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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 불법의 온상인 SPC 파리바게뜨를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압수수색하라!

 

지난 71SPC 파리바게뜨가 금품까지 제공하며 민주노총 탈퇴 공작을 벌인 사실이 폭로됐다.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 3월부터 이사(본부장)가 나서서 민주노총 탈퇴 공작을 지시했다고 한다. 아침마다 중간 관리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을 종용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탈퇴 실적을 올린 이들에겐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탈퇴 공작을 위해 빨간 표시가 된 민주노총 조합원명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관리했으며 민주노총 조합원을 만날 때는 법인카드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들은 민주노총 0%’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으며 대표이사가 매일 현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정 노조의 가입·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심각한 노조파괴 행위다. 또한 노동기본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유린한 중대범죄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미온적이기만 하다.

 

지난 2017년 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무허가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혐의를 적발해 제빵기사 등 5천여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는 당시 근태 관련 전산기록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 110억여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되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빵기사 등 5천여명을 자회사로 직접고용하고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징계,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파견 책임자 징계와 협의체 구성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4년 간 파리바게뜨 내에 불법이 횡행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압수수색은커녕, 특별근로감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노조파괴 행위 관련 고소 건으로 요청한 지청장 면담도 거부했다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는 사라지는 법이다. SPC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직후, 불법행위의 증거가 되는 업무지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없애라고 지시하고 제빵기사 근태·인사평가등의 기록을 삭제한 바 있다. 이런 전력 때문에 노동법률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즉각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을 통해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해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SPC그룹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노조의 노조파괴 분쇄 투쟁을 지지·엄호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17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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