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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폭염 대책은 고용노동부가 책임져야 한다!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바로 어제(7월 22일) 수서 공공주택지구 동일/신두 철근작업을 하던 건설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돌아가신 건설노동자의 영전 앞에서 슬픔과 분노의 주먹을 움켜쥔다.

건설 현장의 휴식시간 보장, 식수 제공, 휴식 장소 제공 등은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39조(사업주의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66조(휴식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은 건설사는 없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70%는 이같은 사항을 현장에서 공지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이다.

2018년 여름, 7명의 건설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총리가 나서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지금 고용노동부는 어떤가. 여전히 휴식 보장과 편의시설 설치 및 확대 등은 고용노동부의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에서 작성한‘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가이드’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되면 무더위 시간대 (14시~17시)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게 돼 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하게 되면 무더위 시간대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에 달하면 재난이나 안전 때문이 아니라면 무더위 시간대에 전면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나 있을 뿐이지 건설현장에는 없다.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체계가 공고화된 현장에서 고용노동부의 ‘권고’ 따위가 지켜질리 만무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 건설 노동자들의 죽음은 그저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되어 버리기 일쑤였고, 결국 어제와 같은 사고가 난 것이다.

현재 폭염은 재난수준이다. 아무리 단련된 건설노동자라해도, 인간의 인내와 노력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건설사들은 말로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유연하게 작업시간을 조절하자고 하지만,  정부의 권고사항을 지켜가면 일하다가는 공기를 재때에 마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 이로 인한 공기 연장이 건설사엔 '추가 비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해결 방법은 있다. 폭염으로 인한 공기 연장에 따른 임금 보전을 법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래야 건설사는 설계시부터 폭염을 감안하고, 건설노동자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쉴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졌고,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지만, 고용노동부는 폭염대책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현실을 바꿔야 한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청소하는 청소노동자와, 골목골목을 누비며 에어컨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가스검침 하는 노동자, 뙤약볕에 철근을 올리는 건설노동자까지, 모든 노동자들에게 폭염은 그냥 날이 더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일해야 하는 삶의 현장이다. 노동자들의 일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장에 반기를 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임을 장담한다.

다시한번 돌아가신 건설노동자의 영전에 고개를 숙인다.


2021년 7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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