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업무 직고용 발표 – 가장 우선은 안전이다.
- 서울시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 직영전환 및 ‘메피아’전편 퇴출”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입장

서울시는 오늘(6월 16일) 기자 설명회를 통해 안전업무 관련 7개 위탁업체 노동자를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가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안전업무 직영의 큰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첫 발을 디뎠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에 반하는 많은 문제가 드러난다.  

- 가장 우선은 ‘안전’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서 모두 344명을 고용승계 대상으로 발표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의 이러한 대책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구의역 사고는 안전업무에 대한 외주화로 인한 사고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전업무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안전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고 외주화된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만 하면 된다는 서울시의 인식이 안타깝다. 특히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7억이 절감되고 이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서울시의 주장에서 구체적인 방안과 규모는 빠져있다. 서울시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인력구성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어야 한다.

- 직군분리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서 안전업무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가 아닌 직군분리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안전업무직을 또 다른 무기계약직 직군으로 분리하게 된다면 내부차별과 갈등은 물론 사고 시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노동자에 대한 고용효과도 시민에 대한 안전확보도 어렵게 하는 방안일 뿐이다. 서울시는 직군분리가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서울시가 이야기 하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이다. 

- 해당노조와 상의 없는 일방적인 대책발표
오늘 대책이 발표될 때까지 서울시는 해당 노조와 단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면 가장 먼저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그들이야 말로 지금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민주노총서울본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해당 노조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시작을 요구한다. 그럴때만이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후 서울시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다. 서울시는 당장이라도 해당 노조와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라.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그때까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유관노조와 함께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5. 6.  16.
민주노총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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