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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하루 1~2천 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팬데믹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넘어 종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이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는 점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코로나 종식이든,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준비든, 또 다른 감염병에 대한 대비든 결국 목표는 같다. 그 목표는 바로 사회적 활동과 일상을 회복하고 이어나가는 것,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하는 것, 방역으로 인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자가 가게를 닫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현실은 처참하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중은 10% 수준으로, 70% 정도인 OECD 평균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의료인력 부족은 더 심각하다. 인구 1천명 당 활동간호사 수는 3.78명으로 OECD 평균인 8.9명에 한참 못 미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간호사들이 부족한 인력으로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견디다 못해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낮은 데다, 수익을 위한 과잉진료와 비급여 항목 확대는 통제되지 않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은 의료를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으로 키워온 의료민영화의 결과이고, 코로나19를 통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땜질식 처방만을 반복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병상 부족을 걱정하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소진·탈진·이탈을 방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립병원의 민간위탁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하며 시민의 생명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민간자본에 내맡기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기에, 우리는 지난 7월부터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3·3·3’ 운동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서울지역의 노동조합, 자영업자단체, 시민사회·풀뿌리단체, 진보정당 등이 이 운동에 함께 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싸우고 있다. 우리는 823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을 공공의료주간으로 정하고 서울 전 지역 동시다발 1인시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온라인실천 등을 전개할 것이다.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3·3·3’ 운동을 통해 우리는 요구한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20년이나 미뤄진 공공병상 30% 확충,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법제화와 병원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의료인력을 30% 증원하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 의료비 부담을 30% 인하하라!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홈리스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고 상병수당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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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너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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