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을 외국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 
안전 위협, 공공성에 역행하는 지하철 9호선 2‧3단계의 운영자 공모추진을 중단하고 
서울지하철통합 교통공사에 통합운영하라!


그동안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현실적 문제로 사고가 빈번하고 억울하게 희생되는 시민들이 있을 때에도 노조와 시민들은 박원순표 공공적 대중교통 정책에 지지를 보내며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 노력해왔다.

서울시는 5월 내 서울교통공사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호선 통합공사인 서울교통공사 출범을 통해 공공성과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서울시민들은 ‘안전한 공공지하철’을 기대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9호선 2,3단계의 운영권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은 그간의 정책방향을 완전히 부정하고 민영화 정책으로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어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 

오랜 건설과 운영 경험이 축적된 1~8호선과 달리  9호선의 경우 과거 정권들의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의 사생아가 되어 1단계는 외국운영사가, 2·3단계는 서울메트로가 100% 투자한 자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불안전한 상태의 9호선 운영을 하루 빨리 전체 서울지하철을 관장하는 서울 교통공사에 통합하고 완전한 통합운영을 이뤄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관료들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보고에서 9호선 2·3단계 운영권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자회사)와 재계약하지 않고 재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진배경을 ‘공모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으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로 설명하며 위탁기간이 올해 8월31일까지이므로 새로운 운영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확한 민영화의 논리다.

우리는 박원순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박원순 대중교통정책의 변화인가? 프랑스에 가서 외국자본에 대중교통 운영시장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박수받은 박근혜가 국회비준도 무시하고 일방 처리했던 소위 WTO정부조달협정의 이행인가? 공공성을 포기한 민영화로 정책전환인가? 아니면 공공성 마인드가 부족한 교통분야 관료들의 탁상행정인가? 
이미 외국자본의 대변자들이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시민사회에 파다하다.

9호선 2·3단계 구간만을 공모할 경우 1단계 외국운영사의 경우는 간접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입찰가격 제안 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단계 외국운영사에게 9호선 전체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정해진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다면 도시교통본부의 공모추진계획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박원순 시장은 그간 시민들께 천명해왔던 바 안전하고 공공적인 교통정책을 흔들림없이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촛불항쟁으로 온 민중이 전심전력 만들어나가고 있는 이 사회의 민주화, 안전, 공공적 가치들이 서울지역에서 더 많이 더 빨리 활짝 꽃피우길 바라는 바 9호선 운영방향에서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정책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방향으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



2017년 5월 26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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