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인터넷 사용지침

by 서울본부 posted Aug 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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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하루 평균 30만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와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실명인증을 함.
- 명예훼손 분쟁위원회 신설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 불법적인 게시물은 정통부장관의 삭제를 명하며 불응 시 2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 법은 사업자를 포함하여 게시판, 홈페이지 운영자도 해당됨.

2. 인터넷 사용지침
- 포털 및 인터넷 언론사으 실명인증은 거부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은 거부한다.
-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 명령은 민주노총 정보통신국의 협조를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3. 소책자 발간 : 간부교양용 7월 27일

4. 구체적인 설명은 간부 교양용 소책자를 참고 바라며 대응 방법은 총연맹 정보통신국(02-2670-9202) 혹은 서울본부 교선부장(02-2269-6161)로 문의 바람.

*붙임자료 : 간부교양용 소책자 [인터넷 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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