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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탄압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8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3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와 관련해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소환 절차를 진행해왔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출석조사가 마무리된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영장을 재청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이 경찰의 소환절차에 따른 것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운운하며, 집시법 위반을 마치 사적인 범죄인 양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 이는 110만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위원장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이다.

 

민주노총은 올 상반기 문재인 정부에 중대재해 근절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개정,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의 의제를 내걸고 집회와 투쟁에 나섰다.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선 것은 재난 시기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에 대한 분노이자, 노동존중 공약을 스스로 파기한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다. 노동자들은 죄가 없다. 집회, 시위의 배후는 노동자들이 아니다, 노동존중 공약을 내걸고 공약을 파기한 정부가 진짜 배후이다.

 

위원장을 가둔다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둘 수 없다. 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자행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아니라 책임 있고 올바른 태도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듣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18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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