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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평등의 서울을 바꾸자! STOP, DOWN, UP!

 

대장동 개발 게이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LH 신도시 투기 사건부터 대장동 개발 게이트까지 계속되는 부동산 개발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자산 불평등과 집값폭등, 전월세 불안에 대한 분노와 함께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더욱 증가하였고, 특히 부동산 자산 보유에 따라 그 불평등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부동산 자산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격차는 2018125배에서, 2019142배로 그리고 2020164배로 더욱 증가했다(신한은행 보고서, 2021).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 졌다.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의 필수 요건인 , 투기적 상품인 부동산으로 호명되면서, 주거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도시 노동자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집을 소유하기는커녕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조차 없게 되었고, ‘은 삶을 짓누르는 이 되었다. 반면, 지난해 기준 다주택자 상위 20명이 총 8,327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19년 기준 다주택자는 전년대비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집값과 주거불안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정부의 발표만으로도 11.6배에 이른다.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2년을 모야야 서울에서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주택 소유 가구보다 무주택 세입자 가구가 많은 곳이지만,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은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2030 서울비전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로 투기를 부추기는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서 집 없는 이들의 삶은 더욱 절망적이다절망을 넘어서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섰다. 오늘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주거불평등 서울을 바꾸자는 선언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STOP, 토건기득권 퇴출로 부동산 공화국 해체하자! 주거가 방역이다, 강제퇴거 중단하라!

 

대장동 개발을 비롯한 각종 토건 개발 사업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들의 복마전으로 전락했다. 더 이상 토건기득권 세력들이 활개 치게 할 수 없다. 토지공개념 실현 등을 통해 부동산 공화국 해체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코로나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 감소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이자 월세 세입자들의 임대료 연체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비상시기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한 강제퇴거를 멈춰야 한다. 코로나 시기에도 단 한 차례로 멈추지 않은 개발사업의 강제철거와 퇴거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안정된 주거가 최선의 방역이다.

 

 

DOWN, 개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 환수하라! 집값과 주거비(임대료) 부담 내려라!

집과 땅으로 얻는 비정상적인 초과이득과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무늬만 남은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하며, 보유세 강화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 집값 안정화 조치는,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낮춰야 한다. 전월세 또한 오를 만큼 올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로 5%이내에서 인상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임대료 인상률 0%로 동결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

 

 

UP,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고,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라!

서민들이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은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하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저렴하고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오늘, 주거불평등 서울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선언은 계속될 것이다. 최근 독일 베를린 세입자들의 주택 사회화를 위한 운동의 성과를 우리도 이어갈 것이다.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주거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 실현해야할 권리이다. 상품이 아닌 권리, 우리의 주거권을 향해 함께 전진하자!

 

 

 

 

 

 

 

 

 

 

 

 

 

 

 

 

 

 

 

 

 

 

 

 

 

 

 

 

 

 

 

 

 

 

 

 

세계 주거의 날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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