 높이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 본부 산하기구인 서부지구협의회는 본부사업 중단과 왜곡된 사실로 채워진 유인물을 배포하여 정기대의원 대회를 파행시켰습니다.


6개 지구협의회 의장단이 중재하고 서로가 동의하여 결정된 사항이 서부지구협의회에 의하여 다시 뒤집어지고, 2013년 2월 서울본부사업 중단이라는 있어서는 안 되고 운동에 역행하는 결정을 지구협의회 운영위가 결정을 하는 지역본부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본부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본부사업 중단 결정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담긴 문건이 서부지구협의회 운영위 일동 이름으로 유인물로 뿌려졌고, 유인물에 담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이를 기타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여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순이 통과된 이후 안건 심의 과정에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는 기타 안건에 대한 지속적인 질의와 공방을 통한 회의진행에 대한 방해가 이어지면서 결국 정기 대의원 대회는 정족 수 미달로 파행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달 후 다시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앞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뿌려진 문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논의한 결과 사실 관계가 왜곡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서울본부운영위원회에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임시대의원대회의 위임에 따른 서부지구협의회 운영위원회의 본부 사업 중단 결정과 사실왜곡 문건에 대해서 본부 운영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⓵ 서부지구협의회운영위의 공개 연기명 사과,
⓶ 문건작성자 등의 확인을 결정했습니다.

위 결정사항은 서부지구협 운영위원들 중 유인물 배포 등 갈등을 유발시키는 방식에 반대한 운영위원이 있었고, 또한 다수의 운영위원이 유인물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배포되었기에 요구한 조치였습니다.  

3. 본부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서부지구협에서 거부했습니다.  


서부지구협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상급 조직인 서울본부운영위원회 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 운영위원회는 다시 한 번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하고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서부지구협의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적법한 조사 활동마저 또 다시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의장은 총연맹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1인 시위를 하였고, 공공운수노조·연맹에 사실내용을 빼고 징계만을 문제 삼는 회의 자료를 배포 하였습니다.

10월 본부운영위원회 전에 있었던 서부지구집행위와 본부임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유인물배포에 대해 징계를 받는 것이 억울해 1인 시위를 했다는 등 전혀 운영위 결의사항을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4. 왜곡된 사실을 제재하는 규율은 운동의 상식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1) 서울본부에 대한 연대질서 훼손사태는 단순히 서부지구협의회 만의 문제가 아닌, 2010년 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 6월 교육감선거가 끝나고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흐름이 전국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서울지역은 학교비정규직 중 회계직들이 00노조에 소속해 있다가 이중 육성회직이 분리되면서 다른 노조로 조직이 갈라졌고, 당시 요식업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던 본부 직가입 노조인 서울일반노조는 육성회직의 협조를 얻어 학교급식노동자들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00노조의 모 지부는 학교비정규직은 자신들이 조직하는 영역이라며 서울본부에 일반노조의 조직사업을 중단시킬 것을 성명서와 공문 비공식통로를 통해 요구하는 황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2010년 12월에 있었던 서울지역여성노동자대회를 이틀 앞두고 00노조의 모 지부는 학교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불만 등을 이유로 하여 본부장이 대회사를 하면 대회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본부장은 대회의 성사를 위해 주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회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사업평가 중 2010년의 여성대회 평가에서 00노조의 모지부장은 여성대회에서 본부장의 대회사를 못하게 하라고 압박한 적이 없었다며 부인하고는 6개월 간 지구협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수하였다가 슬그머니 복귀를 하였으며, 당시 그러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징계의견이 있었지만 본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00노조 모지부는 조합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본부운영위의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결정을 연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부지구협의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10개월 이상 마무리 되지 못하면서 파행이 이어졌고 결국 운영위 결정으로 적법하게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된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근거로 10월 운영위에서 서부지구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상기의 00노조 모지부의 위력에 의한 회의 방해로 징계위원회는 결국 이루어 지지 못하였습니다.

자본과의 싸움이 아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올바른 운동의 상식과 질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약속입니다.

  산하기구가 상급단위의 의결 조직에서 결정한 수임 사항을 거부하고 왜곡과 위력을 동원하여 결정 사항을 파기하고자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식과 이성이 존재하는 운동의 규율을 세우기 위해서 적법한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서부지구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채택된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루어 져야 함을 징계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운동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고 연대운동의 올바른 기풍위에 더 힘 있는 연대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 11. 21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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