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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 근로자위원 제청 거부 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노위 장의성위원장께 묻습니다. -


1. 경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단체로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추천 총 25명의 서울지노위 근로자위원들 중 사임한 3인에 대한 후임 후보자들을 서울지노위의 의뢰에 따라 작년 11월 30일 추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추천한 정후보자 3인(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공무원노조 서울송파구청지부 지부장, 공무원노조 서울동작구청지부 지부장)이 전원 위촉대상에서 배제되고 예비후보자 2인(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이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통보를 서울지노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그러한 결정의 주체와 사유에 대해 서울지노위에 질의(민주서울 12012-022, 2011.3.14. 공문시행)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귀 본부에 통보한 것”이라는 답변(조정과-1490, 2011.3.17. 공문시행)을 받았습니다. 당해 답변에 따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중노위에 당해 위법․부당한 결정의 사유를 질의(민주서울 12012-027, 2011.3.21. 공문시행)하였고 한 달 가까이나 지나서야 결국 “귀 질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제청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동 위원회로 하여금 답변토록 조치”하였다는 황당한 통보(기획총괄과-1816, 2011.4.14. 공문시행)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지노위와 중노위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중노위의 답변내용에 근거하여 다시 서울지노위에 위촉불가 결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민주서울 12010-045, 2011.4.26. 공문시행)하였고, 지난 5월 3일 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지노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면담석상에서 서울지노위 위원장은 애초 공문으로 회신했던 답변내용과는 달리, 중노위에서 위촉 불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처음부터 정후보자 3인을 제외하고 예비후보자 2인만을 중노위에 제청한 것이며, 그 이유는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문제점

「노동위원회법」 및 하위 시행령에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상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으며 추천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위원회가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은 위촉될 인원 수의 1.5배수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법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추천단체들은 실제 추천대상자인 이른바 정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들을 형식적으로 더 추가하여 추천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시에 사임한 3인에 대한 후임 위촉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법에 따라 총 5인(정후보자 3인, 예비후보자 2인)을 추천하였는데 그 중 2인만을 위촉하였다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심사를 통해 정후보자 3인에 대해서는 위촉불가(제청불가)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월권행위라 판단됩니다.

또한, 추천단체가 1.5배수로 추천한 자들 중에서 위촉대상자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해당 규정을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추천단체에서 정후보자로 추천한 자를 단 한차례의 예외도 없이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왔던 것이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처음 근로자위원을 추천한 1997년 이래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의 명단을 추천서류에 기재하는 것은 법령상의 절차를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형식일 뿐이었던 것 역시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그러한 관행에 따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매번 본부 부설기구인 법률센터 소속 노무사들을 그때그때 숫자에 맞춰 예비후보자로 포함시켜왔습니다.) 이번 추천절차에서도 그러한 관행에 따른 추천이 이뤄졌음을 서울지노위 역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민주노총 서울본부와의 사전 협의나 조율의 과정도 일체 없이 정후보자들을 모두 배제하고 예비후보자들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버린 것은 관행에도 위배되는 월권행위이자 법리를 떠나 상호간 최소한의 신의와 도의조차 저버린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서울지노위 위원장이 밝힌 위촉불가의 사유는 대상자들이 모두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법」에는 아무런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특정 노조 조합원이거나 또는 아니라는 사실은 위원 위촉 불가 결정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지노위 근로자위원 중에는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아닌 외부 노동단체 인사나 법률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고 타 지노위 역시 그러합니다. 특히, 중노위에도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바 유독 서울지노위만은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어렵습니다. 한편, 정후보자 3인은 모두 공무원노조 조합원이라는 신분 이외에도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등 다른 직책들도 겸직하고 있는 인물들이기도 한바 여러 가지 직책과 신분 중에서 단지 하나인 공무원노조 조합원이기도 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위원 위촉 배제대상이라고 보는 것 역시 타당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질의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에 이미 여러 차례 본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체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지노위 위원장 면담 시에 처음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이라 안 된다.”는 답변을 위원장으로부터 듣긴 하였으나 그 근거를 묻자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덧붙이기도 하는 등 역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촉불가의 근거와 사유 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득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우선적으로 근로자위원 위촉불가(제청불가)의 정확한 사유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렇듯 공개질의서를 서울지노위 위원장께 발송하는 바이니, 귀하의 본 건과 관련된 판단과 결정이 옳다면 그 정확한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한 정후보자 3인을 제청대상에서 배제한 사유와 그 법적 근거

질의 2) 이른바 법외노조(헌법상 단결체) 조합원은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 및 없다면 그 법적 근거

질의 3) 추천권자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임기가 각기 다른 3인 각각에 대해 누가 누구의 후임인지도 분명히 추천서류에 표기하여(이 역시 관행이자 귀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도 함.) 정후보자들을 추천하였음. 그런데 어느 전임 위원의 후임인지 표기하지도 않은 예비후보자들이 특정 전임 위원의 후임자로 위촉되었는바, 추천권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누가 누구의 후임인지까지도 노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변경․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및 그 법적 근거

질의 4) 정후보자 3인이 근로자위원 위촉대상에서 배제되었고 공석인 1인에 대해 후임자를 다시 추천해달라는 공문이 발송되어 있던 상태였던 지난 4월 26일, 3인 중 1인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음. 이는 어떤 절차와 근거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

질의 5)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조직의 방침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면담석상에서 여러 차례 하셨는데, 본 건 결정이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 및 노동위원회라는 조직이 고용노동부의 방침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구인지의 여부

질의 6) 노동위원회는 이른바 노사정 3자 합의제 위원회기구로서, 특히 위원 위촉절차 등 주요 운영사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서울지노위와 위원 추천단체들(양 노총 서울본부 및 경총)간의 협의 및 의견조율 등의 과정 및 절차가 있어왔음. 그런데 전례가 없는 이번 근로자위원 위촉불가(제청불가)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최소한의 경과 고지나 협조 요청조차 일체 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과만을 통보한 이유


2011. 6.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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