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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에 즉각 응답하라!

 

지난 3LH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와 부정축재를 해 파문이 일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공직자들의 감시 강화 여론이 일었다. 이에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진행하거나 의뢰 중에 있다. 이 시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소속 민주당 시의원들은 부동산 전수조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4달여가 지났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결의문 채택 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전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서울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드러난 바 있다. 구로구에선 천 명의 주민들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서명부를 전달했고 서울시의회 내부에서도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시의원이 있었음에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침묵엔 투기 의혹을 거두기 어렵다.

 

LH발 투기의혹으로 불거진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도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공직자 윤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의원 35%가 다주택자이고, 20채 이상 갖고있는 시의원이 있음에도 민주당은 미적지근한 반응만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78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공직자로서 부동산 문제해결에 책임있게 나서길 요구하며, 시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를 촉구하는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질의서에 대해 서울시의회 110명의 시의원 중 단 14명만이 동의 의사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중 불과 13명뿐이었다. 민주당 시의원이 101명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의원 13명과 정의당 의원1명만이 동의를 표현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은 3월 전수조사 결의가 한낱 쇼였음을 스스로 방증한 꼴이다. 전 기조실장의 낙마와 김현아 SH공사 사장 내정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서울시 예산과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표리부동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질의서에 대한 회신 요청에 일부 의원은 시의회 전달과정과 단체의 공신력을 문제삼으며,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유권자와 시민으로서 정당한 요구임에도 이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와 집값 폭등으로 주거 문제해결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현 시점에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것인지, 사리사욕을 채울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즉각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하기 바란다.


 

2021716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 부동산 전수조사 찬성 의견을 회신 시의원 명단


이병도(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최 선(더불어민주당, 강북 제3선거구)

장상기(더불어민주당, 강서 제6선거구)

노식래(더불어민주당, 용산 제2선거구)
유 용(더불어민주당, 동작 제4선거구)

정재웅(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3선거구)

김용연(더불어민주당, 강서 제4선거구)

최정순(더불어민주당, 성북 제2선거구)

김경영(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

김상훈(더불어민주당, 마포 제1선거구)

이정인(더불어민주당, 송파 제5선거구)

신원철(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제1선거구)

유정희(더불어민주당, 관악 제4선거구)

권수정(정의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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