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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너무 늦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6만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라는 어이없는 행정 명령으로 옭아맨지 벌써 7년이 지났다. 내일 대법원 선고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결이자, 고난의 길을 걸어온 전교조 6만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판결이다.


박근혜 정권시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한 것은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무리수를 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법적폐의 결과물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촛불정부라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잘못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음에도 결단하지 못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속내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3년을 지나고 있다.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 전교조에게 가해진 전방위적 국가폭력을 끝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의 종합판이었다. 내일 있을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사법부가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 대해 사법부는 법외노조 취소로 답해야한다. 폭력을 휘두른 당사자인 정부는 전교조가 입은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외노조 통보와 함께 실시한 후속조치(전임자 현장복귀 명령,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 단체협약 해지 등)를 판결과 동시에 철회해야할 것이다.


참교육 실현이라는 전교조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취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라는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2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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