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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케이오지부, 부당해고 판결 행정소송 승소!

 

정부는 노동자의 생존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정리해고 467.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에서 항공기의 기내 청소와 수하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 지난해 5월 해고됐다. 이들은 같은 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7월 구제신청이 인용됐다. 그러나 아시아나케이오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했으나, 이에 불복해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조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오늘 패소판결을 받았다. 비록 억울하게 일터 바깥으로 밀려났던 그 동안이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이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2번의 부당해고 판정과 오늘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코로나 상황 속에 노동존중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노동자들이 외면받고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고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약속은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해고는 해고된 당사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망가뜨린다. 그렇기에 해고는 살인이라 일컫는다. 467일의 시간은 해고자들에게 삶과 죽음을 수 백번 넘나들었던 시간이다. 오늘 법원의 부당해고 결정에도 해고노동자들이 복직하지 못하고, 아시아나케이오측이 또 다시 항소를 진행한다면, 이제는 노동존중 공약을 파기한 정부와 정치권이 엄중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무릎 꿇지 않겠다는 각오로 버텼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동료도 쓰러진다는 결의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30여년 전 노조설립 투쟁에 나섰던 김계월 동지의 말은 30년의 세월을 관통해, 467일간의 투쟁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되새겨주고 있다.

 

정부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은 코로나-19 시대에 취약층 정리해고의 상징적인 투쟁사례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취약층에 위험이 집중되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다.

 

 

20218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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