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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기자회견문>

노동존중 특별시 역주행하는 서울시를 규탄하고

노동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우리의 최대 사회문제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용불안, 임금 및 복지 차별이라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2017717노동존중 서울특별시라는 정책 방향을 잡고 투자기관, 출자기관 정규직 전환을 발표 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서울시는 겉으로는 노동존중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나, 정작 서울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다 파면된 25명의 공무원과 166명의 징계자에 대한 징계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내 공무직이라고 불리는 일반종사원/환경정비원/시설정비/시설청소/대민종사원 노동자들은 같은 공무직 안에서도 직종에 따른 임금 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 갖은 인격적 모욕과 위협, 일부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와 부당한 처우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공무직인데 임금체계가 달라서 임금 차별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존 상용직(무기계약직)공무직과 보이지 않는 벽의 둘레 속에서 살고 있다. 임금 차별에 대한 부당함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였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평소 말없이 묵묵히 일만하던 현장 노동자를 임금 차별로 내몰고 있는 오늘의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보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농수산물공사 자회사인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미준수, 근로기준법 위반, 단체협약 미준수 등의 탈법적 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청소 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이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경력 10년차와 1년차가 동일임금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일 때나 정규직일 때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측에 협력을 요청하지만 권한이 없는 자회사는 묵살하기 일쑤이다.

 

서울시에서 3년간 민간위탁 받은 서울혁신센터는 시설관리단(기계,전기, 방재, 미화, 주차, 보안)만을 노동조합 동의 없이 서울시설공단으로 분리 위탁하는 만행을 서울시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전원 고용승계와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급여·근무조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와 서울혁신센터의 불통으로 서울시의회에 부의 안건이 취소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분리위탁 시도는 중단된 상태고 노동자들은 인원충원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 고강도 노동으로 온 몸이 아픈 상태이다.

천만 미래세대 안전수송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셔틀통학버스 노동자와의 약속은 지지부진 이행치 않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수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학버스 지원센타 설치에 대한 노동자와의 약속을 뒤로한 채, 지원센타 설립 전까지의 단속유보 약속조차도 어기고, ‘통학용 셔틀버스단속강행으로 셔틀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의 노동존중 정책이 실질적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서울시와 상호 협조하며, 차별 없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취약 계층 노동자 등을 위한 사업에 노력을 해왔으나, 서울시는 최근 노동협력관의 악의적인 노동단체지원 사업 협약 체결방해, ‘노동권익센터정책협약 이행 파기 및 3월 이후 서울본부와의 일체의 노정협의 거부 등 노정관계 파트너인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갈등으로 쌓여가고 있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시의 노정관계는 불통의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이해조정과 협력을 통해 노동존중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보려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노력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노동자들의 기대와 바램이 실망과 분노로 바뀔 수 밖에 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는 노동존중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관료들과 노정간 원만한 관계와 협력을 조성해 나가야 할 노동협력관의 독단과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역할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호존중의 공식적 노정관계를 무시하고 노정합의의 정신과 진정한 노동존중 행정을 실천하지 않는 서울시가 책임지고 각성해야 하며, 노정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심에 선 노동협력관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

이에 16만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을 대변하여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아래와 같이 서울시에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장은 노정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서울본부와 대화하라!

하나. 서울시장은 공무원 부당 징계철회하고 해직공무원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서울시장은 서울시공무직의 노동인권 개선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하나. 서울시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위반, 근기법위반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산하 사업장의 문제를 즉가 해결하라!

하나. 서울시장은 서울혁신파크 민간위탁 종료하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하라!

하나. 서울시장은 노동권익센터 관련한 정책협약 이행하라!

하나. 노정관계 파탄 내는 노동협력관은 즉각 사퇴하라!

 

또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신뢰할 수 있는 노정관계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노정협의 개최를 서울시장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2017. 10. 18.

민주노총 서울본부

 


첨부1. 보도자료-서울일반노동조합


오로지 서울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서울시공무직, 서울시농수산물시장, 서울혁신파크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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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 담당 기자

발신 :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제목 : 오로지 서울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서울시공무직, 서울시농수산물시장, 서울혁신파크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 기 / / /

문의 :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교선국장 김선기(010-9632-6639)

일시: 20171018(), 12

장소: 서울시청 본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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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특별시 역주행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한다!

 

0.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1.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요지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고,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세워, 노동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참여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와 원칙이다입니다.

 

2. 서울시는 지난 2017.7.17 서울시 투자기관 / 출자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발표를 하였으나, 그 실상은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라는 서울시 정책과 상반되고 있어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 박원순 시장이 있습니다.

 

3. 우리 노조 서울시공무직분회 조합원은 서울대공원외 12개 사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직의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시설정비, 시설청소 노동자들은 같은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별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항의와 비판에는 인사이동 및 탄압행위로 입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4. 또 우리 노조 서울시농수산물시장분회 조합원들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자회사 서울농산물시장관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농산물시장관리()는 서울시 생활임금 미 준수, 근로기준법 위반, 단체협약 미 준수 등의 탈법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서울시의 진정성 있는 대안은 없는 상태로서,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허울된 무늬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우리 노조 서울혁신파크분회 조합원들은 서울시 녹번동 서울혁신파크에서 미화, 방재, 전기, 기계, 보안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심볼마크인 서울혁신파크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현실은 암담한 현실입니다. 민간위탁을 받은 서울혁신센터는 위탁기간 3년 동안 1년마다 센터장이 교체되었고, 노동조합 탄압, 노노갈등 촉발, 심지어 한 관리자는 서울혁신파크 내부비리 공익제보를 한 노동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사찰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서울혁신파크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입니다.

 

 

별첨) 기자회견 식순, 기자회견문.

 

 

 

2017. 10. 18.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역주행하는 노동특별시,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71018() 12

장소 : 서울시청 앞

 

< 순 서 >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2. 현장발언

.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서울시공무직분회장

. 서울시농수산물분회

. 서울혁신파크분회

3. 질의응답

4. 박원순 면담 요구서한 전달

 

 

 

 

 

별첨1) 보도자료-서울시공무직분회

서울시 산하 사업소 비정규직 개선과 환경/경비/대민종사원 동일임금 보장 촉구!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대책 고용안전 과 부당한 행위 개선

공무직 청소/경비/대민종사원에게 동일임금 보장하라

지금 우리의 최대 사회문제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용불안, 임금 및 복지 차별이라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2017717노동존중 서울특별시라는 정책 방향을 잡고 투자기관, 출자기관 정규직 전환을 발표 하였다.

 

서울시 정책과는 반대로 서울시 산하 사업소내 공무직이라고 불리는 일반종사원/환경정비원/시설정비/시설청소/대민종사원 노동자들은 같은 공무직에 따른 임금 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 갖은 인격적 모욕과 위협, 일부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와 부당한 처우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공무직인데 임금체계가 달라서 임금 차별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존 상용직(무기계약직)공무직과 보이지 않는 벽의 둘레 속에서 살고 있다. 임금 차별에 대한 부당함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였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평소 말없이 묵묵히 일만하던 가장 쉬운 단위인 현장 노동자를 임금 차별로 내몰고 있는 오늘의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보고 있다.

 

우리노동조합은 2017119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면담을 위해 서울시를 방문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위험과 특수한 업무에 대한 환경 개선, 공무직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면담을 하였지만 위험/특수한 업무에 대한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부병원 병실을 청소하던 여성 노동자 한분이 위험 특수한 업무 중 결핵으로, 산재 판정을 받고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청소노동자 사망에 따른 기자회견 투쟁 등을 진행을 준비했다. 서울시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의지를 믿고 투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면담중에 대화를 시작했고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형식적인 절차를 핑계 삼으며 구두 약속 후 회의록을 작성, 3월까지 차별 해소를 위해서 노동조합과 협조 및 답변을 주는데 그쳤다. 지금껏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노조와의 관계개선 행위는 서울시의 진정성이 결여된 불순한 목적에 의해 위기 돌파를 위한 를 위한 핑계만 늘어나고 있으며 3월 이후 현재까지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답변만을 내세우며 공무직 노동자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고 있다.

 

서울시 사업소의 공무원들은 차별적 행위와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에겐 문제제기 3시간만에 위협적 인사조치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 쓰려져 모든 기억이 정지되어 동료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노동자는 입원 치료와 산재 판정 후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시설 정비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를 자신들의 공무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맛에 맞게 인사이동 시키며 항의 하면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서울시민 1000만명의 삶의 질과 복리를 위해 성실하게 복무해야할 서울시 직원은 법령에 따라 소신행정/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골고루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노동조합에 들지 못하게 하는 법위반과 차별적 행위에 대한 항의와 비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인사이동 및 탄압행위로 입막음하고 있다.

 

서울시 각 사업소 공무직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적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몇 해 전 여름 한국사회를 강타한 메르스 사태와 1년 전인 지난해 528일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업체 직원이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너는 나다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의 스크린도어에 쓰인 문구다.

그간 서울시가 노동환경 안전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고 그 결과가 시민들의 건강과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사고 후 21조 업무가 정착이 되고 여러 안전 점검이 일상화 되었고 안전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 불안도 해소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는 1인 체제의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의 노동자들이 있다.

메르스와 구의역 사건 후 서울시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깨끗한 일터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 하였던 것을 서울시의 이런 발표와 달리 현재 서울시 산한 사업소에서는 위험, 특수한 업무에 노출된 공무직 노동자들이 대책없는 상태로 방치 내몰려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서울시가 말하는 대책이 말로만 하는 홍보용으로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매 년 퇴직자들이 10명 이상이 발생되고 있기에, 공무직들은 드디어 올해부터는 새로운 동료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직 관련 부서와 사업소 기관장들의 조직적 형태로 인원충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용역으로 대체하고 사업소내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기만적인 규정, 규약, 지침들을 가지고 인원충원을 전혀하고 하지 않고 있다.

 

분개한 우리 노동조합에서 관련 부서 및 기관장과 서울시에 항의 하였다. 그러자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발뺌, 관련 부서는 책임회피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이라는 서울시는 기본적인 인원충원에 대해서도 서울시 공무원들은커녕 사업소 내 기관장 및 담당자들조차 추진할 의지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책의 기조나 목표의 가장 상식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불명확한 좋은 일자리라는 전시성 행사를 빼고 나면 서울시의 행보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는 각종 노동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계획의 수립 못지않게 이를 집행하는 행정 관료의 태도와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설명들을 했다. 그러나 노동행정을 수행하는 서울시 관료 전반에 팽배한 무사안일한 의식과 태도는 앞서 설명한 사업소 내 부서장들과 부서내 실무자들의 모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용된 비정규직 5.625명을 선도적으로 정규직(공무직)화 하였고, 2017년까지 2,444명으로 추가하여 총 7,322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이를 통해 서울시가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모범적 사용자로서 서울시의 역할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표를 공무직으로 바꾸는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들의 탈법적 행정으로 인해 공무직 노동자들은 임금차별로 다른 공무직들의 적정임금보다 연간 백만원이상 적게 받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기까지 서울특별시 본청과 사업소의 행정 담당관들의 차별적 행위에도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실은 서울특별시 및 사업소의 행정 공무원들이 버젓이 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 주무부서인 행정국 인사과가 한 일은 2017년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사업소내 민간위탁 유도하고공무직 단체협약에 대한 의견에 대한 조사만을 했을 뿐이다. 법을 준수하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여기 시청광장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10만원 과태료를 내야한다. 시민들은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면 과태료를 내는데 불법인 줄 알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공무원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이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불법을 저질러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민간위탁과 공무직노동자 임금차별 및 탄압을 하도록 만든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요 구 사 항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고용안전 보장하라!

공무직 시설청소/대민종사원/노동자들에게 차별임금 개선하라 !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내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을 엄하게 징계하라 !

4. 위험/특수한 환경 종사자 처우수당 즉시 지급하라!



별첨2) 보도자료 -서울시장농수산물시장분회

1. 서울농수산시장관리()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미준수, 근로기준법 위반, 단체협약 미준수등의 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에서는 서울시에 메일과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별첨: 서울시 생활임금 미준수, 근로기준법 위반, 단체협약 미준수 구체적 사항 등)

1) 위 위반 사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위 위반 사실을 접수한 이후 서울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3)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위 위반 사실을 서울시는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2. 20161123일에 서울시는 “2017년 시중노임단가 적용 관련 협조 요청공문(노동정책담당관-3380)을 통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청소·경비·시설물관리등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단순노무종사원)를 기본급으로 적용토록 조치하여 줄 것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청소·경비는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설물관리를 하는 기계·전기 등 시설관련 종사자는 별도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전기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에게는 현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잘못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임금단가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서울시는 위 사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위 사실과 같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잘못 적용된 기계·전기 분야 등 시설관련 종사자 임금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3. . 청소 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추진중인 근로자 이사제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1) 위 사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위 사실을 접수한 이후 서울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3)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위 사실을 서울시는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4. 경력 10년차나 1년차나 동일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일때나 정규직(자회사)일 때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봉제실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시설관리 업무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환경에 적합한 안전장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서울시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6.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측에 협력을 요청하지만 권한이 없는 자회사는 묵살하기 일쑤입니다.

 

모회사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조치해야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7. . 적정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던 부서가 주말2교대 근무를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 임단협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근무환경 및 노동조건 변경시 노동조합과 협의 하도록 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전임자 월급을 평균임금이 아닌 기본급만 지급함으로 인하여 90만원이 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입니다.

. 기타(별첨 자료 참조)

 

1) 위 사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위 사실을 접수한 이후 서울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3)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위 사실을 서울시는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8. 단체협약서에는 임금교섭은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보충교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17년 임금 및 보충교섭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산적한 문제를 풀어나갈 창구조차 막혀 있습니다.

 

1) 위 사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위 사실을 접수한 이후 서울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3)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위 사실을 서울시는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9.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가락시장의 특성상 야간의 휴게시간 보장이 불가한 상황에서 야간 휴게시간, 탄력적 근무 등의 이유로 야간 근로자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노조에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체불로 판정된 상황에 있습니다. (별첨 자료 참조)

 

1) 위 사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위 사실을 접수한 이후 서울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3)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위 사실을 서울시는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10. 서울특별시를 노동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표방하며 2016.8.11. 서울시가 노동혁신대책발표 하였습니다. 이 대책에 따른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와 서울농수산시장관리()에서는 발표된 항목에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1) 위 사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위 사실을 접수한 이후 서울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3)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위 사실을 서울시는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서울시농수산물 시장 분회 서울시 특별교섭 요구안

 

I.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화

 

1. 서울시투자기관 자회사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화

기간제 노동자 (청소 : 15), 청소 정년 연장 65세 별도 설정을 통한 정규직화

 

2.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 이사제도입

II. ‘서울시 생활임금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준수

및 적정인력 보장

 

1. 2017년 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 준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26“2017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생활임금 수준 : 시급8,197[6,470(최저임금) × 127%] / 월급1,713,173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201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변경고시

’16년 생활임금 : 7,145[6,030(최저임금) × 118%] / 1,493,305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 + 교통비 + 식대

사측 공문 2017-486(2017.07.17.)-파트별 임금 산정방식에 대한 자료요청 회신에 기본급 및 수당 산정표에 따르면 서울시생활임금 준수 하지 않음.

구분

시설

주차(강서)

주차(가락)

교통,질서,청소

(야간)

그 외

(청소 수위등)

기본급

1,619,180

1,463,000

1,443,540

1,340,050

1,553,180

직무수당

60,000

급식보조비

100,000

통상임금

기본급 + 직책수당 + 직무수당 + 급식보조비 + 기타수당

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 x 1.5/209 x 근무시간

야근근무수당

통상임금 x 0.5/209 x 근무시간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x 1.5/209 x 근무시간

 

2. 2018년 임금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호봉제 실시

 

기본적으로 서울시 공무직 호봉테이블의 단계와 임금 체계를 도입한다. (33단계, 호봉 당 102천원)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 승급은 1단계씩으로 한다.(자회사 입사일 기준)

, 간부 선임의 근속년수는 근무기준은 용역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간부들의 호봉 시작은 아래와 같이 한다.

조장 : 5호봉 시작

반장 : 10호봉 시작

파트장 : 15호봉 시작

팀장 : 20호봉 시작

일반직(청소, 교통, 질서, 주차, 안내, 경비, 취사 등)과 기술직(전기, 기계, 통신, 소방, 건축, 토목, 도로청소 등)으로 구분하여 호봉 테이블을 만든다.

일반, 기술직 모두 1호봉 시작은 중소기업별 시중노임단가를 각각 적용 한다.

2) 상여금 100% 지급

3) 기술직에 대한 자격증 수당을 100,000/월 지급한다.

4) 직무수당은 60,000+ 근속년수 x 2,000원 지급한다.

5) 식대보조비 100,000원 지급한다.

6) 교통비 130,000원 지급한다.

3. 적정인력 보장 (2017/ 2018)

지역

파트별

현재인원

적정인원

비고

가락

주차A

41

43

 

주차B

40

43

 

주차C

39

43

 

주차D

39

43

 

전기

11

18

 

기계

16

21

 

건축

10

12

 

토목

11

11

 

소방

6

8

 

통신

7

8

 

교통

30

35

 

견인

3

4

 

청소

86

87

 

도로청소

2

3

 

경비

4

6

 

안내

1

2

 

취사

5

5

 

강서

전기

5

6

 

기계

5

6

 

영선

6

7

 

저온

5

5

 

주차A

14

15

 

주차B

14

15

 

 

4. 여름 휴가철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III. 서울시농수산물 시장 분회 현안 문제

현안문제

내 용

요구내용

1. 2016년도 임단협 내용 무시 및 교섭 거부

1)임단협 교섭 후 소급분 미지급

-임단협 교섭 후 임금 소급분 미지급

8월달 안에 지급

2) 교섭거부

-2017년도 임금교섭 및 보충협약 요구

(5차례 교섭 공문 발송)

교섭 응대

3) 노조전임자 월급

-노동조합 전임자 월급을 평균 임금이 아닌 기본급만 지급

평균임금 산정하여 지급

4) 근무환경 및 노동조건(시간) 변경

-근무환경 및 노동시간에 변동에 따른 노조와 협의 무시

노조와 협의

2. 근기법 준수 및 근로조건 개선

1) 공사의 갑질

업무 지시

-시설(기계, 전기, 통신, 방재, 건축, 토목, 조경) 업무는 모회사에서 직접 업무를 지시하며 매일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를 지시함

-옥외도로청소(특수차량 2=살수차, 노면청소차) 작업지시도 공사로부터 직접 구두, 문자로 지시

-철저한 갑, 을 관계로 상명하복의 관계 강요

, 불이행시 업무적으로 보복 또는 경위서 작성 강요

업무지시 문서화

과업내용서 협의

상생관계 형성

2) 시설 주말2교대 강제시행

-52시간 초과 근무를 핑계로 주말 2교대 근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려 함

보충협약으로 협의

적정인력 보장

3) 토요일 8시간 초과 근무

-탄력적 근무제 적용으로 강서 주차 정산원 토요일 격주 16시간 초과 근무 시행

5일근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초과 근무수당 지급

4) 당직 근무자 식대(시설, 경비 등) 미지급

-평일 근무 시 - 저녁 식대 미지급

-주말 근무시 - 점심, 저녁 식대 미지급

식대 지급

5) 야간당직 근무시 휴게시간 보장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을 24시간 운영되는 시장 특성상 휴게시간 보장이 되지 않음

-휴게시간 보장

-임금으로 산정 보상

6) 가락야간 주차 정산원 16시간/2주 초과 근무

-야간 주차 정산원 격주(48+40=88시간)로 근무 한달 (8시간/2) x2 =16시간 초과 근무 임금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 보상

7) 가락 야간 주차 정산원 연차 사용시

-연차 1일 신청시 2일 연차로 공제 산정

-1일 공제

8) 전직원 월급 산정

-모든 직종, 수당 항목 계산에 대한 산정기준과 근거에 대하여 설명과 자료 제출 미흡

-법정공휴일에 따른 야간 주차 정산원의 수당 계산의 불일치(5,6) 및 불합리한 계산

산정기준 제출

전직원 임금 산정에 대한 설명 및 검토 실시

3. 휴게 및 안전관리 소홀

1) 안전관리 소홀

-오폐수, 오배수, 사다리 작업 등 안전 장비 미지급으로 작업자가 항상 위험에 노출 됨

안전관리 장비 파악 및 지원

2) 폭염시 업무 지시 및 근무

-폭염(30도 이상) 주위보 발령 시에도 업무 강요(옥상 팬 조사 및 구리스 주입 등)

-외부 근무자 근무시간 조절 없이 근무

폭염시 근무 및 업무지침마련

과업 협의 및 문서

업무체계를 통한 지시

3) 기존 휴게실 개선

-기존 주차 휴게실(한국청과, 중앙청과 등) 휴게 할 수 있는 공간 개선

휴게실 공간 개선

4) 근무환경 개선

-대기실(교통, 주차, 시설 등) 근무환경을 위한 보관함, 의자, 냉장고 등 신규물품으로 지원

-가락 주차 부스 안에 사용하는 의자 등 근무 환경 개선

전수 조사후 지원 및 개선

 

IV. 단체협약 위반 내용

단체협약 항목

위반 내용

비고

48(적정인력확보와 정원유지) 조합원의 근무는 실정에 맞도록 적정수의 근무자를 배치하여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조합은 노동 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결원발생시 회사는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30일 이내에 정규직원을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원이 휴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회사는 교대제 변경 또는 부족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한다.

51(시업과 종업시간) 각 업무별 시업시간, 종업시간은 회사 취업규정에 따른다.

회사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52시간 초과근무 금지 , 일요일 12시간 교대제 실시

 

 

결원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이 지켜지지 않음

 

주차 주간조, 야간조를 노조와 합의 없이 편의에 의해서 섞음

 

51(시업과 종업시간) 각 업무별 시업시간, 종업시간은 회사 취업규정에 따른다.

회사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815일 법정 공휴일(주차 정산,교통 등) 근무자 기존 시장 운영에 따라 근무 휴무로 통보

 

18(통지의무) 회사가 통지하여야 할 사항 중에 3, 4

3.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퇴직 등 조합원의 인사와 상벌 관련 결과

4. 회사의 조직과 직제 개편 결과

20(인사) 4, 5

→ ④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다면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4항과 관련하여 평가된 결과를 반영하여 포상, 승진, 현장직 직위를 부여 받은 자에 대한 연임, 직위해제 등을 결정한다.

인력 배치 및 발령에 따른 미 통보

주간야간 배치

조장, 반장 등 임명

 

48(적정인력확보와 정원유지)

 

 

하계 휴가시 대체 인력(청소, 주차 정산)

시설쪽 인력 충원

 

12(전임자의 대우 및 근로시간면제) 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근로시간면제는 전임자 2명이 풀타임(4,000시간)으로 사용하며 임금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전임자 월급 기본급만 지급

 

74(복지후생시설)

회사는 각종 복지시설을 설치 확충하는 등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건강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회사는 적정 장소에 현장 작업 대기실 또는 휴게실을 마련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집기와 비품을 마련한다.

 

휴게실 시설 미비

(한국청과, 중앙청과 휴게실 등)

 

50(휴게시간) 2

, 하절기 기온차가 심할 때는 노사 협의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75(근무복 및 보호 장비 등)

회사는 조합과의 협의 하에 업무수행 중에 착용할 근무복, 작업복, 장신구 및 기타 대여품 등을 근무복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 또는 대여 한다.

회사는 조합과 협의 하에 지급시기, 지급품목 및 품질에 관하여 협의하여 진행한다.

주차 정산원 근무복 노조와 미 협의

 

47(근로시간) 1항과 2

→ ① 근로시간은 1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하며 15일 근무를 기준 근로시간으로 한다.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강서 주차 주5일제 미실시-토요일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40(임금의 결정의 원칙)3

→ ③ 조합원의 임금에 대한 사항은 매년 별도의 임금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임금교섭 거부 및 해태

 

56(병가)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조합원이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에는 최대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며, 다만 연 누계 15일까지 유급 병가를 부여한다.

병가 시 제출할 서류 내용에 대하여 노조에 협의된 사항 없음.

 

76(문화체육 행사)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회사는 년1회 체육행사 또는 야유회 활동을 보장한다.

106일 대체휴무일을 대신하여 체육행사를 하려 했으나 사측에서는 수용 불가

 

94(보충협약) 이 협약이 누락되었거나 사회·경제적 제도 및 여건의 변화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 의 유효기간 중일지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충협약 거부

 

 

 

 

 

 

별첨3) 보도자료-서울혁신파크분회

-20167월부터 서울시에서 3년동안 민간위탁받은 서울혁신센터(센터장 서종식)는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단(기계,전기, 방재, 미화, 주차, 보안)만을 서울시설공단으로 분리위탁하는 만행을 서울시와 밀실에서 진행했다.

노사협의는 서울시는 앞에 나서지 않고 시설관리공단과 서울혁신센터가 주도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전원 고용승계와 조합원들의 직원들의 급여·근무조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와 서울혁신센터의 불통으로 서울시의회에 부의 안건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서울일반노조 서울혁신파크분회는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분리위탁 전환이 취소되고 인력 충원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에 적정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개별 조합원 입장에서 고용승계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등을 고려해봐도 우리 서울혁신파크분회 조합원들은 장기적으로 노동인권 측면에서 직접고용이 정답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기간 계약 종료시점에서 직접 고용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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