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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들과 만나 대화하라!
- 불통과 탁상행정으로 만드는 탈시설지원 로드맵은 가짜다 -


지난 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연행됐다. 다행히 이들 모두 석방되긴 했지만, 장애인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국회 앞 농성이 6개월을 다 채워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은 커녕 농성장을 찾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길도 없었다. 게다가 면담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연행하는 작태라니. 문재인 정부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 직후 첫 행보가 광화문역 장애인 농성장 방문이었음을 상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4년여 만에 얼마나 인권과 소통에서 멀어졌는지가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8월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불통과 탁상행정으로는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로드맵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속히 장애인들과 만나 진지하게 대화하고 지속적인 협의테이블이 꾸려져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장애인거주시설 중 하나인 신아재활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조차 장애인들은 시설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갇혀있어야 했다. 이를 통해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생명권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시설 밖의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너머서울]’은 지난 3월 발족 당시부터 일관되게 장애인들의 노동권·주거권·이동권·건강권 보장을 강조해왔다. 특히 서울시에 대해서는 자립생활주택 확대 등 탈시설 지원,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2025년까지 서울시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활성화와 공공병원 장애친화 검진장비 의무화 등의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다.

너머서울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서울부터 장애인·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장 장애인들을 만나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5일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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