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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_지하철통합.jpg





노사정이 합의한 서울지하철의 통합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3월 17일 서울시와 양공사 경영진, 3개의 노조대표단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기로 잠정합의를 이뤄냈다.

노조의 최종 결정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내려지겠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일단 노사정 3주체들의 잠정합의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지하고 환영한다.


첫째, 통합의 정책방향이 올바르다.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서울지하철은 항상 공공성과 안전성을 중심가치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1,2기 지하철 통합 결정은 1995년 반노동적 경쟁논리와 정치적 의도로 2개 공사로 분리운영해온지 20년 만에 이뤄진 결정으로서 그간에 드러났던 많은 문제점들을 발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본다. 

특히 중앙정부가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논리로 외국자본에 대중교통 지하철의 운영권마저 개방을 약속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통합운영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정책 추진논의 방식을 민주적 협의로 진행한 좋은 사례다. 

지하철 운영의 주체로서 노조를 인정하고 이용시민과 경영진 행정당국이 함께 한 논의 과정은 그간 공공부문 정책에서 최초라고 할 만한 시도였다.

서울시나 공사경영진이 경영권의 논리만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아닌 노사정 협의를 통한 합의의 방식, 이용주체인 시민과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여 지혜를 모은 민주적 협치의 좋은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이란 미명하에 노동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의 요구엔 귀를 막고 자본의 요구에만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노동행정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와  노사정 상호존중의 원칙을 지킨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통합의 내용, 잠정합의 결과에 담긴 진보적 성과를 주목한다.

 이번 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조직통합은 곧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노동자 탄압”이란 등식을 깬 합의로 볼 수 있다. 사실 그간 한국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서 전례가 없었던 노사정 합의방식은 오랫동안 구조조정 정책에 대응해온 노조의 요구방식이기도 했다. 

“5대 선결과제 조건부 통합 논의”를 제시한 노조의 요구 “노조의 동의없이는 통합을 하지 않는다”는 시장의 약속을 전제로 시작된 노사정협의는 그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노동이사를 통한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 도입, 임금 수준 상향, 직급제도 개선으로 근속승진제 도입, 외주용역 업무 직영환수로 구조조정 폐해 복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좋은 결과가 많아 통합논의에서 노조의 요구가 상당부분 관철되고 노동자의 이익이 크게 신장되었다.

세부적인 사안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중앙정부의 인력과 예산 통제라는 제약조건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결과라고 보며 추후 통합 완결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호 협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운영주체 민주노조답게 조합원들의 대표로서 나아가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인내와 노력으로 주도적 조직통합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양노조에 격려를 보낸다. 노조의 정세를 종합한 전략적인 판단과 노동의 미래를 내다본 결단을 존중한다.  


한 가지 주의를 환기할 것은 이후 통합 완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과 보수진영의 간섭과 방해를 절대 간과하지 말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반노동적 친자본적 노동정책으로 2천만 노동자들의 삶을 흔들어대는 박근혜정부나 그 나팔수 보수언론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우리들의 성과를 빼앗아 가려 할 것이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결이다.

잠정합의가 끝이 아닌만큼 그 것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합원들의 제반 노동조건을 개선해내는 과제를 공유하고 소탐대실하지 않으려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나 경영진도 통합합의의 취지에 맞춰 노사정간 상호존중의 자세로 좋은 통합을 완성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또한 서울시민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지속적인 역할, 필요한 협력과 연대를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 3.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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