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민과 이해당사 노동조합 의견이 배제된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 유감.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참여위원 20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교통요금 인상안이 통과 되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민의 의견과 이해당사 노동조합의 의견이 배제된 교통요금 인상 유감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교통요금인상에 앞서 서울시민의 의견과 해당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을 것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울시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정해진 일정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을 진행했고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노동자들과 이해 당사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했다. 
또한 18일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지난 12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 그대로 올라왔다. 10명의 위원들의 보류입장을 서울시는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린 것이다. 무엇이 그리도 서울시를 조급하게 한 것인가? 당장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서울시 교통행정이 마비라도 되는 것인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구성도 문제가 있다. 총 23인의 위원 중 서울시 공무원이 5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오늘 찬성한 12명의 위원 중 5명이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다. 서울시가 보다 폭넓은 시민들과 소통을 원한다면 우선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이 확정된 후 서울시 의회는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뒤늦은 행보이지만 이후 대중교통요금 조정에 대해 그나마 시민, 노동자와 소통하겠다는 서울시 의회의 결정은 환영하는 바이다. 부디 시민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는 제도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 

서울의 노동자 시민들은 6월 27일부터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인상된 교통요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고 노동자 시민의 교통권 보장과 안전 증진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 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 16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대중교통요금을 포함해 서울시의 여러 정책이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5년 6월 19일 
민주노총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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