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살인진압 특검 청원/유가족지원 모금운동

by 서울본부 posted Mar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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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름으로 용산살인진압을 고발한다!”
용산 살인진압 특검 청원·고발 / 유가족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

용산 살인진압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철거민 5명,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살인진압이 있은 뒤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서둘러서 대규모 검찰 수사본부를 만들어 경찰과 용역들의 살인진압을 철저하게 은폐,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생존의 벼랑 끝에서 망루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형제이고 이웃이었던 그들이 살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참사가 있는 뒤에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용산 4구역에서 다시 철거와 재개발 시공이 진행되려고 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정부도, 국회도 믿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살인진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특검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시민법정이라고 열어서 진실의 실체를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열사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살인정권을 심판합시다.

[범국민고발운동 참여 방법]
□ 기간 : 3월 5일부터 28일까지
□ 청원․고발인 신청 방법
1인당 1만 원씩 모금 및 연명   : 모금액은 신문광고 및 장례비, 부상자 병원비, 유가족 지원비로 사용
인터넷 신청 및 모금 : 용산범대위 홈페이지 http://mbout.jinbo.net 신청 및 후원하기 클릭
□ 일정
   ․ 3월 14일, 전국 동시다발 100군데 집중 캠페인
   ․ 3월 20일, 참사 2개월, 범국민 추모의 날 /   - 검은색 복장 입고 출근, 등교    - 하루 한 끼 단식한 돈으로 모금에 동참  
   ․ 3월 28일, 고발인대회
   ․ 3월 30일, 신문에 전면 광고 게재

  • 고발대상
  ①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②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③ 신두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④ 이송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⑤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
  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직속 경찰특공대장
  ⑦ 용산참사에 투입된 신윤철 제1제대장 등 경찰특공대 각 제대장
  ⑧ 그 이외 용산참사 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지휘관 등
  ⑨ 점거농성자를 체포․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특공대원
  ⑩ 용산참사 현장에 투입된 호람, 현암 등 철거 용역업체 책임자 및 그 업체 직원

• 죄명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일반건조물방화죄, 경비업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 고발 사실 및 청원내용
: 2009. 1. 20 개시한 용산 철거민 농성진압에서 안전대책을 확보하지 않은 채 경찰과 용역의 폭력적인 과잉진압으로 인해 용산 4구역 철거민 등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농성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 등에 대한 특검제 도입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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