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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공정·상생, 오세훈 서울시정의 편향적인 노정관계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서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가는 지금, 오세훈 시정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생이 실상은 입맛에 맞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선택적 상생이거나, 혹은 노동 배제임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4월부터 수차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과 건강한 노정관계 형성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67일 한국노총 서울본부를 방문해 상생할 수 있는 노동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이후 지속된 민주노총의 면담 요청에도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이는 제1노총인 민주노총을 패싱하고 선거 시기 정책연대를 통해 지지를 확인한 조직만을 대화 파트너로 삼겠다는, 지극히 편향적인 노정관계를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제1노총으로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조 밖의 노동자들까지 아우르는 서울시의 정책을 촉구해왔다. 작은사업장·불안정 노동자 백신휴가 지원,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에 대한 4대보험 적용, 노동자·시민 모두의 생명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 기준 마련, 대부분이 노조 밖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이 그것이다. 하나같이 공정과 상생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고, 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분야들이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멈춰있거나 후퇴하고 있고, 노동자와 대화하는 데는 인색하다. 오세훈 시장의 노동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등 노동·민생을 후퇴시키는 조직개편을 시도하다, 시의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노동이라는 명칭을 겨우 남겨뒀을 뿐이다. 오세훈 시장이 유일하게 의지를 보이는 노동정책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을 위한 공공교통의 역할 강화가 아니라 수익성을 위해 노동자 일자리를 뺏는 것이 오세훈표 공정·상생의 실체인 것이다.

 

노동에 무관심한 채 등돌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정·상생은 노동권과 공공성이 취약한 부문을 보호·개선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도 노동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 하고, 감염병동 인력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노동자들의 대화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이자 서울시 방역의 문제인 백신휴가 차별을 해소하는 데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 오세훈 시장이 사용자 위치에 있는 공무원노조의 대화 요청도 줄곧 외면당하고 있고, 공무원사회의 노동존중은 후퇴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임 시장 시절에 이어오던 협의 채널이 지금은 가동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오세훈 시장이 노동 배제와 편향적 노정관계 형성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처참할 것이다. 대화의 장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더 격렬한 외침과 투쟁일 수밖에 없다. 임기가 1년 남짓인 서울시장이 노동자들과 대립을 자초하는 오판을 하지 않기 바란다.

 

오세훈 시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서울시 노동정책 협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공직자인 서울 시장의 품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서울시가 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만나 사안별·의제별 협의를 해나감으로써 진짜 공정과 상생의 노동·민생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202171

 

민주노총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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