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신임 위원장‧부위원장 표적단속‧강제구금 대응 투쟁

by 한주 posted May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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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27일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표적단속, 강제추방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 5월 2일, 노동절 연휴를 틈타 서울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가 이주노조 신임 위원장 토르너와 부위원장 소부르를 또 다시 표적 단속하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강제 구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투쟁이 시급합니다. 적극적인 상황공유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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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도부 2인 표적단속 및 구금 경과 및 현황

- 5월 2일 오후 8:20경,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이 한국인 동료와 함께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조합사무실을 나서는데 길 건너편에 잠복하고 있던 남성 10여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한국인 동료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토르너 위원장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싣고 감.

- 위 사건 발생 후 40여분이 지난 후, 소부르 부위원장이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집밖을 살펴보러 나오자 소부르 부위원장의 자택 골목에서 잠복하고 있던 남성들이 소부르 부위원장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싣고 감.

- 사건 발생 직후, 이들의 변호사(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단속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모른다고 일관하였으나, 당일 이미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여 수감한 상태였음.

- 5월 4일,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와서 지도부 2인 정치활동 등 조사진행함. 출입국관리소 측에서 강제퇴거 절차를 밟았고, 언제든지 출국시킬 수 있다고 함.

-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이 아니라 5월 1일부터 개시되는 불법체류자 집중합동단속 기간 중에 우연히 단속되었을 뿐이라며 거짓말함과 아울러 강제출국조치하겠다고 함.


2. 지도부 2인 표적단속 및 구금의 성격

- 작년 11월 27일 당시 지도부 3인 표적단속과 강제출국이 있은 지 5개월만에, 이주노조 신임 지도부 구성 1개월이 채 되지도 않아서 신임 지도부를 표적단속한 것인데,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체인 이주노조를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의도임이 분명함.

-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단속추방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임. 특히, 5월 합동집중 단속 기간을 시작하면서,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단속한 것은 단속추방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드러낸 것임.

- 정부는 벌써 4차례에 걸쳐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단속, 강제출국시켰음.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과 반인권적 단속에 대한 민주노총 및 제 단체의 수차례에 걸친 항의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은 자본과 정권이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단체를 만만히 보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 탄압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대응이 매우 미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3. 당면 투쟁 계획

1. 표적단속 규탄! 이주노조지도부 2인 석방! 이주노동자 탄압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5월 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2. 이주노조 표적단속 출입국관리소 규탄, 지도부 즉각 석방 촉구 결의대회 및 철야농성
        - 일시 : 5월 7일(수) 오후 3시부터
        - 장소 :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3. 이주노조 표적단속 출입국관리소 규탄, 지도부 즉각 석방 촉구 릴레이 단식
        - 일시 : 5월 8일(목)-10일(토), 각 오전 11시-오후 6시
        - 장소 :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 방식 : 1일 단위로 단식 결합

4. 이주노조 표적단속에 대한 민주노총 내 선전과 대시민 선전, 서명운동
        - 5월 9일(금) 저녁 7시 광화문 교보앞 촛불 선전전
        - 5월 10일(토) 저녁 7시 청계광장 광우병 집회에서 선전

5.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 강제구금 규탄 관련 성명서 또는 항의서항 발송
        - 방법 : 조직의 명의로 성명서 또는 항의서한을 작성하여 아래 이주노동자 탄압기관으로 팩스 전송 및 홈페이지 등 게시
            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FAX.02-2650-6295
          0 법무부 : FAX.02-2110-3079
          0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FAX.02-500-9059
          0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FAX.02-500-9128
          0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책기획평가과 FAX.02-500-9026
        - 예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홈페이지 보도/성명 메뉴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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