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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서울시장당선 1주년 성명서
 “서울시는 노동존중의 정책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서울시 박원순시장은 2012년 10월 26일 오늘, 당선 1주년을 맞이한다.
서울시 박원순시장은 2011년 10월 3일 야권단일화 경선 시민`사회 정책합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확약하였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사회를 선도하는 한편 사회 공공성을 증진하여 시정을 혁신할 것이다.”(전문 내용중)
1.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2. 서울시 등에 노동복지센터를 설립, 3. 안정적 노정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10대 정책과제 중)

또한, 후보시절인 2011년 10월 1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해고자복직, 청소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25개구 노동복지센터 설립 등을 약속하였고, 5월 1일 노동절에서 25개구 노동복지센터 설립추진 발언을 통해 대중적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의 노동존중 정책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에서 선도적역할을 하겠다며 3월 22일 발표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5월 1일 시행된 결과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못한채 여전히 기간제 노동자로 남아, 전환된 무기계약직노동자들과의 차별이 야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2차 비정규직 고용대책을 통해서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투자`출연기관의 호봉제 도입 등을 비롯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며 서울시가 민간을 선도한다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사용자로서의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기에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한 유관단위노조는, 서울시의 1차 비정규직 고용대책의 미비한 지점이 있음에도, 서울시의 입장발표를 존중해 주고, 신뢰의 관계를 가져갔었다.
하지만 2차 비정규직고용대책의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는 민주노총서울본부를 비롯한 유관단위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서울시 각 사업소들에서는 정규직전환을 축소하려하는 등의 움직임들이 있었으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미루면서 2차 비정규직고용대책의 전망을 흐리고 있다.  

또한, ‘필요시 노`정협의 틀을 운영하여 긍정적인 노정관계를 구축한다“ 라고 2011년 10월 3일  정책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다.
허나 서울시는 민주노총 내에서는 민감한 사안인 ’노사민정협의회 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 제안후, 묵묵부답의 상태로, 민주노총 내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지역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지역본부는 단 1곳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박원순서울시장의 야권단일화 정책합의와 노동존중의 정책의지의 노력을 믿고, 새로운 시대교체의 시기에 걸맞는 노동복지와 노동존중이 실현되는 서울시를 만들 수 있는 ’노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2013년 서울시의 예산안에 반영된 노사민정협의회예산은 기존의 회의비정도가 책정되어 있을뿐이다. 이는 기존의 다과회, 회의, 친목도모 수준의 노사민정협의회로 전락시키고, 민주노총을 노조탄압의 신자유주의 정책, 일방적인 시정방향의 들러리로 내세우려고 하는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25개구 노동복지센터 설립과 관련해, 2012년 10개, 2013년 25개로 확대한다는 추진계획과는 다르게, 2013년 서울시예산안에는 기존의 4개의 복지센터 예산만 반영되어 있다. 그나마도 4곳 중 3곳은 해당지역 구청과 해당지역 단체들이 협의를 통해 설립된 것으로 서울시의 노동복지센터 추진계획 전에 세워진 곳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복지센터 4개권역 운운하며 마치 서울시가 해놓은 사업인 마냥 하고 있다. 권역별 센터 또한 생활근거지에 근접한 지역형태를 통해서 열악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복지와 노동권신장이라는 측면을 묵과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과 노동복지정책의 몰이해의 반영이다.
심지어 민주노총서울본부가 소재한 강북근로자복지관 건물구조를 확인차 방문한 서울시 담당주무관이 흘리듯이 복지센터 예산배정안됐다는 말 한마디 던지고 가는 행태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뢰관계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인가.
이러한 전반 상황은 민주노총서울본부를 대화상대로 대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노동복지센터 추진의지를 찾아볼수가 없다.  

해고자 복직, 노동보좌관 신설 등 당선이후, 서울시의 노동존중 시정의 노력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실질적인 정책합의사항이 이행되고 있지 않음에, 서울시의 1년을 맞이하며 철학의 하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다.
노동존중을 확약했던 서울시 사업소와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들 곳곳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편법운영이 자행되고 있다.
박원순시장 당선 1주년을 마주하면서, 서울시는 스스로 밝혔던 ‘노동의 상식’이 통하고, ‘노동이 존중되며, 민간을 선도하는’ 서울시는커녕, 노동계의 최소한의 요구인 야권단일화 시절의 ‘정책합의’와 공약조차도 성실히 이행되고 있지 못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서울본부는 서울시가 진정으로 ‘노동의 상식’이 통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노동계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자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노동계와 약속했던 “정책합의”부터 먼저 반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정책합의 이행하라!

2012.10.26
 
민주노총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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