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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연장 결정 철회하라!




서울 시민들과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지하철 9호선의 공영화를 요구해 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년전 서울교통공사의 '9호선운영부문'이라는 독립채산체(CIC)가 위탁운영하는 현재의 구조를 도입하면서, 빠른시일 내 공영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CIC를 조기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계약만료를 두달 앞두고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3단계의 민간위탁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이 6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되었고 7월 3일 민간위탁을 위한 입찰이 공고된 것이다.


'지옥철'이라 불리는 9호선은 이러한 불안정한 용역구조로 인해 수도권 지하철 노선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오늘도 불편과 고통 속에 내몰리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처우와 숨막히는 노동강도를 강요당하고 있다.  고통과 불편을 넘어 당장이라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100% 서울시 재정, 곧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지하철 2,3단계는 서울시가 책임지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이대로 무책임하게 민간위탁을 강행한다면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존을 '예산절감'에 팔아먹는 행위다.


이런 서울시에 맞서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동조합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는 등 투쟁으로 맞섰다.  또한 조합원 91.7%의 투표율과 90.9%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으며 위탁업체 입찰이 공고된 오늘부터 준법운행을 시작하였다.  2일 진행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지부는 서울시가 계속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들의 투쟁을 적극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서울시 제 시민단체 및 정당과 함께 연대하여 천만 서울시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하철 9호선 공영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촉구한다!

민주노총서울본부는 서울시 노-정교섭의 주체로서, 서울메트로9호선 지부와 함께 서울시를 대상으로하는 노-정교섭을 요구한다.  서울시장이 책임있게 교섭에 임해, 노동자들의 요구와 대중교통 공영화문제에 실질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  성실한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서울메트로9호선 지부의 무기한 총파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며, 20만 서울본부 조합원의 연대를 건설할 것이다.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자랑하던 박원순 시장은 당장 기형적인 CIC 구조를 청산하고 '2020년까지 9호선 공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2020년 7월 4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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