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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치졸한 정치보복 중단하고

 

해직 공무원 복직결정을 즉각 이행하라!

 

올해 41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 복직법)이 시행됐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제정된 해직공무원 복직법에 따른 조치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부당하게 희생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20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피땀어린 투쟁을 전개한 결과이다.

 

해직공무원 복직법은 2002323일부터 2018325일까지의 기간 동안 파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직공무원 복직법이 제정됐어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조합원이 있다. 2014년 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 김민호 조합원은 2014년 개인 SNS에 오세훈 전 시장과 박원순 시장을 비교하며, 오 전 시장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고결국 이 글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되었다. 서울시는 해직된 김민호 조합원과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여전히 금지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회가 제정한 해직공무원 복직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해직공무원 복직법은 비록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공무원노조의 활동이었다면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구제를 하겠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핑계로 한 복직거부도 말이 되지 않는다.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으로 해직된 다른 조합원들이 이번 법의 심사에 의해 모두 복직이 된 것을 생각하면. 김민호 조합원의 복직거부는 괘씸죄에 해당되어 치졸한 정치적 보복을 가한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법률가 출신인 오 시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해직 공무원의 명예와 공직사회 통합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 억지로 부정하는 반헌법주의자의 민낯을 보여줬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이제라도 법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수렴하여 즉각적인 복직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또한, 국회가 제정한 해직공무원 복직법을 일개 자치단체가 임의로 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8년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직자에 대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복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사적인 감정에 휘말려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신속하게 김민호 조합원에 대한 복직결정을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

 

2021118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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