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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일하다 죽기 쉬운 나라를 묵인하는 정부,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흥정하지 말라!

 

지난 주에만 3명의 20대 청년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지난 8일 한 20대 청년 노동자는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다 추락해 숨졌고 그 다음 날인 9일엔 공덕역 환기구에서, 그 다음날인 10일에는 이천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추락사로 목숨을 잃었다.

 

5년 전 구의역 사고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문제가 정면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는 청년노동자들이 열악한 산업 현장에 내몰리는 현실을 지켜봤다. 5년 동안 수많은 청년노동자들이 추락, 매몰, 압착, 붕괴, 충돌로 생명을 잃고, 끼이고. 깔려서, 영영 퇴근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유족들은 거리에서,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절규하고 요구했다. 그러한 유족들의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국회는 노동자들의 목숨 값을 흥정하며 제정된 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정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 시행령을 제정하며 법 취지를 더 후퇴시켰다. 기업과 기업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독소 조항과 규제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켰다규제개혁위원회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직업성 질병 범위의 축소, 2 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와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 독소 조항과 규제 조항을 없애고 사실상 경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항을 내놓았다.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완화로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이 돈과 거래되고 있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야한다. 산업재해는 기업살인이다.

 

청년, 여성, 저학력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속하는 이들이 더 이상 성장과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제물이 되어선 안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를 막을 수 없고 산재사망사고 1위 국가 오명을 벗어날 수도 없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일하다 죽기 쉬운 나라를 묵인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청년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치고 죽고 버려지는 사회는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과 미래 세대에게 불안과 위험과 죽음을 쉽게 떠안기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으로 일터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21 9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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