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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1113() 오후 2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한일 이념교류회

 

노동의례

- 묵념

- 임을위한행진곡

인사말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형석본부장

- 도로치바 다나카야수히로 집행위원장

기타

발제

- 한국 발표 주제 :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과 추진내용에 대한 검토 및 노동운동의 과제 (30분 발제, 통역포함 60) : 발제자 -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 일본 발표 주제 : 아베정부의 노동정책과 추진내용에 대한 검토 및 노동운동의 과제 (30분 발제, 통역포함 60) : 발제자 국철투쟁전국운동사무국 서기장 시라이 대쯔야

- 독일, 해당국가의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 (15, 통약포함 30)

휴식

질의응답 및 토론

마무리

 

환영식

 

참가자 소개 및 참가조직 대표 인사말

도로치바 등 일본 동지들 (인사말 각 참가조직단위 대표)

독일, 참가자 동지들 (인사말 각 참가단위 대표)

공무원노조, 철도서지본 등 참가조직단위로 소개 (인사말 각 참가조직단위 대표)

민주노총 서울본부 임원, 사무처 소개 (인사말 본부장)

 

소개 방식 : 각 참가 조직별로 대표가 직접 소개하고 인사말도 함께 진행

 

선물교환

선물 준비한 각 단위는 사전에 파악

선물 전달식 (각 참가단위별로)

 

저녁식사 및 자유토론 시간

 

저녁식사 하면서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


** 일본 발제는 '베정부의 노동정책과 추진내용에 대한 검토 및 노동운동의 과제' 동영상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문]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과제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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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전반에 담긴 노동

 

- 촛불혁명이 만든 조기대선은 지난정부가 누적해 온 적폐청산을 한국사회의 중요 과제로 제출했음. 국정농단과 정경유착과정에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지난 정부에서 외면됐던 노동이 한국사회의 중요 문제로 등장함.

-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정당의 다른 후보들과 비교할 때 가장 포괄적이며 진전된 노동공약을 제출한 후보였음. 전체적인 공약 내 구성을 보더라도 일자리 확대를 제1공약으로, 정치권력·권력기관 개혁, 반부패·재벌개혁 등 개혁공약을 제2, 3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정경유착과 재벌중심체제의 극복과 경제불평등사회양극화 해소를 앞세웠음. 또한 대상별 공약에서도 청년, 여성, 장년과 고령자, 등 계층별로 강조되어야 할 노동조건의 최소기준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함.

- ‘일자리정책, 다른 노동정책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노동을 국정과제 곳곳에 담고 있음.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 5대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과제

국가 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해직 언론인 복직 /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국민인권 보호 /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기 / 고용친화적 공공기관 평가기준 마련 등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 공공부문일자리 81만개 창출 /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공단) / 청년, 고령 고용지원 / 정리해고 개선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확대 / 고용보험 대상 확대 / 중층적 고용안전망 /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확충 / 좋은일자리 창출 국가적 전략마련 등

32개 과제

(63개 실천과제)

 

ILO핵심협약 비준 /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 근로자대표제도 강화 / 비정규직 감축 /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 차별시정제도 개선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적용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 공적연금 강화 / 불법 2대지침 폐기 / 노동시간 단축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교육개혁 등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 국정과제(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일자리 관련 현안 및 중장기 과제 등을 종합, 일자리로드맵 10대 중점과제 선정.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 의결)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 추진과제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12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10

일자리

창출

공공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7

민간

혁신창업 촉진

6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업·신산업 육성

19

사회적경제 활성화

6

지역일자리 창출

10

일자리 질 개선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5

근로여건 개선

9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6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세부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과제

17.

18.

18.

19~

1.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고용영향평가 강화 (고용부)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강화

고용정책기본법 및 하위규정 개정

법령 평가 신설

타당성 심사 시 일자리 지표 강화 (기재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기준 개편

신규투자사업 일자리중심 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예산편성시 일자리 비중 확대 (중기부·행안부 등)

 

 

 

 

 

일자리관련 R&D 선정 시 일자리점수 확대

 

 

 

 

고용친화적 세제 개편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일자리 중심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편 (금융위)

 

 

 

 

일자리기업 자금공급 평가 강화

 

 

 

 

 

 

공공조달, ·허가시 일자리 평가 강화 (조달청)

 

 

 

 

 

적격심사·지정기준 개정

 

 

 

 

 

일자리 관련 입법의 신속추진 지원 (법제처)

 

 

 

 

일자리입법 사전입안지원·사전법제심사

 

 

 

 

 

-1 정부업무평가 일자리 평가 비중 확대 (국조실)

 

 

 

 

평가지표 마련

 

일자리중심 정부업무평가 시행

 

 

 

 

-2 지자체 합동평가시 일자리 평가 강화 (행안부)

 

 

 

 

평가기준 신설

 

일자리중심 평가 시행

 

 

 

 

-3 공공기관 경영평가 일자리 반영 (기재부 등)

 

 

 

 

평가편람 마련

 

일자리중심 공기업 평가 시행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포상 (고용부)

고용창출기업 인센티브 마련

 

 

고용탑 신설·수여

일자리 추진체계 강화 (행안부·국조실 등)

 

 

 

 

정부·지방조직관리지침 개정

개정 지침 시행

 

 

 

 

일자리 통계 확충 (통계청)

 

 

 

 

고용의 질 지표 개발

일자리통계 개발·개선체계 구축

 

 

 

 

2.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

 

취약계층대상 적용확대

두루누리 지원제도 개편 및 지원대상 확대

고용·산재보험 보호수준 강화 (고용부)

실업급여 지급수준 단계적 인상

산재 인정범위 확대

산재노동자 직장복귀 지원

-1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고용부)

고용복지+센터 확충

국가일자리플랫폼 기반 마련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2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고용부)

 

 

 

 

위탁기관 품질인증기준 구축

시범운영 후 전면 적용(‘21~)

 

 

 

 

구직촉진지원제도 개편 (고용부)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지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대상)

청년구직촉진수당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현장수요 맞춤 인력양성 지원 (중기부·교육부 등)

 

 

 

 

영마이스터 신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600, ‘18~‘22)

 

 

 

 

미래 유망분야 인력 양성 (교육부·과기부 등)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4차 산업혁명 선도혁신대학 운영(20, ‘19~)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공청회 개최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발표

혁신형 인재 양성기반 마련 (교육부·고용부 등)

 

 

 

 

고교학점제 운영계획 수립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전 생애단계 평생직업 능력개발 강화 (교육부·고용부)

 

 

 

 

한국형 나노 디그리모델 개발

평생 경력진단시스템 구축

 

 

 

 

직업능력개발의 사각 지대 해소 (교육부·고용부)

 

 

 

 

평생교육바우처 도입

평생 직업훈련계좌 신설

 

 

 

 

국가기술자격 개편 및 역량 체계 구축 (고용부 등)

 

 

 

 

미래 유망분야 자격 신설(17)

산업별 역량체계 구축

 

 

 

 

3.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현장민생공무원 국가직 10만명 (행안부)

 

 

 

 

국가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현장민생공무원 지방직 7.4만명 (행안부)

 

 

 

 

지방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사회서비스 1단계 17만개 (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1단계)

 

 

 

 

사회서비스 2단계 17만명 (복지부)

사회서비스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2단계)

직접고용 전환 등 (고용부)

 

 

 

 

1단계 전환 추진

23단계 실태조사·전환기준 마련

지속 전환

 

 

 

 

공공기관 인력 충원 (기재부 등)

 

 

 

 

중기인력운영 계획 수립(국가공공기관)

 

 

 

 

 

 

정부기관 근무혁신(인사처 등)

 

 

 

 

일자리나누기 활용 강화

 초과근무시간 저축휴가제 · 연가사용촉진제 도입 

 

 

 

 

 

4. 혁신창업 촉진

 

 

 

 

 

 

 

 

 

 

 

 

고급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중기부·교육부·과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개소 

 

 

 

교수·연구원·기업기술인력 창업 활성화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확충 (중기부·조달청)

혁신센터 역할 재정립

 

 

공공조달 창업기업 구매 확대

 

벤처기업 확인제도 전면 개편 (중기부)

 

 

 

 

 

 벤처육성특별법 개정

 

 

 

 

창업벤처 자금 조달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 (중기부)

 

 

정책목적성 벤처펀드 조성

 기술보증기금법 제정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 (중기부, 법무부)

 

 

 

 

연대보증 폐지 확대

압류제외 현실화

 

 

 

 

창업벤처 부담 및 규제 완화 (중기부)

창업지원법 개정

 

법인출자 허용

 

벤처육성특별법 개정

5.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업·신산업 육성

 

 

 

 

 

 

 

 

 

 

 

 

제조업 활력 회복 (산업부)

 

 

 

 

산업 혁신성장 전략 마련

 

 

 

 

 

 

주력산업 재편 (산업부)

 

 

 

 

 

사업재편 승인(50, ~‘22)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중기부·산업부)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 마련

 

 

 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강화(~‘22)

 

 

 

 

중소기업 혁신성장 (중기부·산업부)

R&D혁신방안 마련

 

온라인 수출플랫폼 구축

지역특화 해외마케팅 지원

해운·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해수부·산업부)

 

해양진흥공사 설립

 

 

친환경보조금제도 확정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및 공공선박 발주 확대

·어업 융복합 산업화 활성화 (농림부·해수부 등)

스타트업스쿨, 보육매니저 도입

농어촌 관광 콘텐츠·자원 확충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융복합 산업화 지구 확대(~’22)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산업부·중기부 등)

 

 

 

 

 

 수출바우처 확대 

 

 

 

 

·중소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중기부)

 

상생법 개정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확대

외국인투자 및 유턴제도 개편 (산업부)

 

 

 

 

투자유치제도 통합방안 마련

외촉법·유턴법·조특법 개정

외투·유턴기업 지원 강화

 

 

 

 

신산업 육성·신시장 창출 규제완화 (국조실·과기부)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미래형 신산업 육성 (산업부·과기부 등)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자율차·드론 등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상용화 지원

서비스산업 발전·신시장 창출 (기재부·중기부 등)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마련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S/W혁신·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과기부)

 

SW산업진흥법 개정

국가디지털전환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37100, ‘16’22)

과학기술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과기부)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과학문화사업 생태계 육성방안 마련

 

금융서비스 경쟁 촉진 및 혁신인프라 구축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1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해수부 등)

 

 

 

 

관광품질인증제 도입 

 

 

 

 

 

-2 콘텐츠·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 (문체부)

 VR 종합지원 센터 조성

게임부스트

센터 조성

웹툰 캠퍼스 구축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구축

지역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구축, 스포츠 우수 선도기업 지정지원(‘18~)

-1 환경산업 활성화 (환경부)

 

 

 

 

환경일자리 창출계획 확정

환경일자리 창출계획 이행관리

 

 

 

 

-2 보건산업 혁신촉진(복지부)

 

 

 

 

제약 등 분야별 종합계획 수립

(가칭)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방위산업 진흥 (방사청)

 

 

 

 

 

국방R&D 수행체계 개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건설산업 발전방안

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6.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금융접근성 제고 (기재부, 금융위)

사회적기업 신용보증지원 강화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신협법 개정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기재부·고용부)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영평가 반영

 

 

홈쇼핑·백화점 등 유통채널 연계 강화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기재부·고용부)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및 대학내 연계과정 구축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정비 (기재부·고용부)

 

 

 

 

사회적경제활성화법 제정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 진출분야 확대 (기재부·고용부)

 

 

 

 

사회서비스·문화예술·프랜차이즈 분야 등 지원 확대

 

 

 

 

사회적가치 실현체계 구축 (기재부)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

 

 

 

 

 

 

7. 지역일자리 창출

 

 

 

 

 

 

 

 

 

 

 

 

-1 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구제도개편 (산업부)

 

 

 

 

지역클러스터 활성화방안 마련

특구별 특례 확대 및 기능조정·연계 강화

 

 

 

 

-2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과기부 등)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수립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국토부·기재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혁신도시 맞춤 교육프로그램 지원

 

공공기관 평가지침 개정

 

지역내 일자리 지원기능 통합 (고용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 플랫폼 기능 강화

지역·산업별 고용실천전략 실행력 확보

일자리 친화형 산업단지 구축 (산업부)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

 

 

 

 

 

지역투자 촉진 및 시도간 협력산업 육성 (산업부 등)

 

 

 

 

 

지역간 협력사업 개편

신산업 육성

 

 

 

 

규제특례 확대 통한 지역 혁신거점 육성 (중기부 등)

테스트베드형 지역특구 도입

 

 

 

산학연 R&D 거점 및 창업벤처 거점 조성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산업부·국토부)

 

 

시도 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실증공간 구축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 거점 육성 (국토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국토부)

도시재생 역량강화 및 기금융자 지원

 

 

도시재생기업 지정·지원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고용부)

 

 

 

 

 

노사상생형 일자리 컨설팅사업 실시

 

 

 

 

8.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1 

 

 

 

 

 

기간제 사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고용부)

 

 

 

 

 

 기간제법·파견법 및 시행령 개정

 

 

 

 

정규직 채용 여건 조성 (고용부)

 

 

 

 

 

 

 

 

 

 

 

 

정규직 전환 재정·세제 지원

고용형태공시제·기업공시제 강화

 

비정규직 차별 제로화 (고용부)

 

기간제법·파견법·출산휴가 법령 개정

 

1년미만 근속자 퇴직금·연차휴가 법령 개정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고용부)

 

·하청 노동자 간 격차 해소방안 마련·추진

 

관련법 개정 추진

비정규직 의견 참여 통로 확대 (고용부)

 

근로자 이해대변기구 개선방안 마련

근로자참여관련법

개정 추진

 

초기업단위 교섭 지원

9. 근로여건 개선

 

 

 

 

 

 

 

 

 

 

 

 

-1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 (고용부)

 

 

 

 

연간 최저임금 인상

 

 

 

 

-2 최저임금제도 개선 추진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TF 운영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마련

 산입범위 등 개정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중기부 등)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상생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 근로자 보호 (고용부·국토부)

노무비 계약예규 개정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등 개정, 시범사업 실시

 

공정임금체계 확립 (고용부)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

공정임금 구축 및 공정거래질서 정책 패키지 마련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추진

52시간 근로 명확화 (고용부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고용부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추진

중대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 혁신 (고용부)

대형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고용부)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고용부)

 

 

 

 

 

 사회적 대화기구 체제 정비

 

 

 

 

10.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고용부)

 

 

 

 

유사·중복사업 전면 재검토

고용장려금제도 단순화 시행

 

 

 

 

-1 청년 구직촉진수당 및 2+1 장려금 신설 (고용부)

취성패 참여청년 구직촉진수당 지급(‘17.~’18)

대상 확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2 청년의 장기근속 확대 (고용부)

 

 

 

 

기업지원금 통합·지급 방식 간소화

참여경로 확대

 

 

 

 

공공기관 청년고용 확대 (고용부)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비율 상향(~‘2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청년의 해외진출 촉진 (고용부·외교부)

 

 

 

 

청년 국제기구 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블라인드 채용 활성화 (고용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채용 의무화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기업 확산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관련인프라 구축 (고용부)

 

 

미래직업 모의체험 지원

미래직업 연구 강화

 

창직활동 체계적 지원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고용부·여가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6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마련

 

여성 경력유지 지원 (고용부·여가부)

육아휴직급여 인상

 

 

 

가족돌봄휴직제 활성화방안 마련

 

경력단절여성 등 재취업 지원 (고용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

 

 

경력단절여성 특화 서비스 마련

특화서비스 시행

여성일자리 인프라 구축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확대 추진 

아이돌봄 정부지원 상향 · 시간제 정부지원 확대

 

 

 

 

신중년근로자 장기근속 및 재취업지원 (고용부)

 

 

 

 

희망퇴직 남용방지 등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1 신중년근로자 신규 일자리 확대 (고용부)

 

 

 

 

신중년 고용 우선직종 개편 

적합업무 신중년 고용창출 장려금 시범 지원(‘18, 2,000)

 

 

 

 

 

-2 사회공헌 일자리 확충 (고용부)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단계적 확대(5만명, ~‘22)

 

 

 

 

신중년 창업 활성화 (중기부·고용부)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재창업패키지 사업 확대(‘18, 3,500)

 

 

 

 

 

귀농어·귀촌 지원 (농림부)

 

 

 

 

신중년 귀농 창업교육 확대

주택구입 및 농어업 창업자금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 확대 (고용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 근로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외국인력 적정 관리 체계 구축 (고용부)

 

 

 

 

 

외국인 취업관리체계 개편

 

 

 

 

 

 2.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추진 관련 주요 쟁점

 

(1)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

 

- 문정부의 노동정책은 국정과제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확인되듯,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음. 촛불국민항쟁을 통해 탄생한 정부인만큼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정책방향을 속히 드러내고 국민의 지지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서 성과를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이 정부의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함.

 

- 그러나 한편, 이전 정부들에서 누적됐던 반노동친재벌 중심의 정책방향을 바꾸는 과정은 정책의 당사자인 노동자와 국민의 구체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물론, 노동계가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는 노동계가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의 설계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서둘러 내놓으면서 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일자리 의제가 미리 정해진 범주 안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기도 함.

 

- 모든 일자리 정책방향에는 그 일자리에 해당하는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보장에 관한 기준이 검토되어야 함. 하지만 정부 로드맵에 담긴 일자리는 아직 경제의 하위 범주로 일자리를 접근하는 관점이 남아 있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외한 민간부문 일자리 계획에서 구체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사회적경제일자리, 중소벤처 일자리 추진계획이 기업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다수 포진해 있는 것도 우려를 키우는 요소임.

 

- 정부의 정책방향이 실질적인 노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 노정교섭, 다양한 사회적 대화 과정마다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함.

 

 

(2) 노동적폐 청산, 노조할권리, 노동3권 보장

 

- 노조할권리와 노동3권보장 문제는 노동통제시대의 노동관계법 온존전교조, 공무원노조 불법화 산별 사용자 단체의 해산, 컨설팅을 통한 노조파괴 만연 공안 검찰을 통한 정권 차원의 노동조합 탄압 국가나 민간 사용자에 의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발 노동조합활동과 단체행동에 대한 업무방해 또는 업무방해 가처분을 통한 간접강제금 징구 남발 쉬운해고정리해고 남발 판례의 후퇴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논리를 내세운 노사대등 결정원칙의 파괴 단체협약 시정명령 남발, 정부에 의한 노사관계 개입 등 법제도와 행정 전반에서 총체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과제임.

 

- 문재인 대통령 역시,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공약과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전 정부가 행한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바로 잡기 위한 행보는 미진한 상태임. 특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철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규모로 해고된 노동자 복직 등 정부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상징적인 조치의 이행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

 

<노조법상 쟁의행위 금지행위 및 자유형 이상 벌칙 조항>

벌칙

금지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주요방위사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 금지

* 공무원과 교원의 쟁의행위 금지(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업무방해 금지 및 피케팅에서의 폭행협박금지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주요업무시설의 점거 금지

안전보호시설 방해 행위 금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운영 방해(2008. 1. 1.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금지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정상 수행 위반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한 재적 과반수의 찬성 위반

행정관청의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 중지명령 위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금지

중재회부 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노동조합 활동 관련 벌칙과태료 조항>

벌칙 또는 과태료

금지행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o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요구 쟁의행위 금지

o 단체협약 위반

o 노동위원회의 조정서 또는 중재재정서 위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o 노동조합 설립 신고 없이 노동조합 명칭 사용

o 행정관청의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위반

o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위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o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 또는 보존 위반

o 노동조합의 행정관청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o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 변경사항 신고 위반

o 노동조합 해산 후 행정관청에 신고 위반

o 단체협약 체결 후 행정관청에 신고 위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지표 발췌> 2017.6. 수정

평가지표

(정성/정량)

쟁점 항목

지표별 가중치

(점수)

고용률 제고를 위한 기관 활동

 

주요사업 추진성과(정량 40%, 7.04)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지원인원 목표대비 달성률)

* 3.52× 지원인원/목표 지원인원

* , 임신 사유에 대해서는 지원인원 1명을 0.5명으로 산정,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0

(17.6)

노사협력 확산 추진 성과

노사의 사회적책임 합의선언 사업장수 목표 달성율(정량 33.3%)

* 60% 미만시 0, 60% 이상 달성비율에 따른 점수 부여

= 0.24 + 0.96 ×

합의선언 사업장수

관서별 목표치

 

10

(1.2)

노사협력 확산 노력(정성 66.6%)

- 노사협력 관련 지역거버넌스 운영(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활성화 노력 정도

- 사회적책임 선언, 협약 체결이후 사후관리 노력정도

- 기타, 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기관 노력정도(현장방문, 간담회 등)

* 우수사례 채택 시 가점 등 우대

20

(2.4)

임금체계 개선

임금체계 개편 사업장 발굴(정량 25%, 0.6)

- 최근 3년간(‘15‘17) 임금체계 개편 사업장 발굴 실적

- <목표>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수 50개소 미만은 1개소, 50100개소는 2개소, 100300개소는 3개소, 300개소 이상은 4개소로 하여 청그룹 목표 설정

- <점수> 60% 이상 달성시 구간별로 점수 부여

5

(0.6)

임금체계 개편 핵심사업장 관리(정성 25%, 0.6)

- 핵심사업장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지도, -지청 간 협업,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지방관서의 노력정도

* 핵심사업장 명단 및 관리방안 별도 시달

5

(0.6)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수(정량 50%, 1.2)

- 관서별 목표대비 달성도

10

(1.2)

집단적 노사관계 지도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정량 33.3%, 1.2)

- 관서별 목표대비 달성도(실적/목표)*100

* 우선특별채용 및 노조운영비원조 개선실적(40%), 기타법규 위법사항 개선실적(40%), 자체 발굴 단협 위법 사항(20%)

10

(1.2)

근로손실일수 감소 달성율(정량 26.6%, 0.96)

= 당해연도 근로손실일수 / 목표 근로손실일수

- 목표부여(각 청별 기준치에 따라 차등 부여)

*최고목표: 최근 3년간 평균 근로손실일수와 직전년도 근로손실일수 중 낮은 값

*최저목표: 최근 3년간 평균 근로손실일수와 직전년도 근로손실일수 중 높은 값×130%

8

(0.96)

 

(3)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 새정부 출범 직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대비 16.4%p 인상으로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2020년까지 1만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냄.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실업과 비정규노동을 양극화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인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으로 표현된 것.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사용자 단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결정 효과를 무력화 하기 위한 포괄임금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변칙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확산되고 있음. 한편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는 식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려는 시도 연장근로 수당 계산에서 휴일 중복할증 없애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업, 야당 국회의원, 심지어 일부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음.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 정부와 노동계가 공통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토록 하는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한국 국회 구도상 관련 입법이 쉽지는 않음.

 

- 따라서 정부가 우선 추진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이 성과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의미 있는 정책설계로 평가함.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범위와 실태 이해 부족 정규직 전환대상 폭 협소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의 의견 수렴 한계 부처별 전환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의 문제, 사용자 편향의 지원단 구성 등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내 보임.

 

- 결국,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은 416천명 공공부문 전체를 정규직화 하려덕 계획에서 후퇴한 20만명 전환 계획으로 축소됐고, 전환 달성 시기 지연,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계획 누락, 추가전환 계획의 누락 등 많은 한계와 허점을 드러냄.

 

 

3. 변화된 정부, 민주노총 - 노동운동 과제

 

(1) 중앙, 산업업종별 중층적 노정교섭 진행추진

- 민주노총은 중앙단위 정례적 노정교섭(정책협의) 산업·업종별 정례적 노정교섭·협의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등 현안별 노정협의 등 중층적·정례적 교섭틀 마련을 추진진행하고 있옴.


<중앙단위 노정교섭 개요>

묶음 개체입니다.

 

<중앙단위 노정교섭 의제 개요>

 

의제별

노조할권리 보장

ILO 87, 98호 협약 비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조합설립절차 개선

손배가압류 금지, 노조활동 업무방해 적용 금지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 활성화·제도화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해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비정규직 사용 엄격 규제 (사용사유 제한, 부담금제, 추가임금 지급 등)

무기계약직 폐지,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통한 고용보장

하청노동자 노동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적폐 청산

 

쉬운해고 지침·취업규칙변경 지침/단체협약 시정지도지침 폐기와 후속조치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노동조합 활동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

노조파괴 컨설팅 근절과 책임자 처벌, 종합적인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마련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

 

- 중앙단위 노정교섭(정책협의)은 정례적 협의 방식에는 공감대를 이룸. 현재 대표급 교섭(정책협의)은 지연되고 있으나 실무정책협의는 진행되고 있음.

 

- 현재 현안별 노정협의는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정협의, 실무급·대표급 협의가 진행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과 전환계획에 따른 노정협의 다수 진행. 대표급 노정협의 진행.

 

- 산업·업종별 노정교섭(정책협의)의 경우, 일부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음. 국토부(건설, 운수), 기재부(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노동부(공무원), 교육부(전교조, 대학 등), 산자부(금속 등) 등에서 실무접촉·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산업업종별 노정교섭(정책협의)는 산별교섭 활성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의미를 지니기도 함.

 

- 민주노총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을 대상으로 노정교섭(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지역 노정교섭의 경우, 지자체의 성격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나 가능한 공통의 의제를 포함한 교섭 진행을 방향으로 하고 있음.

 

 

(2) 일자리위원회 대표자회의, 전문위원회 및 산하 분과, 특별위원회 참여

 

-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서 일자리 정책방향을 이미 밝혔으나 각 분야별 일자리의 확충방안, 일자리 질 개선, 일자리관련 제도 등 보완해야 할 분야별 세부 의제가 상당함.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일자리위원회 대표자회의부터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 참가하면서 세부 의제별 과제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

구분

명칭

민주노총 참석자

일자리위원회

대표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윈회

공공부문 일자리

총연맹, 공공

민간부문 일자리

총연맹, 금속

사회적경제 일자리

총연맹, 외부전문가

민간 일자리 전문위

산하 분과

제조

총연맹, 금속

금융·서비스

총연맹, 사무/서비스

건설

총연맹, 건설

중소벤처

총연맹, 외부전문가

특별위원회

보건의료 일자리

총연맹, 보건

 

-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분과별 논의 의제를 준비하기 위해 민주노총내 산별조직간 상시 회의체계를 갖추고 의제에 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함.

 

(3) ILO 협약 비준,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대국회, 대정부 협의 참여

 

- 정부의 노동정책 전환 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등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임. 촛불민중항쟁으로 행정부는 바꿨지만 국회는 이전 정부를 운영해온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노동을 경제의 하위로 여기는 보수적인 국회의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입법을 통한 개선이 쉽지 않은 조건임.

 

- 민주노총은 노동관계법의 개정 필요성을 확대하고 국회내 입법 필요성을 확산하기 위한 대국회 사업을 통해 노조할권리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직접고용 제도화, 노동시간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고용보험 제도 개선, 산재은폐근절, 노동위원회 제도 개선 등 정부의 입법과 행정규칙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정간 협의틀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4) 적극적인 행정개혁 개입, 투쟁

 

 

세부 요구

정책의제

쉬운해고 지침·취업규칙변경 지침/단체협약 시정지도지침 폐기와 후속조치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노동조합 활동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

노조파괴 컨설팅 근절과 책임자 처벌, 종합적인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마련

실현 방안

행정

제도

4대지침 폐기 후속조치

- 공공기관 평가지침 개선

- 쉬운해고 지침, 취업규칙변경 완화지침 폐기

- 단체협약시정명령 의결요청 전면 취하

-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개정

- 근로기준법 제11[구제명령의 이행기간] 단축 등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

- 취업규칙 심사요령 개정, 관련 근로감독관 업무매뉴얼 개정, 근로감독 강화

- 노동개악 관련 사항(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단협시정명령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 노동부 소속 기관 평가기준 개정

 

공무원,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 노조법 시행령 제9[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폐지 (1: 심사 전제과 2: 노조아님 통보)

- 노동조합 신고서식 개정(해고자의 노동조합 대표 제한)

 

노동조합 활동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적극 보장

 

부당노동행위 근절 종합 대책 마련

- 노동부, 검찰 합동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마련(부당노동행위 구속수사 원칙 등)

- 부당노동행위 발생사업장에 대한 각종 행정적, 경제적 제재방안 마련

- 노동조합 활동 대상 손해배상 청구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특별감독

- 노동조합 단체행동에 대한 해고 예고 예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별표1) 개정

법개정*

4대 지침 후속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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