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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에 대한 공격을 규탄한다!

공수처는 명분 없는 "특별채용" 수사를 철회하고 권력기관 부정부패 수사에 책임을 다하라!

 


지난 423,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하여 특별채용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하였다. 이어 지난 54,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되어 공수처 1호 사건이 되었다. 그러자 보수 언론과 정치 세력은 이번 특별채용이 악질 불공정 행위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교육을 망쳐온 서울시교육감이 불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보수 세력은 그간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대한 공격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특채를 서울시교육감의 범죄와 비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별채용의 본질을 왜곡하며, 더 나아가 교육 공공성에 대한 공격이다. 이번 특별채용을 포함하여 그동안 교원 특별채용은 교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복귀시키는 조치였다.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1993724일 특별채용되었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56명의 해직 교사들이 민주화운동, 사학민주화 등의 사유로 특별채용 되었다. 이번 특별채용 대상인 교사들 역시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던 시기, 평등 교육을 위해 교육감 선거 운동에 나섰다가 해직되었다. 따라서 특별채용은 정치기본권이 박탈되어 교육공공성을 지키려다 부당하게 해직당한 교사들의 지위를 복원시키는 당연한 조치임에도, 특별채용을 불공정한 비리라 비난하는 것은 악선전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특별채용 관련 고발을 공수처가 첫 번째 사건으로 이관한 것은 무책임하다. 고위공무직 부패·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주요 고위공무직 부패가 아니라 비교적 정치적 여파가 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교육감 특채 사건을 선정했다. 이로 인해 교원 특별채용은 공개 경쟁이라는 형식을 지켰는지 여부가 본질이 아님에도, 이번 특채의 합법-불법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이번 특채를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것은 가장 정치적 부담이 적은 사건을 선정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도가 아닐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교육계와 시민사회, 노동 단체들은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의 주체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민주 시민 교육을 요구해왔다. 보수 정권 하에서 교육은 대학 입시, 혹은 취업의 통로로서 학생들의 서열화를 부추기던 수단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다행스럽게도 민주 진보 교육감의 당선과 함께 학생인권종합계획 등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수립,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일부 세력은 이러한 정책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호도해왔다. 이번 특채를 빌미로 한 공격 역시 그와 궤를 같이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러한 공격에 맞서 교육공공성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20215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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