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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청년자율예산 삭감을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당선 후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을 되새겨본다.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청년세대가 희망을 품는 '청년 서울'을 만들겠다며, 취임 전후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지속해서 언급하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서울시장 취임 후 이러한 약속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쳤음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1일 역대 최대인 4474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 시민의 관점,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 지출 예산을 과감히 구조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구조조정까지 언급한 예산엔 시민·청년참여 삭감안이 포함돼 있다.

 

시민·청년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과 청년자율예산은 애초 요구한 금액보다 대폭 삭감된 채로 발표됐다. 수개월에 걸친 시민들의 숙의 토론으로 책정된 시민참여예산 700억원 가운데 자치구 단위 예산이 45%, 동 단위 예산은 100% 삭감됐다. 청년자율예산도 143억원을 요구했음에도 84억원이 책정되는 것에 그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7 보궐선거 당선 후 취임식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도록 아이디어를 내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꺼낸 적이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정책을 구현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자리를 걷어차 놓고, 그 자리를 어떻게 확보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자리에서 정작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지워놓고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청년자율예산의 제안정책은 청년과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조정의 결과물이다. 서울시는 청년자율예산의 취지를 고려해 삭감을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청년위원회()는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는 명목만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독단적인 결정을 일삼으려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했던 사업의 예산 편성안이 바로 잡히지 않았을 시에 가장 먼저 질타받을 대상은 바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112

민주노총 서울본부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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