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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정당성은 은폐한 채

노동자의 목소리 틀어막는 공안방역 규탄한다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주최한 7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일반도로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소환절차를 진행해 왔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84일 경찰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86일 출석조사가 마무리된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경찰은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소환절차에 따르며 제기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운운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110만 노동자의 수장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적인 범죄자로 호도할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73일 전국노동자대회 전후로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라는 본질은 감추고, 방역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 전가하려는 여론몰이에 주목적이 있다고 본다.

 

허술한 출입 및 방역관리로 인해 백화점·종교시설·마트·사무실 등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마치 민주노총이 주최한 7.3 전국노동자대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양 여론을 호도했다.

 

일련의 사태에서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크다. 민주노총은 코로나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대화와 협의를 수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책임있는 답변은 내놓기 보단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집회와 시위를 억압하기에 바빴다. 문재인정부가 노동자·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성실히 응했다면 애초에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89()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의자를 면담하는 절차에 따라 양경수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여기서 민주노총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소명할 것이다.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집회의 정당성은 가린 채 `공안방역`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가둘 수 없다. 만약 문재인정부와 경찰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강행한다면.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총력을 모아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18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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