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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3법 입법 청원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전태일 3법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을 넘어 입법청원이 완료되었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3가지 법률 개정 및 제정안이 청원을 시작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완료된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들어낸 이번 청원 투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각종 SNS에 올라오는 다양한 청원 요청 방법들이 조합원의 시선을 충분히 끌었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또한 단위사업장 비대면 간담회, 거리 현수막 개첩, SNS 청원 인증 첼린지, 아바타 집회 등을 통해 서울지역 청원 운동의 선봉장이 되었다.

 

노동하는 모든이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법안이 지금까지 고쳐지지도 않았고,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는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나 연장근로·야간·휴일수당을 받아야 하며, 근무시간도 사업주가 마음대로 정하고 해고되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11조의 ‘5인 이상 사업장모든 사업장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권리는 너무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기에 노동법 2조또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가지 법조문의 개정 청원에 적용될 노동자의 수가 5인 미만 사업장 370여 만명, 특수고용노동자들의 220여 만명,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340여 만명 등 총 1,000만명에 이른다.

 

한 해에 2,400여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산재는 특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너무도 당연한 법이다. 안전불감증을 강요하고,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사용자의 처벌은 고작 사망자 1인당 벌금 3백만원으로 끝나기 일쑤다. 산재사망 원인을 제공한 사용자에게 보다 강화된 책임을 묻는 법 제정을 통해 더 이상의 김용균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청원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법안이 자동으로 개정되거나 제정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여전히 노동조합을 반대하고 산업재해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돌리려는 세력이 국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더욱 신발끈을 동여매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민주노총 직선 3기 선거와 맞물리는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국회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우리들의 투쟁과 힘, 민심과 여론이다. 20만 서울 조합원과 100만 민주노총, 나아가 2,500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여론을 만들어 낼 것이다. 서울의 2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의 골목골목에서, 각자의 SNS에서 전태일 3법의 정당성을 알려낼 것이며,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2020922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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