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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pwc.or.kr/jsboard/read.php?table=js_labor&no=76

月刊『勞動運動』(新日本出版社) 2001년 9월호>


특집: 지역노조 - 모든 미조직노동자를 시야 안으로

2001년 상반기 투쟁을 이끌어나간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는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3대 노총(내셔널센터)를 중심으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勞動運動』지는 2001년 9월의 특집으로 이러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사업을 다루고 있으며 이 특집의 수록 글 중 하나를 번역한 것이다.

지역노조는 현재 한국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노조를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 대안으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몇가지 곤란이 있다. 이는 크게 두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내셔널센터 혹은 상급단위와의 관계설정의 문제이다. 아래 번역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몇차례의 경험을 거치면서 지역일반노조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별 가맹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경우 예컨대 민주노총의 지역본부 등과 활동과 내용면에서 과연 어떤 차별성을 지닐 수 있는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다. 지역본부가 조직대상이나 조직화방안을 혁신함으로서 지역노조를 대신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노조는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지역노련 혹은 현노련 등과 긴밀한 조직적 연계 혹은 보완의 역할을 한다. 둘째, 투쟁조직화의 어려움이다. 노동조합이 힘있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점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업별이 아닌 지역일반노조의 경우 이러한 거점확보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지노위나 노동사무소를 통한 대응이나 캠페인식 투쟁은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힘을 지닐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투쟁사업장이 한두군데가 아닐 경우 과연 지역일반노조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오히려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연대투쟁체나 노동운동단체의 역할이 투쟁을 위해서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역일반노조는 분명 불안정노동자들의 조직화방안으로 심각하게 고려할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역’이라는 단지 조직화의 단위로서의 아이디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노조가 주목받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불안정노동자를 결집할 수 있는 조직화 방안으로 가장 가시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노조라는 형태 자체가 조직화와 투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모델은 단지 모델일 뿐인 것이다. 새로운 조직형태나 방안이라는 것은 언제나 실제 투쟁의 경험과 상황 속에서 기초적인 모습이 만들어지는 법이므로 도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진전하기 위해 어떤 형태가 효율적이며 힘있는 것인가를 사고하는 측면에서 시작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일본 지역노조운동의 핵심적인 면으로 다음을 지적해볼 수 있다: 첫째 전노련과 같은 내셔널센터가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라는 구상을 내걸고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둘째 각 지역노련, 현노련 등이 주축이 되어 지역노조가 건설되고 있다.(특히 신주쿠 일반의 경우) 즉 지역노조가 지역노련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건설되고 있으며 지역노조의 조합원은 동시에 지역노련, 현노련의 조합원이 되며, 이러한 조직화는 우선 각 기업노조의 규약을 개정하여 비정규 노동자를 노조에 포괄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셋째 일본노동운동은 이미 50년대로부터 다양한 지역운동의 형태 및 관계설정의 경험, 지역투쟁의 경험과 80년대 이래 전개된 지역노조운동의 구체적인 실무경험을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활발히 초기업단위의 노조, 지역일반노조가 건설되고 있으나 분명 일본의 경우와 매우 다른 양상이며 오히려 내셔널센터로부터의 조직화가 아닌 밑으로부터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진전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으로, 그리고 산재, 장애, 이주, 실업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으로 나아가 지역의 투쟁 동력을 형성하고, 원활하게 투쟁을 매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역노조라는 형태는 분명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모델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다. 일본의 구체적인 경험담은 현재 한국의 지역노조 논의에 대해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지역노조의 역할과 과제를 탐색한다

- 그 역사와 현상에 대한 해명을 통하여

* 戶木田 嘉久 토키타 요시히사 (리츠메이칸 대학 명예교수)

들어가며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는 노동조합운동에 있어 불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맑스는 노동조합에 관한 고전적인 이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본의 공격에 저항하는데 있어, ‘자본에 의해 집적되어진 사회적 힘’에 대해 노동자가 지닌 유일한 사회적 힘은 그 수라 할 수 있다”(노동조합-그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그 수는 단결에 의해 결합되어 지식(필자주: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에 의해 지도되는 경우에만 중요성을 갖는다”(국제노동자협회창립선언) 오늘날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에서도 미조직된 불안정취업노동자의 조직화문제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구조조정 ‘합리화’에 의해, 한편으로 정규고용노동자가 감소하고 다른한편 파트타임, 파견, 계약사원 등 비정규의 불안정고용노동자가 증대하여 2000년 6월 현재 노동조합조직율은 21.5%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라 할 때, 그것을 어떠한 방법과 조직형태를 통해 진전시킬 것인가. 현재 그 효과적인 방법과 형태의 하나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역노동조합이다.

지역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그 명칭은 예컨대, 이와테(岩手縣) 지역노동조합(약칭:이와테로컬유니온), 아이치(愛知) 지역노동조합 ‘키즈나’(약칭: 키즈나), 전노련(全勞連) 신주쿠 일반노동조합(약칭: 신주쿠일반)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비록 명칭은 다양하지만, 거기에는 지역노동조합으로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다음과 같은 조직적 성격이 있다. 이는 예컨대 “신주쿠일반은, 실업 중이거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 등의 형태로 일하고 있거나, 정규직인 경우를 불문하고 신주쿠구 내에서 일하거나 살고 있는 이라면 누구라도 가입가능한 개인가맹의 노동조합입니다”(가입안내 유인물 중)라고 설명되어진다.

이 글의 주제는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라는 오늘의 문제에 있어, 이러한 지역노동조합은 어떠한 과제와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다루고자 한다.


1.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의 흐름-지역노동조합의 위치

지역노동조합은 1980년대에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조직형태이다. 여기서는 먼저 전후(戰後)시기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노조의 위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1) 다지라인1)하의 대량실업과 자유노동조합

역사적으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는 1949년 다지라인(dodge line)하의 100만 대량실업 발생과 실업자조직의 확대가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전국각지의 실업자,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 구하기”를 위한 투쟁이 확산되었다. 해고로 직장에서 쫒겨난 노동조합의 전투적 활동가가 다수유입되었고, 더구나 50년 ‘빨갱이 숙청’(red purge)에 의한 해고자도 가담하여 투쟁의 선두에 섰다.

그 속에서 자유노동조합이 각지에서 조직되어 그 대다수가 전일본토건일반노동조합(全日土建: 건설직과 자유노동자가 결합하여 1949년 6월에 결성)으로 결집하여 있었다. 1952-53년에 전일토건은 직인부가 토건총련(전국토건노동조합총연맹), 자로부(自勞部:자유노동자 담당부서)가 전일자로(全日自勞:전일본자유노동조합)으로 조직의 발전적인 개조를 진전시켜, 해당분야에서 폭넓은 계급적 시야를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발전하여갔다. 이에 앞서 다지라인 이전의 전후 노동운동에서는 주지하다시피 패전을 계기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노도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가 새롭게 문제되어지는 일은 없었다. 그것은 1949년 6월 현재 노동조합의 조직화율이 전후최고의 55.8%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도 추측해볼 수 있다. (2000년 6월 현재의 조직화율은 21.5%)

2) 일본자본주의의 ‘이중구조’와 임시공․사외공 문제

1950년대로부터 70년대 전반까지 경제 고도성장기에는 일본자본주의의 이중구조, 노동의 차별적 체계가 만들어져 간다. 이는 첫째, 독점대기업에서 중견기업, 소․영세기업에 이르는 계열, 하청지배로 이루어진 피라미드형의 기업 규모별 임금체계와 둘째, 이러한 종단적 차별노동의 편성과 함께 각 기업계층별로 본공, 임시공, 사외공, 일용직 등 고용형태가 서로 다른 노동의 차별적 편성으로 이루어진다.

다지라인 하의 대량해고와 빨갱이 숙청에 의해 노동운동의 주도권은 산별회의로부터 점령군에 의해 결성되어진 총평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총평의 이른바 ‘닭으로부터 집오리로’의 변신과정을 통해 고용에 있어 ‘이중구조의 타파’가 그 자체로 의식되어, 중소기업 노동자의 조직화와 임시공의 본공화 요구등이 과제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우선 임시공의 본공화 요구투쟁에 대해 살펴보면 야와타제철 현업노동조합(조인부에서 야와타제철 직용이 된 임시공들의 노동조합)의 경우와 같이 임시공, 사외공의 전국적 결집을 호소하여 결국 본공화를 쟁취한 경우가 있다. 또한 희망적인 사례로서 미츠비시 나가사키 조선의 경우와 같이 본공조합이 임시공의 본공화를 주요 요구로 내세워 투쟁한 경우도 나타났다. 임시공 제도는 50년대를 통해 도입되어 60년대에 들어서면 사외공 제도(공장내 청부)가 확산되지만 이러한 무권리의 차별노동에 대해 ‘기업별노동조합’운동은 거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세워내지 못해왔다.

3) 중소기업 오르그 제도와 노동조합

그러나 기업별노동조합운동의 범위 내에 있었지만 1950년대 총평이 전투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미조직의 중소기업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 총평의 예산과 조합원의 대중투쟁을 통해 ‘중소 오르그제도’가 설치되어 상당한 성과를 올렸던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한 조직화의 결과가 바로 ‘합동노조’이다. 합동노조는 중소기업의 미조직 노동자를 기업을 넘어 횡단적으로 조직하는 개인가맹의 노동조합으로 지역별로 조직되었다. 더우기 이러한 합동노조 방식은 개인가맹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기업별조합으로서의 가입도 허용되었다. 이러한 합동노조 방식을 통한 조직화는 획기적인 것으로서 합동노조의 전국조직인 총평전국일반은 56년 7만2천명, 63년에는 9만6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총평전국일반 이외의 합동노조까지 추산하면 15만3천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포괄했다.

그러나 그 후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합동노조의 조직화는 순조롭게 지속되지 못했다. 총평 내의 민간단산을 주도하는 대기업노조에서 강력해진 노자협조 조류와 기업의 고용확대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한 조합원의 증가는 총평의 중소 오르그제도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켜 그 규모도 축소되었다. 전국일반 역시 60년대와 70년대 조직 내에서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정당지지 자유의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조직의 분열이 증대하여 조직확대의 정체상황이 나타났다.

60년대 중순부터는 합동노조 방식과는 별도로 산업의 테두리를 정해 개인가맹을 원칙으로 하는 산업별 개인가맹에 의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시도되었으나 이것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기업별조합의 조직적 약점을 의식한 나머지 산별중앙조직을 갖지 않고 지역노련의 협력도 결여한 채, 기업별조합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함 없이 기계적으로 산업별개인가맹의 조직원칙을 시도하는 것으로는 자본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의 단결과 교섭력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4) 일반조합-전건총련(全建總連), 건설일반, 운수일반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조직화의 유력한 형태가 다시 확인된다. 지역에서 직업별 조합의 급속한 확대를 기반으로 하여 그 전국적 결집을 시도한 전건총련이 있고 또한 건설일반, 전일자로(全日自勞), 운수일반이라는 일반조합이라는 형태로의 조직화활동이 존재한다.

전건총련은 1961년 이래 지역별로 건설직 및 건설노동자의 임금, 공사단가를 인상하고 일용건강보험, 연금, 공제 등의 횡단적 투쟁을 기초로 업종별 지역조직의 전국적 단결을 시도하는 형태를 취하여 경이적인 조직화를 진전시켰다. 이렇게 80년대 도쿄토건은 노동자, 건설직의 거주지로부터 조직을 통해 10만명을 초과하여 도쿄의 건설산업현장노동자의 약 25%, 매장종업원의 약 45%를 조직화하였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등 수도권에서는 20만 규모의 조직을 형성하였다.(2000년 6월 현재 전건총련은 70만이다)

건설일반, 전일자로는 공공로사업의 노동자를 주력으로 하여왔지만, 실업대책의 중단이라는 공격에 대항하여 새로운 조직방침을 확립하였다. 즉 ‘건설산업을 주축으로 하되 업종중심으로 가는’ 전건총련의 경험을 참작하여 업종, 직종부회(部會)를 설치하여, 각 업종부회별로 방침을 갖고 그 나름의 조직화를 전개했다. 이러한 업종, 직종부회는 각각 ①공공건설현장부회 ②종합건설, 설비, 전문공사업부회 ③건축설계부회 ④건설관련 3업종부회(건설콘설턴트, 지질조사, 측량) ⑤메인터넌스(maintanence: 관리)부회 ⑥덤프부회 ⑦경쟁부회 ⑧항만, 창고, 운수부회 ⑨사업단부회로 구성된다.

운수일반(전일본운수일반노동조합)은 운수산업을 축으로 하면서도 그것에 인접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의 노동자도 대상으로 하여 요구의 실정에 응하는 지역별 결집과 함께 업종별, 직종별로도 결집하는 일반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취한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이 조합은 개인가맹을 원칙으로 하지만 반드시 개인가맹만을 고집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일괄가맹도 인정하되 단 그 조합이 개인가맹의 지부로 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등 유연한 조직방침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은 지부를 조직단위로 하지만 그 지부는 기업, 사무소 지부, 지역지부, 업종별 지부의 세종류로 나누어진다.

또한 운수일반에서는 업종별부회도 설치되어 있다. 정기노선부회, 트럭부회, 통운․창고부회, 상업부회, 자동차교습소부회 등이 조직되어 각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5) 파트노동자의 조직화와 지역노동조합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라 할 때, 이상에서 본 중소기업노동자, 특정의 업종, 직종 및 전문적 기술노동자와 별개로 비정규고용의 영역 안에 그 다수를 차지하는 파트노동자가 대상으로 떠오른다. 파트노동자는 1960년대 고도성장과 함께 급증, 70년대 후반이래 저성장 시기에도 들어선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1980년 390만명, 1994년 967만명)

파트노동자의 다수는 소매, 상업부문과 음식점, 서비스 부문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조직화는 연합2)산하의 젠센(全纖)동맹, 상업노련, 전노련 산하의 생협노련 등을 중심으로 진전되어 이들의 성과는 주목 할 만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파트노동자의 조직율은 아직 2%정도에 불과하여 조직화의 과제는 매우 중대하다.

생협노련의 파트노동자 조직율은 전례없는 것으로 90%를 넘으며, 파트노동자 부회로 되어있는 조직상의 한계는 존재하나 각 생협노조, 생협노련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어있으며 전노련의 ‘파트, 임시노동자 연락회’의 주력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은 파트노동자의 지역에 있어서의 업종별 공동행동 등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지역노동조합은 1980년대 초반 새로운 조직화의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지역노동조합은 일본민주청년동맹3) 16차 대회(1980년)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지향하는 운동을 제기함으로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미조직 청년의 조직화는 미조직 청년의 요구에 응하여 그 노동조건과 생활향상의 보장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계급적 내셔널센터의 확립과 청년의 계급적 결집을 위해서도 불가결의 과제’(1982년 일본민주청년동맹 17차대회 보고)로서 인식되었다.

또한 그 배경에는 1970년대 후반 이래 고도성장이 저성장 시대로 전환한 사정도 있다. 전후 최대의 세계불황(74-75년, 80-83년) 중에 일본경제는 두차례에 걸쳐 감량경영을 진행하였고 또한 ME 합리화를 진척시켜 학졸의 정규채용은 억제되고 청년의 파트, 임시 노동자화 경향은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80년대의 지역노조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였는가? 그리고 21세기 초 미증유의 대실업 시대에 있어, 지역노조에 어떠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가?


2. 지역노동조합의 20년 - 아이치(愛知縣) ‘키즈나’4)의 경우

80년대 초반, 민주청년동맹의 제창에 의해 당시의 통일노조간(統一勞組懇)의 협력을 통해 지역노동조합의 조직화가 시작되었다. 우선 오사카의 ‘성북(城北)우애회’의 기반으로 교토의 상경지역노조 ‘일하는 이들의 힘’과 아이치 현의 지역노조 ‘키즈나’가 결성되었다. 1981년 말에는 운수일반, 건설일반, 카나가와 현 미조직 공동센터, ‘성북우애회’, ‘키즈나’ 등의 발의로 ‘미조직의 조직화를 위한 전국교류집회’가 개최되어 이것이 지역노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해진다.

1985년 6월에는 전국 31개 지역의 62개 지역노조가 ‘전국전산업일률최저임금제 확립을 위한 지역노조 전국실행위원회’를 결성하여 최초로 노동부와의 교섭을 가졌다. 이렇게 전국적인 공동행동이 진전되는 가운데 88년 11월 ‘전국전산업일률최저임금제 확립을 위한 지역노조 전국연락회’5)가 결성되어 이 ‘전국연락회’에는 28개 지역의 60여 지역노조가 결집하였다.

이러한 80년대의 지역노조는 현재 ‘아이치 지역노동조합 키즈나’, ‘오사카 성북우애회’, ‘도쿄 동부합동노조 지역지부’ 등의 수개만이 남아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먼저 결성 20년의 역사를 갖고있는, 현재의 지역노조 결성에도 모범이 될만한 ‘아이치 키즈나’의 80년대의 활동을 살펴본다. (『노동문제실천시리즈5호-노동조합 만들기』大月書店, 1990 참조)

1) 80년대의 지역노동조합 ‘아이치 키즈나’

아이치 지역노동조합 ‘키즈나’는 1981년 6월 현의 통일노조간(統一勞組懇)과 민청동맹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청년노동자를 중심으로 약 280명의 조합원으로 결성되었다. 결성 당시 이미 280명이라는 조합원의 수와 구성원이 청년층이었던 점이, 결성 후 조합활동의 용이함, 예컨대 일관되게 ‘실리를 중요시’하는 자세와 맞물려 개인가맹의 지역노조로서 20년의 역사를 갖는 것을 가능하게 한 조건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아이치 키즈나’의 활동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상호부조, 공제활동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노동자공제와 협력과 지원을 통해 결성 1년만에 독자적인 공제제도를 구성하여 88년에는 조합원 이외에도 가입이 가능한 ‘키즈나 공제’를 발족시켰다. 또한 영세기업에서는 건강진단의 실시가 요구되었기에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요한 축으로서 상담활동이 있다. 무엇보다 해고, 체불임금의 지급, 산재보험 등 노동상담의 해결, 법률, 생활, 세금, 의료, 교육, 육아 등의 무료상담, 민주상공회와의 제휴를 통한 취직알선 또한 실시하여왔다. ‘키즈나’는 ‘동지들 간의 협력활동은 자부할만한 성과’이며 그것은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초창기부터의 ‘원점’이라 할만한 전통적인 활동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실리를 중시하는 광범위한 상호부조활동에서는, 개인가맹의 노동조합인 지역노조로서 조합원의 직업의 다양성을 활용하는 한편 지역의 민주적인 법률사무소, 의료기관, 상공회, 교회, 보육관계의 노동조합 등과의 네트워크형 활동이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아이치 지역노동조합 키즈나는 전 현 단일의 지역조직으로서 현 내의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서 지부, 그 밑에 단위조직으로서 분회(조합원 3인 이상, 지역 혹은 직장별)가 있다. 80년대에는 다수의 지역분회, 소수의 직장분회가 조직되었고 또한 건설직인, 보육, 인쇄, 빌딩관리, 법률회계사무소의 각 분야에서 업종별 분회의 확립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조직화의 흐름을 보면 키즈나는 실리를 중시하는 운동으로 지역분회를 조직하고 직장, 업종분회를 조직하여 요구에 기반한 노동의 개선에 착목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결성 20년 ‘키즈나’의 활동상의 특징

키즈나 제21차 정기대회결의안 (2000.10)은 결성 20년의 운동을 “평탄하지 않았으나 조합원의 단결과 가족의 협력, 동지들의 지지를 통해 ‘단 1명의 해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토로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의 고용과 권리를 지켜온 20년이었다”라고 전제하면서 활동상의 다짐을 다섯가지 특징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한사람 한사람을 중시하여 모두가 함께 투쟁하는’ 활동 스타일이다. 즉 조합원의 개별행위에 의한 경영자와의 교섭, 노동위에의 제소 방식에서부터 분회 및 지부와 상담하고, 모두가 투쟁하는 활동스타일을 확립하려 노력해온 것이다.

둘째, ‘지역에서도 직장에서도 조직을 확립하는 것’이다. 즉 지역에서의 조직화로부터 직장조직의 확립이라는 방향을 결의하고 ‘지역에서도 직장에서도’ 조직을 확립하는 조직건설의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더우기 직장조직을 지역지부 및 동지들이 지원하여 투쟁하는 직장조직과 지역지부의 자기역할이 명확히 확립되어왔다. 여기에는 상호부조라는 조직 자체적인 요구에 기초하여 투쟁하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지역노조의 변신과정이 담겨져 있다.

셋째, ‘가입하여 실리가 있는 조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키즈나에서는 결성 당시로부터 강조되어온 점이다. ‘지역에서도 직장에서도 조직을 확립한다’라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조직화를 강조할지라도 일관되게 가입하여 ‘실리가 있는 조합’으로서 공제부조활동을 중시해온 점이다.

넷째, 철저히 ‘조합원의 고용을 지키는 것’이다. 키즈나는 중소영세기업이나 임시직, 파트 등 불안정 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이다. 따라서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절실하며 ‘한 사람의 해고도 용납하지 않기 위하여’ 키즈나는 일관되게 자신의 존재이유를 걸고 투쟁해왔다는 점이다. 또한 이 점에 있어서는 ‘직장에 조합원이 단 한사람 밖에 없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조직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자신있게 제시한다. 키즈나의 이러한 투쟁의 경험과 교훈은 운동론으로서 정리하여 반드시 공개되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합과 조합원을 묶어내는 기관지 활동을 철저히 중시해온 점이다. 키즈나에서는 기관지는 결성 당시부터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발행되었으며 1986년 11월에는 B5 12페이지 ‘월간 키즈나‘로 바뀌었다. ’월간 키즈나‘는 기관지 콩쿠르(역주: 일종의 노보전시회)에서 몇차례나 입상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구나 1987년 월간 키즈나는 조합원 이외에도 정기독자를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워 650부로 부수를 확대하여 발행, 조합원 수를 초과하게 되었다.

3) ‘키즈나’ 20년의 총괄과 21세기의 전망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앞의 결의안은 키즈나의 20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들은 결성당시로부터 전 현 단일의 노동조합으로서 본부사무소를 갖고 전임자를 배치하여 활동해왔다. 재정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기관지도 공제도 스스로 만들어냈다. 고용과 권리를 지키는 투쟁과 조직건설도 실천과정 속에서 교훈을 확보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침에 책임을 지고 자립적인 노동조합을 지향하여 왔다. 이러한 20년의 실적과 경과는 지역노조운동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역노조 아이치 키즈나는 늘어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법으로 전노련이 추진하는 지역노조 건설의 요청에 호응하여 스스로 지역노조의 전망을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정보네트워크의 강화, 지부 노동조합 기능의 강화, 직장 내 조합원의 확대이다.

이 중 특히 둘째, 셋째 과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의 파트, 파견, 계약직 노동자 등 불안정 취업 노동자를 결집하는 개인가맹의 지역노조로서 일상적인 경제요구투쟁,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제도요구투쟁, 정치혁신 요구 투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장조직의 확대강화에 기초한 십여개의 지역지부 노동조합기능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조합원이 자신의 현장에서, 현장의 요구를 확보하여 지부의 지도와 함께 조합원 확대에 도전하는 것, 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지역노련의 협력과 통해 기업과 지방자치체와 교섭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 새로 결성된 지역노조의 현상과 특질(1) - 역사적 조건의 상이함과 규약

1990년대말부터 전노련(全國勞動組合總連合)의 호소와 함께, 전국각지에서 다시 한번 지역노조 결성이 이루어져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노조의 조직화에서는 물론 설립 20년의 실적을 지닌 아이치 키즈나의 등의 사례가 참고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필자의 앞에는 이와테(岩手縣) 지역노동조합(1999년 7월 설립), 아오모리(靑森縣) 지역일반 노동조합(2000년 4월 설립), 카나가와(神奈川縣) 지역노동조합(1999년 9월 설립), 기후 현(岐阜縣) 지역노동조합 (1992년 설립), 히로시마(廣島縣) 지역노동조합(1996년 4월 설립), 전노련․신주쿠(新宿區) 일반 노동조합(2000년 10월 설립), 네리마(練馬區)노련 지역노조 다이콘 (2000년 10월 설립) 등 90년대 말부터 차례차례 건설되어온 조합들의 자료가 놓여있다.

여기에서는 80년대 결성되어 오늘에 이르는 앞서 언급한 지역노조들과 대비하면서 새로운 지역노조의 현상과 특질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지역노조 결성의 새로운 역사적 조건

오늘날 지역노조 결성은 80년대와 비교해볼 때 두가지 지점에서 크게 변화된 조건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노조가 주요한 조직대상으로 하는 미조직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파트, 파견, 계약직 등 비정규고용노동자는 21세기 초반인 현재 80년대와 비교해볼 때. 전체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통한 ‘합리화’, 정규고용노동자의 축소 및 비정규, 불안정고용노동자로의 대체가 대기업을 포함하여 전산업에 걸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노조를 통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의 기대가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

둘째 오늘날 지역노조의 조직화와 운동은 계급적 내셔널센터인 전노련, 특히 지방노련 및 지역노련에 의한 강력한 조직적 지도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80년대의 지역노조의 조직화도 민청동맹 및 통일노조간(統一勞組懇)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내셔널센터로서 10여년의 실적을 지닌 전노련과 그 지역조직․산별조직의 조직적 협력체제는 80년대와 비교해볼 때 매우 강력한 존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이 오늘날 지역노조의 조직화에 있어 크게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노조의 존재와 발전을 둘러싼 이러한 객관적․주체적 조건의 변화는 최근 결성된 이와테 현을 시작으로 하는 지역노조 조직 및 운동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러한 측면을 개개 지역노조의 모두의 구체적인 조직과 운동에 입각하여 검토할 여유는 없다. 대신에 우선 각각의 자료를 훑어보면서 신설된 지역노조의 조직과 운동의 현상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맹아로서 주목할만한 점들을 지적해보기로 한다.

2) 규약에 명시된 전노련․지역조직과의 관계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노조는 결성준비단계는 물론 결성 시의 집행부 체제, 결성 후의 조직활동에 있어서도 전노련의 지역조직(지방노련․지역노련)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고 있다.

물론 80년대에도 지역노조에 통일노조간(統一勞組懇)의 협력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계급적 내셔널센터의 지역조직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당시의 규약에는 당연히 상부조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90년대 말 이래 결성된 각 지역노조의 규약에는 이러한 점이 예컨대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이하 밑줄은 필자)

- 아오모리 현 지역일반노동조합 (약칭: 아오모리 지역노조) 제2조(상부단체) 이 조합은 아오모리현 노동조합 총연합(약칭: 아오모리현 노련)에 가맹하여 활동한다.

- 이와테 현 지역노동조합 (약칭: 이와테 로컬유니온) 제1조(명칭) 이 조합은 이와테 노련(이와테 현 노동조합연합회)에 직접 개인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와테 현 지역노동조합(약칭: 이와테 로컬유니온)이라 한다. 제6조 이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이와테 현 노동조합연합회(이와테 노련)의 규약을 승인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이하생략)

- 카나가와 노련․카나가와 현 지역합동노동조합 제1조 이 조합은 카나가와 노련, 카나가와 현 지역합동노동조합이라 한다.

- 기후 현 지역노동조합
제1조 이 조합은 기후 현 지역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조합은 사무소를 … 기후 현 노련 내에 둔다.

- 히로시마 지역노조 연락회 [전문] 히로시마 지역노조 연락회는 … 히로시만 현 노련에 결집하여 투쟁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다.

- 전노련․신주쿠 일반 노동조합 (약칭 신주쿠 일반) [전문] 신주쿠 일반노동조합은 신주쿠 구 노동조합 총연합(약칭: 신주쿠구 노련)의 구성조직이며 누구라도 가맹이 가능한 개입가맹의 노동조합이다.

-네리마 지역노조 다이콘 제1조(명칭) 본 조합은 네리마 노련․지역노조 다이콘(약칭: 지역노조 다이콘)이라 한다. 규약은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으나 이 조합은 이렇게 정식명칭으로서 네리마노련 산하 임을 나타내고 팜플렛에서도 “전노련․네리마 노련의 동지들과 함께”, “8000 네리마 노련의 동지들이 함께한다” 등 강하게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최근 결성된 지역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는 전노련 산하의 현 노련, 지구노련 등과의 조직관계, 그 지원에의 기대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주목되는 ‘이와테 로컬 유니온’의 규약과 조합비 책정

앞의 사례들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와테 현 지역노동조합(이와테 로컬유니온)의 “이 조합은 이와테 노련에 직접 개인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와테노련의 규약의 승인 역시 가입조건) 결국 개개 조합원이 지역노조인 이와테 로컬유니온과 이와테노련에 이중가입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지역노조의 규약은 여러 면에서 엄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비 책정의 경우, “가입비 300엔, 공제비 연간 600엔 외 매월 수입의 1%+300엔(이와테노련가맹비 분), 단 최저액 1000엔(우편 및 은행 계좌이체)”으로 되어 있다. 지역노조의 대부분은 가입비 300엔, 1인 월 1000엔(노동공제금 200엔 포함)을 기본적인 조합비 책정형태로 하고 있음에 비해 수입의 1%, 이와 별도로 매월 현 노련 가맹비를 징수하는 엄격함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통해 지역노조원 개개인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역노조와 현 노련이 직접개인가맹의 조합원을 이중으로 지킨다는 결의가 읽어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단순한 결의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 지역노조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단체교섭에 현 노련으로서 개입할 권리를 개인가맹의 현 노련조합비 납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해 이와테 현 지역노조, 이와테 노련측에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이와테 지역노조의 경험에는 지역노조를 지역에 있어 모든 미조직 노동자의 수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막연한 조직론이 아니라 현 노련의 지원을 배경으로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교섭력을 갖는 지역노동조합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혀지기 때문이다.

4) 조합원의 범위와 활동가의 집행부 참가 문제

새로운 지역노조의 조직과 활동은 아직 초창기이다. 따라서 지역노련 및 지역단산의 협력, 구체적으로는 활동가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는 규약상 조합원의 범위로서 예컨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

“조합원은 아오모리 현 내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내지 근무처가 현 내에 있는 자 , 구직중인 자 및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자로 한다” (아오모리 지역노조)

“이 조합은 히로시마 현 내에 거주하고 소정의 수속에 의해 가입이 승인된 조합원, 및 노동조합으로 구성된다” (히로시마 지역노조 연락회)

“신주쿠 내에서 일하는 자, 구 내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신주쿠 구내의 조직활동가 중에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자신의 과제로 하는 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오르그 가입자로서 조합가입을 승인한다.”(신주쿠 일반)

이상 몇가지 사례에서 예외없이 나타나는 것은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자’,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자신의 과제로 하는 자, 오르그 가입자‘ 등 기존의 활동가가 지역노조의 조합원으로서 따라서 집행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지역노조의 집행부는 현 노련 및 지역노련, 산별의 활동가, 노동상담센터의 활동가로서 구성되고 집행위원은 일반조합원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지역노조의 구체적인 조건에서 보면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장래에는 일반조합원 중에서도 활동가 및 상근 집행부가 나오는 것이 기대되어진다.

또한 이와테 로컬유니온의 경우 위원장과 서기장의 소속을 ‘이와테 노련 사무국 분회’로 하고 있다. 규약에는 ‘산업, 사업장 및 지역별로 분회를’, ‘지역조직을 단위로 지부를 두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테 노련 사무국 분회’를 구성하여 이 분회 소속의 조합원으로부터 지역노조의 집행부가 선출되도록 하는 튼튼한 조직운동의 절차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와테 로컬유니온의 자세는 후술할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활동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4. 새로 결성된 지역노조의 현상과 특질(2) - 노동상담과 조직화, 단체교섭, 리플렛 등

오늘날 지역노동조합 운동은 놀랍게 발전하였다. 노동상담을 계기로 지역노조에 의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역동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그 배후에는 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의 가혹한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통한 ‘합리화’,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 불안정 고용의 확대, 임금․노동조건의 악화가 존재한다. 나아가 이러한 객관적 상황을 기반으로 한 전노련, 현노련(縣勞連: 각 현의 노련), 지역노련에 의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시도가 본격화된 것도 조직화 증대의 한 요인이다. 현노련, 지역노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인가맹을 원칙으로 하는 전현 단일의 지역노동조합이 어떻게 가맹 조합원을 늘려나가면서 분회조직, 지부조직 등을 정비하고 운동을 발전시켜가고 있는가?

대표적인 지역노조운동의 현상과 도달점은 본호(:『勞動運動』2001년 9월호)의 특집에서 소개하고 있다. 아이치 ‘키즈나’, 오사카 성북우애회, 도쿄 동부합동 메구로 지역지부 등 이전부터 활동해온 사례로부터 토치기, 이와테, 후쿠오카, 신주쿠 등 새로운 사례 등의 각 글들로부터 독자들은 풍부한 내용을 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더하여 필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오모리, 카나가와, 기후, 히로시마, 네리마 등의 지역노조의 자료를 정리하여 지역노조의 조직과 운동에 있어 선진적인 전형적 모델, 그것들이 도달한 현단계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물론 각각의 지역노조는 지역적 조건과 그 결성과 활동의 스타일이 서로 다르다. 정식화된 선진화된 전형을 그 자체로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활동의 일례로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노동상담=역동적인 조직화와 단체교섭

① 오늘날 대표적인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현노련에 의한 ‘노동상담 핫라인’의 실시라 할 수 있다. 장기불황과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통한 ‘합리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상담은 지역노련 수준에서 조직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상담은 그간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상담내용도 급박하고 기본적인 상담에서부터 조합에의 가입, 조합 결성에 대한 상담으로 발전하여 왔다. 현노련 수준에서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전조직에 걸친 논의의 축적 끝에 ‘상설노동상담센터’의 설립과 ‘지역노조’의 결성이 준비되어졌다. 현노련은 설립자금 1인당 100엔, 운동협력금 매월 10엔의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상담센터와 지역노조의 설립과 결성을 추구한다. 현노련의 상근자와 사무국, 상담센터의 비상근 상담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노조의 조직화를 가속화한다.

② 현재 지역노조의 조직화는 급박한 상황이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의식적으로 지역노조 가입을 받아 함께 투쟁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각 지역노조의 기관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형태의 조직화가 눈에 띤다. 이는 ‘노동상담→조합원으로의 조직화→당사자들과 현노련의 협력을 통한 조합으로서의 강력한 교섭→성과획득’이라고 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역동적인 조직확대를 달성하고 있는 지역노조들이 존재한다.

신규개인가입의 조합원은 분회로 조직되며 분회는 지역별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지부는 현노련 산하의 지역노련의 조직으로서 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지부 수준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적인 과제이다. 개인가맹을 원칙으로 하는 부, 현 단일의 지역노조는 부, 현 노련에의 일괄가맹, 때로는 직접 개인가맹을 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조합원 또는 해당 사업장의 교섭에는 현노련과 지역노련의 대표도 교섭에 참가하여 사용자 측도 이에 맞게 교섭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이러한 형태를 달성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와 과제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현재는 개인가맹 지역노조의 직장분회 또는 조합원의 현안 및 요구에 대하여 상부조직으로서 현노련과 지역노련 등의 대표가 교섭에 참가하는 형태가 당연한 관행으로 되어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러한 대 기업, 대 사업장 교섭은 기업별 노조에 의한 종래의 대 기업교섭 형태와 명백히 구분된다. 지역노조는 모든 미조직 노동자의 결집체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일본노동조합운동에 고유한 기업내 주의적 경향을 극복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가입 선전의 리플렛에 나타난 특징

최근 지역노조의 조직화는 노동상담으로 시작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동상담 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의 가맹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우선 노조가입 선전을 위한 리플렛이다. 현재 필자는 아오모리 ‘히다마리’, 이와테 ‘로컬 유니온’, 네리마 ‘다이콘’, ‘신주쿠 일반’의 리플렛만을 앞에 놓고 있다. 각 리플렛은 지역노조로서의 공통의 성격을 보여주는 한편 각자의 특색과 다양한 시도를 보여준다.

① 오랫동안 활동해온 아이치 ‘키즈나’의 리플렛은 많은 실적을 담고 있다. B4를 반으로 접은 규격의 리플렛의 표지에는 “한 사람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역노동조합 키즈나”라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노동상담을 통한 해결을! : 노동상담(무료) 052-883-6961”이라고 고딕체의 큰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안쪽에는 “노동조합 키즈나에 가입하게 되면”이라는 간단한 설명, 나아가 직장상황체크 35항목, 키즈나 공제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다. 뒷면에는 “키즈나의 10가지 매력: 모두가 주인, 모두가 함께하는 문제해결, 직장노조결성의 진전, 몰랐던 사실에 대한 이해, 근로기준법을 알고 있습니까?, 한사람의 해고도 용납하지 않는다, 충실한 공제제도, 다양한 이들과의 교류, 지혜를 모아 요구를 실현, 든든한 고문변호사-상담은 무료, 동지들과 함께하는 체육회 등”이 각각 4-5줄 정도 설명되어 있다.

② 이와테 로컬 유니온은 B4 규격이다. 앞에는 “한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가입가능한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 지금까지의 임금체불, 해고, 유급휴가문제를 해결해온 것에 대한 강조, 회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입신청서가 나와있다. 뒷면은 “10가지 매력”, “직장상황체크”로 되어 있다. 가입신청서에서는 휴대폰번호, 고용형태, 기관지 우송주소도 작성하도록 한다. 노동공제에 대해서는 가입 가능하다는 내용 외에 특별한 설명은 없다.

③ 아오모리 ‘히다마리’는 A4를 세로로 세번 접은 형태의 리플렛이다. 이와테 로컬 유니온과 유사하게 지역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공제에 대해서는 “조합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의 항목 속에 “조합비에는 노동자 상호부조의 제도로서 노동공제금 월 200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당신에게 생긴 곤란과 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라는 항목에 ‘아오모리 현노련, 노동상담센터’의 전화번호가 고딕체의 큰 글씨로 설명을 포함하여 한페이지 전체에 나와있다. 그리고 또다른 페이지에는 가입신청서가 나와있다.

④ 도쿄의 ‘신주쿠 일반’도 A4를 세로로 세번 접은 형태의 리플렛이다. “울면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상담을 받읍시다”라는 설명을 주된 내용으로 “신주쿠 일반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동지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우선 상담을”이라는 제목 밑에 신주쿠 일반과 신주쿠 구노련(區勞連)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크게 나와있으며 신주쿠 일반 사무실의 자세한 약도가 나와있다.

이러한 각 리플렛은 지역노조의 조합원 때로는 지역노련의 협력을 통해 매월 1회 지하철 역이나 가두, 직업소개소, 노동사무소에서 배포된다. 또한 노동상담 핫라인, 노동상담센터의 활동, 지역노조의 활동을 신문이나 TV를 통해 널리 선전하기 위해 시의 기자클럽 등의 장소에서 정기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5. 새로 결성된 지역노조의 현상과 특질(3) - 조직화에의 새로운 시도와 원칙적 문제

1)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의 새로운 시도 - 신주쿠 일반노조의 경우

지역노조의 조직화에 있어 노동상담, 또는 유인물, 리플렛 등의 배포 이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시도도 나타났다. 예컨대 신주쿠 일반(2000년 11월 결성)의 경우가 그렇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신주쿠 일반은 규약에서 지역의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조직노동자의 경우에도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스스로의 과제로 삼는 자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를 오르그 가입자로서 노조가입을 허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의욕적인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과 관련된다.

이러한 의욕적인 신전략에 대해서「도쿄 신주쿠 구노련․단산 간부 선봉에서 신주쿠 일반 결성으로」(『勞動運動』2000년 12월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첫째 각 가맹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을 인정하도록 조합 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둘째 규약 개정이 곤란한 조합의 경우에는 구노련과 그 기업 노동조합의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신주쿠 일반에 가입하도록 한다.

셋째 이러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상담에의 대응력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지역과 가두에서의 현장 조직화를 추진한다.

물론 구노련과 신주쿠 일반으로서는 리플렛을 통한 선전을 역이나 가두에서 진행하고 노동상담을 통한 조직화를 진행하지만, 우선 구노련 가맹조합에서의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상대적으로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신주쿠 일반은 구노련과 연명으로 그 가맹조합에 대해 신주쿠 일반의 선전물을 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에 배포하여 가입을 촉진하고 각 가맹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의 신주쿠 일반 오르그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오르그 가입자’는 각 직장에서의 조직화활동과 함께 기사 작성․선전위원회(뉴스 작성, 리플렛 제작 등), 교육․학습위원회(세미나 등의 기획, 집행), 조사․정책위원회(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실태 파악, 의제 및 정책화), 조직위원회(조직화 진전방안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문제제기 및 논의)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지역노조 신주쿠 일반은 결성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현재 원대한 구상을 갖고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제4회 집행위원회 보고 중, 2001년 4월) 그 활동내용은 다른 지역노조도 참고할 만한 것으로 앞으로 신주쿠 일반의 활동이 기대된다.

2) 개인가맹 지역노조에 있어 원칙적 제문제 - 기관지와 상호계발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노조의 현상, 그 도달단계에 입각하여 필자 자신이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두세가지의 원칙적 문제를 덧붙여보고자 한다.

① 우선 아이치 ‘키즈나’의 리플렛에 대한 내용으로 키즈나는 여기서 가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가지 항목을 제시한다.

첫째 월간 ‘키즈나’를 읽는다. (월 1회 발행 신문)

둘째 회의에 참가한다. (월 1회 정도 개최)

셋째 조합비와 공제비를 납부한다.

이러한 가입 조건은 별로 대단치 않은 것으로 여겨질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집행부로서는 월 1회 기관지를 반드시 발행하고, 조합원 전원에 대한 월 1회 정도의 회의를 준비하고 개개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비 납입상황을 정확히 관리해야함을 의미한다. 결국 그러한 실무가 실질적으로 약속되어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의 실행에는 상당한 노력이 든다. 예컨대 조합비의 개인징수 하나만 보더라도 기업별 노조와 같이 회사에 의한 체크 오프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개인별 징수의 실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은 유지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세 가입항목으로 상징되는 80년대 지역노조들의 견고한 경험들에는 배울점이 많다.

개인가맹의 지역노조에서는 직장,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개개 조합원을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기관지와 회의(혹은 모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② 현재 필자 앞에는 신설 지역노조의 기관지로서 ‘이와테 로컬 유니온’, 아오모리의 회보 ‘히다마리’, 히로시마의 ‘지역노조’가 있다. 이들 각각은 조합 결성 이래 월 1회 발행이 지켜지고 있다.

‘이와테 로컬 유니온’은 A4 양면 워드 편집의 신문 형태로 이와테 노련의 노보전시회에서 내용이 우수한 것으로 노력상을 획득하였다. 본호 특집에는 조합의 고토 위원장의 리포트가 있으며 월간의 활동, 지역노련, 이와테 노련과 연대한 투쟁의 경과가 읽기 쉬운 큰 글씨로 실려 있다.

회보 ‘히다마리’는 A4를 반으로 접은 규격의 4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접 손으로 깨끗히 쓴 것을 복사한 형태로 되어있다. ‘이와테 로컬 유니온’에 비해 따스함이 느껴지는 편집과 매호 늘어나는 신규조합원, 매월의 여러 활동을 포함하여 조합원의 소식이 주된 내용이다. 히로시마의 ‘지역노조’는 워드 편집의 A4 1면으로 산하 조합 지부의 동향과 개인조합원의 투쟁, 재판 등의 경과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리플렛, 기관지의 상호교환은 각 지역노조가 자신들의 활동을 전국적인 흐름 속에서 조정해가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한편 매우 기본적인 사항으로 최근에 신설된 지역노조들은 80년대 지역노조들이 전노련의 조직과 운동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조건에서 어떻게 조직을 유지하고 운동을 발전시켜왔는가에 대해 그 경험과 교훈을 차분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80년대의 지역노조들이 단결을 바탕으로 한사람 한사람의 고용과 권리를 지켜내고 상호부조의 공제를 통해 생활을 꾸려나가는 노동조합의 ‘원점’, 즉 조합원의 안심과 실리를 중시해온 자세가 주목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의 지역노조들도 최근 신설된 지역노조의 활동으로부터 얻을 교훈이 존재한다. 80년대의 지역노조들은 “정세와 노동자의 실태,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확대와 관련해서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다”.(아이치 ‘키즈나’ 제21차 정기대회 결의안, 2000년 10월)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신설된 지역노조들의 현노련, 지역노련의 강력한 지원과 조직적 연대를 통해 노동상담을 축으로 조직화를 진전시켜 기업 및 자치체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해온 활동이 주목된다. 이는 80년대의 지역노조들이 역으로 확보해야 할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지역노조의 현재적 역할

전노련은 현재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최대의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일본의 노동조합은 산업 구조조정 ‘합리화’를 저지하는데 실패하고 국제적으로도 비정상적인 자본주의를 허용해왔다. 노동기준에 대한 파괴를 바탕으로 종래의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붕괴하여 파트, 파견 등으로 일하는 동지들이 급증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조직율 저하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과 산업의 틀을 넘어 내셔널센터 규모에 의한 장대한 조직확대 사업에 착목하는 것이 불가결하다.”(전노련 제29차 평의원회의안 2001년 8월 중)

또한 이를 위하여 전노련은 21세기 전노련의 조직과 운동을 진전시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일반회계에 필적하는 ‘조직확대추진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조직확대 전문 오르그’의 배치, 오르그 양성제도의 확립, 상설노동상담소의 설치 등을 통해 조직확대 추진을 위한 전국회의 내지는 대규모 선전의 실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앞의 평의원 회의안 중)

전노련은 현재 이러한 ‘조직확대추진기금’의 설치구상과 함께 ‘개별기업 및 산업의 틀을 넘는 내셔널센터 규모의 조직확대’의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확대 구상은 전노련의 조직과 운동의 도달점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진전될 것인가? 그 체계 속에서 모든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지향하는 개인가맹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1) 내셔널센터 규모로의 조직확대의 틀

내셔널센터 전노련은 산업별조직(단산)과 지역노조로 구성된다. 따라서 전노련의 조직확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다음과 같은 체계, 틀을 통해 진행된다. 기본은 그 도달수준을 일거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각각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① 자본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수’는 단결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으며 분산된 단결을 한데 모으는 집중을 통해서만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전노련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과 지방의 공동, 공투 관계에 있는 모든 중립, 단독 노동조합에 대한 가맹요청”을 강화하여 내셔널센터로서의 조직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② 내셔널센터 전노련을 구성하는 두개의 지주 중 하나는 산별, 업종, 업무형태에 따른 모든 단산이다. (또다른 하나는 지역노조)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서는 앞서 서술한대로 건설일반 전일자로, 운수일반, 전동노가 통합한 건교로(建交勞), 토건총련(순중립 성향), 전국일반 등 선구적인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이들은 기업별노조와는 다르며 또한 초기업 단위의 불안정고용노동자를 업종, 업무형태를 기본으로 합동, 일반 노조로 조직해온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각각 자신의 방침을 갖고 조직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③ 또한 전노련 산하의 산별로는 생협노련이 파트 노동자 조직을 선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용구성상 파트, 임시직이 과반을 넘는 것은 상업, 소매 부문에 공통된 상황으로 생협노련은 파트 조합원이 과반수를 넘는 초유의 전국조합이다. 이는 일본 전체의 조직된 파트 노동자의 20%, 소매업 파트 노동자의 1/3, 전노련 산하 파트 노조원의 약 70%를 차지한다. 또한 최근에는 파견노동자의 조직화를 민방노련(民放勞連) 등이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자치노련(自治勞連)도 비상근 노동자의 조직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방침과 체제를 확립했으며 전교(全敎) 및 의노련(醫勞連)에서도 관련 임시노동자의 조직화에의 시도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 7월 ‘제7차 파트․임시․파견 노동자 전국교류집회’는 마루코경보기 임시사원의 임금차별투쟁 승리보고로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파트․임시노조 연락회’가 발족, 파트 노동자 조직화 및 운동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④ 나아가 파트 등의 불안정고용노동자의 조직화는 현재 대기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산업, 업종, 지역을 넘어서는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 산업, 기업, 직장에서는 수많은 형태의 불안정고용노동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장의 객관적 사실로부터, 각 단위조합은 규약 상의 정비를 포함하여 각 사업장의 불안정고용노동자의 조직화가 ‘유예될 수 없는’ 과제가 되어 새로운 조직화에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전노련, 『2001년 국민춘투백서』)

⑤ 내셔널센터 전노련은 단산과 함께 전국의 여러 단위의 지역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지역조직은 산별의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산별에 의한 해당 지역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지방노련, 지역노련에 있어 공동의 지역행동으로서 또는 요구에 기초한 지역적 공동행동으로서 조직되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노련, 지역노련, 그 산하 노조에 의한 노동상담 운동으로부터 개인가맹의 지역노조의 조직화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2) 지역노동조합의 위치와 역할

지역노동조합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① 지역노조는 특정의 지역에 있어 산업, 업종, 기업,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개인가맹의 노동자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다. 누구라도, 한사람이라도 가입이 가능한 개인가맹의 지역단일노조는 무엇보다 전후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1980년대에 처음 등장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 주목된다.

② 지역노조는 모든 미조직 노동자를 산업, 업종, 기업의 제약없이 그 틀 밖의 지역을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아가 지역노조로서 조합원이 소수일 경우라도 그들의 고용한 해당 기업, 사업장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갖고 상급조직인 현노련과 지역노련도 이 교섭에 참가한다. 이는 전후노동조합운동에서 주요한 형태였던 종업원일괄가맹의 기업별노조에 의한 기업내 교섭 또는 기업연합체의 ‘세 갖추기’에 의한 산업별교섭의 시야에서 보면 분명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이며 운동이라 할 수 있다.

③ 개인가맹, 산업, 업종, 고용형태를 불문하는 지역노조는 그 내부의 조직기구 구성형태 역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돈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 지역노조의 규약은 지역, 동일업종, 직장, 기업, 사업장 별로 3인 이상의 조합원에 의한 ‘분회(分會)’, 분회를 기초로 일정한 지역에서 분회를 지도하는 ‘지부(支部)’, 또는 필요에 따라 ‘업종별 부회(部會)’를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의 불안정고용의 증대와 유동화, 그 요구와 지역적 공동행동 등을 고려하면 지역노조 내 파트 부회, 파견 부회 등의 형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모든 미조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지역노조’라고 할 때, 하나의 결집체로서 개인가맹의 지역노조가 지역노련․지방노련에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 이상의 얼마나 유효한 조건인가 하는 점은 실업노동자를 조직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실업노동자의 경우 일정한 결집력을 줄 수 있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 업종,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개인가맹의 노동자를 조직한다고 할 때, 필자의 경우 산업별, 업종별, 고용형태별의 조직적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일정한 형태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는 역시 산업별, 업종․업무형태별 조합에 의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운동에 맞추어 지역노조가 (산별조합의 지역적 결집체인) 현노련, 지역노련의 협력을 통해 모든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과 관련하여 본호 특집의 글 중 토지기 노조의 “지역노조는 산별의 부화기”라고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띤다. 이는 숙고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제기라고 여겨진다.

⑤ 고용형태의 다양화, 고용의 유연화가 전반적인 추세가 되고, 나아가 대기업에서도 파트, 파견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가맹의 지역일반노조는 중소․영세 정규직, 비정규직의 미조직 노동자는 물론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조직할 수 있는 조직형태라 할 수 있다. 인적, 재정적 강화에 의한 강력한 지역노조의 확립이야말로 현재적인 조직확대의 본령이라고 여겨진다.

아이치 키즈나는 조합원 500여명으로 그 자체 독자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현재적인 지역노조운동의 흐름에서 보자면 이러한 조직의 조직인원을 늘려나가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역노조의 조직화와 운동이 개개 조합원의 고용과 권리 침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 최저임금 인상, 불안정고용 시간 임금율 인상, 서비스 산업 잔업문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 최저임금제와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6), 실업보장(고용창출, 고용보험) 등의 제도적 요구투쟁, 자유와 민주주의의 옹호, 정치혁신투쟁에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현노련, 지역노련을 축으로 결집하면서 요구와 교섭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80년대에는 ‘지역노조전국연락회’가 구성되어 최저임금제요구에 대해 노동성과 교섭도 진행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결론을 대신하여

전노련은 ‘조직확대추진기금’을 설치하고 오르그 양성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불안정 고용의 조직화, 지역노조운동의 강화는 고이즈미의 ‘구조개혁’, 불량채권처리와 기업도산,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통한 합리화에 의한 대량실업의 발생과 불안정노동의 격증이라고 하는 현재의 조건 하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의 발전, 500만 전노련 조직화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 1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기업별 노조가 아닌 노동조합 조직형태

- 초기업단위노조 : 이랜드노동조합(www.elandtu.or,kr), 삼성그룹노동조합 (http://www.samsungunion.ce.ro) 등

- 지역업종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계피복노동조합,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http://bohum.nodong.org), 서울지역의류업노동조합(http://www.sgtu.net), 서울지역제화공노동조합, 서울지역인쇄노조, 전국건설운송노조, 서울지역동부금속노조, 전국사회보험노조 등

- 지역노동조합 : 서울지역일반노조(www.ilban.org),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직 노동조합(www.samu.or.kr),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www.wunion.or.kr), 경기도노동조합, 부산지역일반노조 등

- 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kwunion.jinbo.net), 서울여성노동조합(www.women119.or.kr) 등

('이제는 지역노조입니다‘ 한노정연 자유게시판 게시물 2001.10.15 글쓴이:쟁점에서 정리)

※ 참고 2

현재 일본 노동운동은 협조주의 노선을 펼쳐온 거대 연합에 대해 반연합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연합에 대항하여 계급적 내셔널센터를 자임해온 전노련의 복잡한 내부 사정 때문이다. 전노련은 위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국공노련, 자치노련을 중심으로 하는 관공노조가 조직이 중요한 한 축이며 한편으로는 금속노조 등 중소기업노조 및 지방노조를 축으로 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현재 연합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조직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글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출된 글이다), 전노련 자체의 구성과 포괄조직이 연합에 비교하여 매우 협소하여 전노련의 관공노조의 의존도는 연합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중앙성청 재편을 축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행정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투쟁이 주된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대개 중앙정부에 대항하여 각 성청 당국과 공투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노련 산하의 관공노조 역시 대부분 제각기 이러한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운동 혹은 대중운동 보다 중앙성청 등 ‘관’의 논리에 의존하여 전개되는 전노련 계열 관공노조의 투쟁노선은 금새 파탄나지 않을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중앙성청 재편법의 제정 이후 이 노선은 한계를 노정하여 전노련 계열의 관공노조의 운동노선은 혼돈상태에 빠져 있고 전노련 역시 이에 따라 강력한 투쟁전선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해고자 및 불안정고용의 노동자들과 기존의 지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조합 결성, 투쟁이 살아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조직율의 급격한 저하에 따라 자극을 받은 기존 노조활동가들의 조직보존을 위한 활동과 맞물리면서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 조직에서도 기존의 내셔널센터 테두리를 넘는 재편 및 지각변동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 역주: 다지라인(Dodge line)은 1948년 12월 미 점령당국이 일본정부에 지시한 이른바 ‘경제안정 9원칙’으로 임금동결 등을 포함하는 노동운동 통제방침이다. 여기에는 “일본노동자는 정치적 파업은 물론 종래에는 허용되었던 경제적 파업(임금인상 파업)도 경제안정 정책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2) 역주: 일본의 내셔널센터는 크게 3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日本勞動組合總連合會, 약칭 연합(連合), http://www.jtuc-rengo.or.jp/), 전국노동조합총연합(全國勞動組合總連合, 약칭 전노련(全勞連), http://www.zenroren.gr.jp/) 그리고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全國勞動組合連絡協議會: 약칭 전노협(全勞協), http://www.zenrokyo.org/) 연합은 전투적 노동운동을 전개한 총평이 해체된 후 89년 11월 결성된 최대의 내셔널센터로 약 800만의 조합원을 포괄하지만 일본경제인연합회 등과 공조하는 등 협조주의적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노련은 연합과 비슷한 시기인 89년 11월에 결성되었으며 약 140만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으며 일본공산당 성향으로 일본공산당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전노협은 연합과 전노련이 결성된 직후인 89년 12월, 연합에도, 전노련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로(國勞), 도노련(都勞連), 전국일반(全國一般) 등의 노동조합이 결집한 연락협의회 수준의 조직으로 약 30만을 포괄한다. 일본에는 이외에도 내셔널 센터에 포괄되지 않는 금속노협(金屬勞協) 및 중립성향의 노조연합체 또는 노동조합들이 다수 존재한다.

3) 역주: 일본민주청년동맹(日本民主靑年同盟)은 일본공산당의 청년조직으로 일본 전국적으로 약 2만3천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dylj.or.jp/

4) 역주: 키즈나(絆)는 인연, 유대, 끊기 어려운 정 등의 의미이다.

5) 역주: 이러한 연락회(連絡會)는 우리 식으로는 ‘OO연대’, ‘OOO위원회’ 정도의 개념으로 ‘연합’ 형태의 견고한 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느슨한 상설 연대체, 공투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6) 역주: Natioanal Minimum은 국민최저선 혹은 국민복지기본선으로 번역될 수 있는 개념으로 소득-건강-주거-교육-고용 등의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최소한으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복지기본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한 사회가 ① 공적 제도를 통해 개별 사회구성원에게 ② 경제 사회적 발전 수준에 맞게 ③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의 수준'으로 정의되며 기본선은 첫째 공적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최저수준'(Minimum Level)의 복지를 보장하는 '국민복지최저선' 둘째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수준'(Adequate Level)의 복지를 제공하는 '국민복지적정선'이 있다. 이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및 National Minimum, 일본의 National Minimum/Civil Minimum, ILO의 제102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WHO의 보건의료기준 등에 관한 문헌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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